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김도균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8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을 자산기반복지로 규정하고, 그 발전 과정을 사회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복지와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임을 강조한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산업화 시기부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까지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자산기반복지의 형성을 산업화 시기 국가의 저축동원전략을 통해 설명하고, 자산기반복지가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면서 경로의존적으로 변화되어온 양상을 추적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1절 문제 제기
2절 기존 연구의 한계
3절 이론적 배경
1. 발전국가의 재정사회학
2. 역사적 제도주의
4절 글의 구성

제2장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

1절 발전 문제와 자본동원
2절 경제개발계획과 자본동원의 문제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내자동원의 실패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자본동원 수단의 정비
3절 저축장려와 민간저축제도의 정비
1. 저축캠페인
2. 저축제도의 정비
3. 자조적 금융으로서의 ‘계’에 대한 규제
4. 가정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4절 소결

제3장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절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
1.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
2. 중화학공업화와 자본동원
2절 유신체제하의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제도화
1.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확대 과정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내자동원 극대화와 사회정책의 도입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4절 저축동원과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1. 금융억압과 저축동원의 딜레마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
3. 가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저축
4.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5절 역진적 조세부담과 1970년대의 분배 갈등
6절 소결

제4장 민주화 이행과 자가(自家)소유자 사회의 등장
1절 민주화 이행과 중산층 육성
1.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
2. 중산층 육성과 자산 형성 지원
2절 공평과세의 정치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1. 민주화 이행기 조세정치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3절 재정제약과 경로의존적 복지 확대
1. 민주화와 복지 확대
2. 재정제약과 비용억제
4절 중산층 육성과 내 집 마련 촉진
1. 주택 문제와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2.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중산층 신화
3. 기업복지와 노동계급의 내 집 마련
5절 복지동맹과 계급연대의 실패
6절 소결

제5장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
1절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태동
1. 외환위기 이후 복지 확대
2. 신자유주의 개혁과 제도 변화
2절 ‘데자뷰’ 조세정치
1. 경제위기와 소득공제의 확대
2. 연말정산 파동
3절 무상복지 논쟁과 복지정치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 변화
2.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3. 무상급식 논쟁과 ‘공치사’의 복지정치
4. 증세 없는 복지와 ‘비난 회피’의 복지정치
4절 가계저축에서 가계부채로
1. 복지국가와 가계부채
2. 가계부채 증가: 공급 측 요인
3. 가계부채 증가: 수요 측 요인
5절 자산기반복지와 사회재생산 위기
6절 소결

제6장 나오며
1. 연구 결과
2. 동아시아 복지자본주의 유형화
3. 금융과 복지자본주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작가정보

저자(글) 김도균

저자 : 김도균
저자 김도균

일본 교토대학교 방문연구원(2009)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2013)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MPIfG) 방문연구원(201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2015)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공동연구원(2016)
경기연구원 연구위원(2015~현재)

한국과 일본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자산불평등과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