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이정복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는 한국정치에 대한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책은 한국정치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소개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다루고 이론은 사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로만 소개하는 책이다. 둘째로 이 책은 어느 한 특정이론의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라, 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적합하면 어떠한 이론이든 수용해서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쓴 책이다. 셋째로 이 책은 한국정치에 대한 동학(同學)들의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고 이용하고 있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인용하나 국내 동학들의 연구결과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목차

개정증보5판 머리말 v
개정증보4판 머리말 v
개정증보3판 머리말 vii
개정증보2판 머리말 x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xii
초판 머리말 xxi

제1부　국제정치와 남북한론

제1장 미국의 대한정책과 국가기구의 형성 3
Ⅰ. 서언　　4
Ⅱ. 미국의 대한정책　　5
Ⅲ.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　　16
Ⅳ. 경찰과 군의 창설　　28
Ⅴ. 결어　　40

제2장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관계 43
Ⅰ. 서언　　44
Ⅱ. 남북한 국가의 수립　　44
Ⅲ. 남북한의 정치체제　　48
Ⅳ. 남북한 관계　　60
Ⅴ. 결어　　70
제3장 남북한의 화해협력 73

제4장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79
Ⅰ. 서언　　80
Ⅱ. 연계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82
Ⅲ. 한미의 정치체계와 대북 햇볕정책　　87
Ⅳ. 북한의 상황과 대북 햇볕정책　　95
Ⅴ.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102
Ⅵ. 북한의 체제적 성격과 대북 햇볕정책　　107
Ⅶ. 결어: 문제점의 극복방향　　116

제5장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해결 전망 121

제6장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북핵 문제 147

제7장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평가 173

제2부　정치경제론

제8장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183
Ⅰ. 서언　　184
Ⅱ.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86
Ⅲ.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과대성장국가론　　191
Ⅳ. 산업화, 사회계층구조 및 정치체제의 변화　　194
Ⅴ. 결어　　201

제9장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한국정치 203
Ⅰ. 서언　　204
Ⅱ.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206
Ⅲ.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212
Ⅳ.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경제적 요인　　224
Ⅴ. 결어　　230

제10장 민중론의 정치경제적 분석 235
Ⅰ. 서언　　236
Ⅱ. 외국에서의 민중론　　237
Ⅲ. 한국에서의 민중론　　256
Ⅳ. 결어　　282

제11장 한국정치의 정치경제적 분석 285
Ⅰ. 정치경제적 분석방법　　286
Ⅱ.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289
Ⅲ.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298
Ⅳ. 전두환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307
Ⅴ. 민주화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312

제3부　정치문화론

제12장 한국의 사회계층과 정치문화 329
Ⅰ. 서언　　330
Ⅱ. 사회계층 간 동일 정치문화론　　331
Ⅲ. 사회계층과 정치적 태도　　336
Ⅳ. 결어　　344

제13장 중산층과 정치발전 347

제14장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353
Ⅰ. 서언　　354
Ⅱ. 정치적 인지패턴 (Patterns of Political Cognition)　　357
Ⅲ. 정치와 정부에 대한 정서적 평가　　360
Ⅳ. 정치적 참여와 자신감　　368
Ⅴ. 사회적 관계와 신뢰　　371
Ⅵ.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의식　　374
Ⅶ. 결어　　378

제15장 한국인의 투표행태 383
Ⅰ. 서언　　384
Ⅱ.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지후보 선택　　386
Ⅲ.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동층　　390
Ⅳ.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후보 선택　　393
Ⅴ. 유권자들의 인물, 정당, 이슈 정향과 후보 선택　　397
Ⅵ. 결어　　403

제16장 한국의 정치문화 405
Ⅰ. 정치문화적 분석방법　　406
Ⅱ. 전통 한국의 정치문화　　414
Ⅲ.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　　430
Ⅳ. 탈현대 속의 한국 정치문화　　451
Ⅴ. 요약　　457

제4부　정치제도론

제17장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463
Ⅰ. 문제 제기　　464
Ⅱ. 정부형태의 제도적 장ㆍ단점　　464
Ⅲ. 정통성의 위기와 정부형태　　468
Ⅳ. 정치ㆍ사회세력 간의 갈등과 정부형태　　470

제18장 개헌논의의 방향 475

제19장 한국의 의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485

제20장 정당과 정당체계의 발전방향 493
Ⅰ. 정치발전의 목표로서의 정당 간 정권 교체　　494
Ⅱ. 한국 정당의 조직적 특성과 발전방향　　495
Ⅲ. 한국 정당체계의 특성과 발전방향　　506
Ⅳ. 정당의 조직적 발전과 정당체계 변화의 연계성　　508

제21장 한국의 선거, 정당, 학생, 군, 언론, 이익집단 511
Ⅰ. 정치과정 분석방법　　512
Ⅱ. 한국의 선거　　515
Ⅲ. 한국의 정당　　543
Ⅳ. 한국의 학생, 군, 언론, 이익집단　　546

제22장 한국의 정치제도 563
Ⅰ. 정치제도적 분석방법　　564
Ⅱ. 미군정과 제1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570
Ⅲ. 제2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582
Ⅳ. 제3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592
Ⅴ. 제4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604
Ⅵ. 제5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614
Ⅶ. 제6공화국시대의 정치제도　　619

제5부　정치발전론

제23장 21세기 한국의 정치적 과제 635

제24장 정책대결정치의 부재원인과 극복방향 657
Ⅰ. 한국정치의 발전과 타락　　658
Ⅱ. 정당 간 정책대결 정치의 필요성　　661
Ⅲ. 정당 간 정

출판사 서평

한국정치의 발전과정과 특성 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개정증보5판)

오늘의 한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책이 아직도 그러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32장을 추가해서 이 책의 개정증보5판을 내놓는다. 필자는 항상 좌우나 여야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한국정치를 보려고 노력했고 이 책은 부족하나마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은 한국정치를 네 가지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의 제1부는 국제정치가 한국의 분단, 남북한 관계, 북핵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한국은 어떠한 대외 정책으로 이러한 영향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다룬다. 둘째 제2부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거꾸로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룬다. 셋째 제3부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정치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치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장단점을 가졌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룬다. 넷째 제4부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의 정치과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덜 불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할 것인지를 다룬다.
이 책은 제5부에서는 다원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한국정치는 어떠한 발전을 이룩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보론으로 한국정치학과 현대한국정치연구를 되돌아보는 세 편의 글을 제6부에 실었다. 이 세 글은 지난 70여년간 한국정치학이 어떠한 발전을 보였고, 현대한국정치연구는 그 특성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정치에 대한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책은 한국정치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소개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다루고 이론은 사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로만 소개하는 책이다. 둘째로 이 책은 어느 한 특정이론의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라, 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적합하면 어떠한 이론이든 수용해서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쓴 책이다. 셋째로 이 책은 한국정치에 대한 동학(同學)들의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고 이용하고 있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인용하나 국내 동학들의 연구결과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복

저자 이정복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시애틀)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역임

주요 저서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편자)
『한국의 정치적 과제』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편자)
The Political Character of the Japanese Press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