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김신복 , 김인희 , 김재춘 , 서정화 , 신정철 , 이무근, 이종재, 천세영, 최운실 , 이종재 , 천세영 , 최운실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의 국가리더십연구총서 여덟 번째 결과물로서,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을 역사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큰 흐름을 조망한 연구서이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그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많았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요 영역 또는 기능별로 특징적인 변동의 양상과 성패요인 등 관련요인들을 밝히고,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종합하여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식과 교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총론

1장 / 교육정책, 교육발전, 국가발전 __김신복
I. 서론: 개념 및 분석의 틀
II. 교육정책의 이념 및 패러다임 변동
III. 교육발전과 교육정책
IV. 국가발전과정에서 교육(정책)의 기여
V. 요약, 시사점 및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2부 공교육 및 사교육 정책

2장 / 유·초·중등교육정책의 변동 __김재춘
I. 서론
II. 교육기회 확대정책
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IV. 수업 및 평가정책
V. 유아교육정책
VI. 교육정보화정책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3장 /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__신정철·김훈호
I. 서론
II. 대학교육제도의 발달과 대학정책
III. 대학설립 및 정원정책
IV. 대학평가정책
V.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V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4장 / 사교육 대책과 대학입학제도의 역사적 검토 __이종재
I. 서론: 이론적 관점
II. 사교육 대책의 역사적 검토
III. 대학입학선발제도의 변천
IV.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3부 직업 및 평생 교육정책

5장 / 직업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__이무근
I. 서론: 직업교육의 개념과 정책 변동 고찰의 관점
II. 교양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정책
III. 중등직업교육정책
IV. 고등직업교육정책
V. 평생직업교육정책
VI.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6장 / 평생학습정책의 변동 __최운실
I. 서론
II. 평생학습 법제 및 조직의 변천
III. 평생학습정책의 변천
IV. 미래 세대를 위한 제언

4부 교육여건 및 지원정책

7장 / 교직원정책의 변동 __서정화
I. 서론
II. 교원정책의 변동
III. 임용제도의 혁신
IV. 교원평가의 추진
V. 교직원 보수제도의 발전
VI. 교직원 단체활동의 변동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8장 /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정책의 변동 __김인희
I. 서론
II. 교육복지정책의 변동
III. 학교시설정책의 변동
IV. 학생건강정책의 변동
V.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9장 /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의 변동 __김신복
I. 서론
II.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및 정책 추진 인프라
III. 중앙정부의 교육부문 기획 및 정책(행정)과정
IV. 지방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운영
V. 초·중등학교 행정 및 거버넌스
V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10장 / 교육재정제도 및 정책의 변동 __천세영
I. 서론: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역사적 유산
II. 교육재원확보제도의 성립과 발전
III. 교육재정배분제도의 발전
IV. 교육재정운영제도의 발전
V. 고등교육재정제도의 발전
VI. 새로운 교육재정 이슈의 등장: 교육복지재정의 딜레마
VII. 미래 리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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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 속으로

정책별 발전 또는 변천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교육기회 확대정책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교육은 1950년대에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을 거치면서 보편화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학교 교육은 1960년대에 무시험 전형정책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고, 고등학교 교육은 1970년대에 고교평준화정책을 거치면서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이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정책은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는 행정모형기를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드는 연구·개발 모형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수시개정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교과서의 발행에 대해서는 1945년 이래로 1970년대까지는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1980년대부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면서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정책을 추진했다. 셋째, 우리나라 수업과 평가정책은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 미국 진보주의 영향하에서 수업을 개선하려는 새교육운동과 표준화 검사와 조사연구를 강조하는 교육의 과학화시대를 겪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최적의 표준화된 수업과 평가모형으로 새교육체제와 완전학습이론을 개발하여 확산시켰다. 1990년대부터는 하나의 최적의 수업과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대신에 학생 집단별 또는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수업과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다양화시대에 진입하였다. 이 시기는 열린교육, 수준별수업,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등 한편으로는 학생 집단별 또는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업과 평가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려는 다양성의 시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업과 평가의 민주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1950년대까지는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야 ‘유치원시설기준령’과 ‘유치원교육과정령’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른 1990년대에야 유아교육 공교육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완성되었고, 2012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화가 추진되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보화교육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교육방송기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에 초고속정보통신과 에듀넷 시대를 거쳐, 2010년대 이후 스마트교육정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146~147쪽).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정책이 타 분야 정책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수성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독립변수적인 성격과 종속변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회임기간이 길다. 셋째,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타 분야의 정책보다 매우 높다. 넷째,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하는 주체이므로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인과관계의 설정과 평가가 어렵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섯째,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기 때문에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을 획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교육정책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성은 총 4부로 이루어지는데, 1부 총론에 이어 2부에서 ‘유·초·중등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정책‘의 공교육 정책과 ’사교육 대책 및 대학입학선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3부에서 직업교육정책과 평생학습정책, 4부에서는 교육여건 및 지원정책 관련하여 ’교직원정책‘과 ’교육복지 및 환경정책‘,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과 ’교육재정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교육발전의 성과와 요인들을 정리하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 책은 교육정책의 역사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큰 흐름을 조망하는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책 속으로 추가]
대학입학선발에 정부가 개입한 큰 원인 중 하나로 대학의 입시부정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학이 선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형 1(대학별 시험중심 선발)의 경우 입시부정 문제가 자주 불거져, 정부에서 국가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유형 2(정부주도)로 변화했다. 이러한 흐름은 유형 3(정부관여)까지 이어졌다. 이는 선발의 공정성에 기초한 교육기회균등이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형 4(대학 자율 전형)에 이르러서는 다시 대학이 선발주도권을 갖게 되었는데, 대학입시운영의 공정성 여부에 유형 4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기회균등에서의 공정성 문제는 주로 전형의 준거가 되는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판정되며, 이것이 입학전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선발전형의 준거가 되는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 이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만으로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경쟁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 또한 시험중심(유형 1, 2)에서 전형중심(유형 3)으로 변화하면서 시험 이외에 보다 다양한 전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발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정환경의 영향과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선발제와 같은 경로별 전형제도를 확대하여 정원을 배분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262~263쪽)

광복 70년을 맞으며 평생학습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등을 분석,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해방 이후 70년간 한국의 교육정책 중 평생학습 분야의 정책을 개관·분석하면서 교육개혁의 흥망성쇠와 질곡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환경으로서의 미래 사회 조감 능력과 미래 예견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내외부적 환경 그리고 역사 속에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책 리더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과거지향적으로 안주하지 말고 어제와 오늘을 되새겨 미래를 날카롭게 예견하고 비견해 보는 안목과 식견을 길러야 한다. 둘째, 정책분석과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정책연구자와 학자이다. 연구자 자체가 정책 연구와 분석의 도구가 된다. 미래를 향한 교육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 그 기반은 철저하고 탄탄한 철학적 기반과 인문학적 통찰력 그리고 역사적 안목에 근거해야 한다. 정책을 기술공학적으로만 도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를 위해 다학문적인 공부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과 이를 위한 집단 지성 훈련에 익숙해져야 한다. 셋째, 부분이 아닌 총체적 관점에서 정책을 크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조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근세사의 정부 수립기 이후 2016년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을 통시적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지난 시대의 교육정책 사료와 원자료들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한바 교육정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빅데이터화의 과제가 절실하다. 편년체적 역사 사료의 사실적 나열로 그치기 쉬운 교육정책 역사 분석 작업을 시도하면서 자료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다섯째, 광복 70주년 교육정책 변동사를 살펴봄에 있어 그 후속작업으로 시대별, 정책영역별로 교육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한국 교육 70년사 통감 형태의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기 위한 후대 연구자들의 관심과 역사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395~397쪽)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복

저자 김신복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울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가천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교육정책론』(1996, 공저), 『발전기획론』(2004)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김인희

저자 김인희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장,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학교교육혁신론』(2008), 『교육복지정책론』(2009,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김재춘

저자 김재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UCLA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교수·학습활동의 이론과 실제』(2007),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인재 양성 지도서』(2016), 『들뢰즈와 교육』(2016)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서정화

저자 김훈호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in Korea(2016, 공저)가 있다.

저자(글) 신정철

저자 서정화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교육행정/정책 전공)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사범대부속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한국교육의 새지평』(2011, 공저), 『선생님이 해답입니다』(2012)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무근, 이종재, 천세영, 최운실

저자 신정철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University Rankings(2011), The Future of the Post-Massified University at the Crossroads(2013), Mass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in East Asia(2015) 외 다수가 있다.

저자 이무근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학(UIUC)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경일대학교 총장, 동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직업교육과정과 평가』(2000), 『직업교육학 원론』(2003) 외 다수가 있다.

저자 이종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과정(교육행정전공)을 수료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한국교육 60년』(2010, 공저), 『사교육: 현상과 대응』(2010, 공저), 『한국교육행정론』(2012, 공저), 『교육정책론』(2015,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저자 천세영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스마트교육학회장 및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한국교육재정 현상 탐구 1』(2005), 『한국교육재정 현상 탐구 2』(2009), 『교육과 자유』(2012), 『스마트 교육혁명』(2012,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저자 최운실은 이화여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와 『평생학습타임즈』 발행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평생교육』(1990), 『평생교육경영론』(2014, 공저), 『노인교육론』(2017,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이종재

저자(글) 천세영

저자(글) 최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