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금현섭 , 김성중 , 김원배 , 김헌수 , 송지태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로 발간된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에서는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국책연구기관, 대학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를 직접 주관했던 담당자들이거나 해당 정책의 주요 이론적·실천적 기여자로 구성된 집필진은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노사관계, 임금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고용보험제도, 산업안전보건정책, 고용복지 연계정책, 외국인력정책, 여성고용정책,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 추진 등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부 총론
1장 /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의 변동과 과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 (금현섭)
1. 들어가는 말
2.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접근
3. 역사적 접근에서의 고용·노동정책
4. 책의 구성
5. 맺음말: 향후 과제

2장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김성중)
1. 들어가는 말
2.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3. 고용정책의 발전 방향

3장 / 시대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김원배)
1. 들어가는 말
2. 1960년대의 노동정책
3. 1970년대의 노동정책
4. 제5공화국의 노동정책(1981-1987)
5. 제6공화국의 노동정책(1988-1992)
6. 문민정부의 노동정책(1993-1997)
7.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1998-2002)
8. 참여정부의 노동정책(2003-2007)
9.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2008-2012)
10. 맺음말: 향후 과제

2부 정책 분야별 회고와 전망
4장 / 노사관계법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이철수)
1. 들어가는 말
2.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법제의 제·개정 내용
3. 2000년대 초·중반의 노동법상 주요 담론
4. 최근의 해석론·입법론상 쟁점
5. 맺음말

5장 / 임금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 과정 (김헌수)
1. 들어가는 말
2. 임금정책의 변화
3.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임금정책 변화
4. 정년 연장법과 임금정책 방향
5. 맺음말

6장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정병석)
1. 들어가는 말
2. 직업훈련제도의 도입과 발전
3. 맺음말: 향후 과제와 전망

7장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유길상)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과정
2. 고용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
3. 고용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4. 맺음말

8장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흐름과 전망 (송지태)
1. 들어가는 말
2.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발전 과정
3.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현주소와 전망(2010년 이후)
4. 맺음말

3부 정책 대상별 회고와 전망
9장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변화와 전망 (황덕순)
1. 들어가는 말
2. 고용복지 연계정책 관련 개념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서의 함의
3.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전개 과정
4. 근로빈곤층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 전개 과정
5. 맺음말

10장 /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와 전망: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이규용)
1. 들어가는 말
2.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외국인력정책
3.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실시
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과 방문취업제 도입
5. 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제도 변화와 쟁점

11장 / 여성고용정책의 변화와 쟁점 (이주희)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여성고용정책의 도입 시기와 내용
3. 여성 일자리 특성과 고용정책 쟁점별 평가
4. 맺음말

12장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과 향후 과제 (장신철)
1. 들어가는 말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체계의 문제점
3. 각 정부에서의 적용·징수 통합 논의
4. 징수 통합 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 분석
5. 맺음말: 향후 과제

출판사 서평

정책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고용·노동정책을 모색한 연구서

일자리 수요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더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지만 청년실업, 폭발적인 일자리 수요 증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 조건 격차, 심화되는 노사갈등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기술혁신은 강조되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력 대체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품시장의 국제화는 강조되지만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근로가 최선의 복지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대해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직업 안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고용효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고용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국가리더십연구총서로 발간된 이 책에서는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국책연구기관, 대학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를 직접 주관했던 담당자들이거나 해당 정책의 주요 이론적·실천적 기여자로 구성된 집필진은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노사관계, 임금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고용보험제도, 산업안전보건정책, 고용복지 연계정책, 외국인력정책, 여성고용정책,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 추진 등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청년층과 노년층은 물론이고 남녀, 인종, 종교, 소득으로 구분된 집단이 성장의 과실(果實)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과거 경험의 상당 부분이 협력의 기초 위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지점에 와있다는 점은 독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작가정보

저자(글) 금현섭

저자 : 금현섭
저자 금현섭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Ann Arbor)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텍사스대학교(Austin)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공저, 2008),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공저, 2013),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공저, 2015) 등이 있다.

저자 : 김성중
저자 김성중은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원광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고용보험, 고용정책, 산재보험, 산업보건, 노동조합, 근로기준 정책 등을 담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장과 노동부 차관, 제8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1993), 『한국의 고용정책』(2005) 등이 있다.

저자 : 김원배
저자 김원배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노정과장, ILO 주재관, 청와대 노동담당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1994년부터 공보관, 대전노동청장, 노정기획관, 직업안정국장, 노정국장,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을 거쳐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2004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어 일자리사회협약 등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고, 2007년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김헌수
저자 김헌수는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국방대학원에서 안전보장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선대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복지, 노정, 법무담당관과 고용정책,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광주대학교 겸임교수와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강의했으며, 호주 브리즈번의 그리피스대학교 노사관계학과에서 visiting scholar로 1년간 근무하였다. 2009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최저임금법』(공저, 1988), 『노동법』(공저, 2001), 『기업회생』(공저, 2010), 『복수 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2011), 『복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전임자』(2012, 개정4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3, 개정4판) 등이 있다.

저자 : 송지태
저자 송지태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부퍼탈대학교 대학원에서 안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보건과 보건학으로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산업안전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안전환경과학원 대표를 맡고 있다.

저자(글) 김성중

저자(글) 김원배

저자(글) 김헌수

저자(글) 송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