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김병연 , 정승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 현지 기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기업 수준에서 북한의 대외 거래 특징과 추이, 한계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서다. 이 연구는 북중 경제관계에서 단둥의 역할을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할 뿐 아니라 단둥에 소재한 대북 무역기업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수집한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수준에서의 북중 무역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단둥 현지 기업 176개 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을 통한 북중 경제교류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단둥의 북중 경제교류 인프라의 특징과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외 경제교류가 북한 내부에 어떤 동학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자료

제2장 북중 경제관계에서 단둥시의 위치
1. 단둥시의 도시 개요
1) 행정구역
2) 거시경제
2. 북중 경제에서 단둥시의 역할
1) 단둥시를 통한 북중 무역량과 물동량
2) 단둥시 대북 경제교류의 제도적 특징
3) 단둥시의 북중 접경 인프라

제3장 단둥시 현지 기업 설문 결과의 분석과 평가
1. 조사 개요와 기술적 통계
1) 조사 개요
2) 기초통계량
2. 무역·투자기업 공통 설문 결과 분석
1) 사업 진출입 요인
2) 사업 방식
3) 사업 환경
4) 북중특구 투자 의향과 북한 경제 전망
3. 무역기업 설문 결과 분석
1) 기업 분류
2) 성과 요인과 전망
3) 대금 결제
4. 투자기업 설문 결과 분석
1) 기업 분류
2) 성과 요인과 전망
3) 투자자금 조달 방법과 투자지역

제4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책 속으로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2010년 남한의 대북제재 이후 남북 경협이 더욱 위축된 측면이 있지만, 그 이전 시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상업적 거래는 남북 간 거래에 비해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북중 간에는 통행, 통신, 통관 등 소위 3통의 인프라가 남북에 비해 훨씬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접경지역 통상구는 비교적 큰 물류창고와 통관 및 검역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문 결과가 보여 주듯이 중국 기업들은 남한 기업에 비해 중국 현지에서 북한 거래 파트너와 협의하는 비중이 높았고, 북한과의 통신이나 북한 방문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북한 내부의 사업 환경은 여전히 완성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잘 발달된 접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중 경협은 무역과 투자 및 혹은 둘을 결합한 여러 방식과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남북 경협은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이고 투자는 개성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역에 관한 통계를 이용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에 관한 미시적이며 면밀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과 대비할 때 이 분야의 연구의 미진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거래관계를 기업 수준에서 분석한 미시적 분석이 없이는 북중 경제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체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118쪽)

북한과의 무역 혹은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소유자의 국적, 민족적 특징을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와 기타로 분류할 때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패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족의 경우 매출액 혹은 투자액의 규모와 이윤율이 조선족이나 기타 그룹에 속한 기업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족 기업이 중국과의 네트워크나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경영 환경을 갖고 있으며, 군과 같은 북한의 유력한 대방과의 사업 기회가 더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 거래 기업이 군 소속인 경우 거래 기간이 길고 무역과 투자의 성과도 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의 군이 무역권인 와크를 받고 이를 보다 장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소속 기업과 장기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이것이 매출액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험은 법과 제도의 미비, 정부 정책의 임의적 변경 같은 국가 리스크로서 이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평가에 따르면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거래가 지속될수록 국제 거래 규칙을 준수하는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0쪽)

출판사 서평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를 통해 본 북한 경제의 변화와 전망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시장’과 ‘무역’이다.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폐쇄경제가 아니며 대내적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이 급증하였다. 북한의 무역이 이와 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무역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과 투자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북중 접경 통상구 중 수로, 도로, 철로, 관로를 모두 갖춘 중국의 단둥(丹?)시는 북중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둥을 경유한 중국의 대북물동량은 전체 북중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둥을 중심으로 북중 무역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 책은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 현지 기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기업 수준에서 북한의 대외 거래 특징과 추이, 한계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서다. 이 연구는 북중 경제관계에서 단둥의 역할을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할 뿐 아니라 단둥에 소재한 대북 무역기업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수집한 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수준에서의 북중 무역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단둥 현지 기업 176개 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을 통한 북중 경제교류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단둥의 북중 경제교류 인프라의 특징과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외 경제교류가 북한 내부에 어떤 동학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연

저자 김병연은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경제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경제학)
영국 에섹스대학교 교수
T. S. Ashton Prize(영국경제사학회), 청람상(한국경제학회) 수상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미국비교경제학회 운영위원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겸 경제분과 간사

저자(글) 정승호

저자 정승호는
고려대학교 학사(식량자원학)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정책학), 서울대학교 박사(경제학)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 장관상(통일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우수 박사논문상 수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