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대응

정진화 , 손상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대응』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 소비지출행태와 소비생활적응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지원정책이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여성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3. 연구 모형과 방법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인적 구성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정착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제3장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기초분석: 응답자 특성

제4장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
4. 맺음말

제5장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과 적응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지출행태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만족도
4. 맺음말

제6장 결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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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책 속으로

북한주민의 탈북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초까지는 군인들의 귀순이나 정치망명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10명 이내로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맞물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2002년에는 국내 입국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국내 입국자가 2,900명을 넘어 최다 입국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 등으로 입국자의 수는 다시 줄어든 상태다. -17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1962년 4월 이전까지는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월남 귀순자들을 군의 보안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띠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보훈 차원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다. -48쪽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은 일자리특성과 밀접히 연계된다. 직종별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취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상용직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임시 ·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경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의 경우 근로소득이 북한 출신 친구를 통해 취업한 경우의 취업자에 비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직장 내 북한이탈주민 유무에 따른 근로소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18쪽

남한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남한학력은 취업확률과 전문 ? 사무직 취업, 개인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을 높일 뿐더러 생활만족도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어, 대학입학에서 졸업 후 진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한거주기간으로 대변되는 전반적인 적응력과 숙련도 또한 취업확률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대략 7~8년을 정점으로 낮아진다. 반면 남한에서의 직업훈련 경험은 취업이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등 단순직 취업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현행 직업훈련제도나 지원금제도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한주민과의 억양 차이가 심할수록 가구소득이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능력이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49쪽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유형별 특성을 보면, 고적응 유형에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억양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탈북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 아니며, 북한에서 전문직 경험이 있고, 장마당 장사 경험이 있으며, 남한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남한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속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달성된 고적응 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자신감과 건강과 같은 소비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의 증대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훈련과 장마당 장사 경험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소비생활적응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소비생활교육이 고안되어 제공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은 취업과 소득뿐 아니라 소비생활적응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적?사적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이나 종교단체 지원,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제도 등의 효과가 낮은 만큼, 이러한 지원이 소비생활적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 및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쪽

출판사 서평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개괄적인 현상분석이거나 특정사항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 위주였고, 소득과 소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연구는 없었다. 또한 성별 비교분석이나 여성에 특화된 연구도 드물었다. 이 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 소비지출행태와 소비생활적응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지원정책이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원 수는 훨씬 많으나 취업이나 소득 면에서 훨씬 취약하고, 가계소비의 책임자로서 소비생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양육 부담과 여성에 대한 암묵적 차별 등으로 경제활동에 있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과 소득 및 소비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소득 및 소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적응 현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경제적 적응의 개념과 측정 및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들과 관련 통계자료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 현황과 관련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이 및 인적 구성 등 일반 현황에 이어, 취업과 직업훈련, 임금수준 및 가구소득, 소비 및 생활 수준 등 경제적 적응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과 성과를 예산과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을 제시한다. 응답자 특성은 연령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주요 지원제도의 이용실적과 유용성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취업과 소득 측면에서 살펴본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현황과 일자리특성,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생활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각각의 결정요인을 여성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변수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지출행태와 소비생활적응을 다룬다. 소비지출 및 저축과 부채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출행태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소비생활적응 척도를 개발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소비생활적응의 영역별 수준에 따라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유형화하고 소비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와 소득증대 및 소비생활적응 촉진과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지원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도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화

저자 정진화는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소비자경제학)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석사, 박사(경제학)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저자(글) 손상희

저자 손상희는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소비자경제학)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박사(소비자경제학)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