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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3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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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10.07MB)
ISBN 9788952121219
쪽수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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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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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법]은 여타의 산업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농산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일반론, 농산업법 제정의 배경과 농업 현황, 헌법과 농산업 기본법 및 각 법의 체계, 농지와 수자원 등에 관한 이용제도, 농산업법의 실제적 적용인 행정제도와 규정, 세계의 농산업법 동향, 농산업 고도화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산업 형태, 마지막으로 농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례와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머리말
제1장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법이란?
2. 법의 기원
3. 법원
4. 법의 분류
5. 법의 체계
6. 법의 개정과 적용
7. 법의 변화와 효력

제2장 농업, 산업법, 농산업법
1. 인류와 농업
2. 세계 농업 현황 및 농업의 중요성
3.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4. 산업법의 특징
5. 농산업법의 체계
6. 농산업의 특징과 법 적용
7. 우리나라의 농산업법의 성격과 구조

제3장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1. 농업의 과거
2. 경제성장과 산업의 변화
3. 우리나라 농촌·농업·농가 현황
4. 국제 통계

제4장 농업기본법과 농산업관련법의 체계
1. 농업기본법 개요
2. 농업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3. 농업기본법의 주요 정의
4. 농업기본법의 세부 내용

제5장 농업생산기반과 제도
1. 역사에서의 농지제도
2. 대한민국의 농지제도
3. 농지은행사업
4. 수자원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6장 농산업의 실제
1. 농산업 분야 국가사업
2.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3. 농림축산사업 분류와 시행
4. 농림축산사업과 관련 법률
5. 농산업과 학문

제7장 세계의 농산업법
1. 농산업의 세계화
2. 미국의 농업법
3. 일본의 농업법
4. EU의 농업법

제8장 지식재산권과 산업체
1. 지식재산권
2. 농산업 지식재산권
3. 농산업회사

제9장 농산업법 관련 판례
1. 경자유전원칙
2. 농지법
3. 농지임대차
4. 농업협동조합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6. 국제농업분쟁

참고문헌
찾아보기

농산업 관련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침서

농산업은 자연자원인 토지와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나 수자원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용 저수지의 건설과 관련된 법률은 적게는 100종에서 많게는 140종에 이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재배, 가공, 이용 등도 수많은 법률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 무역을 통한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이해관계까지 고려하게 됨에 따라 농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법의 이해는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이 책 《농산업법》은 여타의 산업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농산업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일반론, 농산업법 제정의 배경과 농업 현황, 헌법과 농산업 기본법 및 각 법의 체계, 농지와 수자원 등에 관한 이용제도, 농산업법의 실제적 적용인 행정제도와 규정, 세계의 농산업법 동향, 농산업 고도화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산업 형태, 마지막으로 농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례와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에서 농산업을 전공하거나 관련 기관과 산업에 종사하는 독자가 법적 상식과 농산업의 이해 모두 겸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재

저자 이정재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저자(글) 손재권

저자 손재권은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저자(글) 김성준

저자 김성준은 건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저자(글) 김한중

저자 김한중은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

저자(글) 윤성수

저자 윤성수는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저자 : 정남수
공주대학교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저자 : 서교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저자 : 이지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조교수

저자(글) 서교

저자(글)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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