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서현진 , 이소영 , 김준석 , 박원호 , 장승진 , 정회옥, 정수현, 정구연 , 정수현 , 정구연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 쟁점의 발전 양태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전략 아래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가 가진 특수성과 그것이 반영하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편성을 동시에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슈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 연방-주 관계, 여론과 문화 등 미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목차

● 1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

1장 교육개혁 이슈와 정책 / 서현진
1. 서론
2. 공교육개혁정책과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공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여론과 현 논쟁점
4. 결론

2장 의료보험개혁의 전개와 이슈 / 이소영
1. 서론
2. 의료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의료보험개혁의 역사와 핵심 이슈
4. 의료보험개혁 논쟁의 현황
5. 결론

3장 총기규제 법제와 여론 김준석
1. 서론
2. 총기규제의 연혁: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연방법의 변화
3.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 변화: 거시적 추이
4. 총기규제 여론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개인의 총기 관련 법제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 결론


● 2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

4장 소수집단 우대정책 / 박원호
1. 역사적 배경: 정책과 판례들
2. 철학적 논쟁: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과연 필요한가?
3. 대중 여론의 흐름
4. 결론

5장 동성애 관련 이슈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 / 장승진
1. 서론
2. 동성애자 운동의 등장과 발전
3. 성적 소수자의 권리: 과거와 현재
4.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
5. 결론: 동성애 관련 이슈와 미국의 민주주의

6장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행위자 간 갈등 / 정회옥
1. 서론
2.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반이민 정서의 특징
3. 이민 이슈와 다양한 행위자들
4. 결론


● 3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

7장 에너지 안보와 유전개발 / 정수현
1. 서론
2.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3. 유전개발정책의 역사와 현황
4. 석유공급의 정치
5. 결론

8장 인권외교의 전통과 인도주의적 개입: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 정구연
1. 서론
2. 미국 인권외교의 전통과 보호책임 규범
3. 리비아 사태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참여
4. 결론

책 속으로

지난 100년간 유지되었던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가 된 교육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이고 이미 입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적 견해보다 대중의 여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교육개혁에 매우 중요해졌다. […] 향후 교육개혁 논쟁은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여론과 정책 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공교육정책 논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선거에서도 공교육 이슈는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 선택권, 평등권 이슈와 맞물려 매우 중요해졌으며 한편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세금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0-41쪽)

미국의 다수는 개인의 총기보유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란 믿음을 갖고 있고, 총기규제 자체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조사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경우가 드물었다.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데 원흉으로 지목되던 전미총기협회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여론이 호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당파를 초월하여 나타났다. 나아가 누가 총기규제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살펴본 미시적 분석에서는 총기옹호자의 그간의 전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개인의 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10년은 오히려 총기규제가 과거보다 약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2004년 공격용무기금지법도 갱신되지 못했고, 잇단 대형 참사에도 총기규제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계기나 전환점이 없이는 향후 미국의 총기규제가 강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21-122쪽)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론의 추이가 항상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군복무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즉시 강제전역의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동거관계나 시민적 결합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182쪽)

지난 40년 동안 에너지 안보와 자립은 미국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로 자리 잡았다. 석유자원 수입을 줄임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에너지 자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알래스카와 연안지역의 유전개발로 석유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이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2쪽)

출판사 서평

현대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여덟 가지 프리즘
교육, 의료보험, 총기규제, 소수자 우대, 동성결혼, 이민, 에너지, 인권외교

이 책은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각 쟁점의 발전 양태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전략 아래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슈가 가진 특수성과 그것이 반영하는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보편성을 동시에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이슈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 연방-주 관계, 여론과 문화 등 미국 정치·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

●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선
여덟 가지 이슈를 통해 미국정치를 분석한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가 미국학총서의 하나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다. 미국학 분야의 기존 연구가 미국정치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현재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며, 이러한 이슈가 어떠한 역사적·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학술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가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검토한다. 이 책에서는 교육, 의료보험, 총기규제, 소수자 우대, 동성결혼, 이민, 에너지, 인권외교 등 여덟 가지 이슈를 크게 세 부분으로 묶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부분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로, 1장에서는 교육개혁 이슈에 주목하여 교육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어 온 의료보험 이슈를 다룬다. 의료보험 논쟁의 핵심 이슈가 무엇이며, 그러한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3장은 반복되는 총기참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입법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로, 4장에서는 미국 내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법정 중심 논쟁, 철학적 논쟁, 미국 대중 여론의 흐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짚어 본다. 5장에서는 성적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주목하여 미국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이민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분석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민 이슈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로, 7장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유전개발정책의 변화와 연안유전 및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발에 대한 찬반논쟁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8장에서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가장 강압적인 군사개입정책을 채택했던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그러한 강압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이 도출될 수 있었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결정요인을 논의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현진

저자 서현진은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비교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와 경희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2013, 편),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2013, 공저) 등이 있다. 그 밖에 「정당활동가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 19대 총선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제23집 1호, 2014),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 비교연구」(『의정연구』 제18집 3호, 2012) 등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정당, 의회를 포함한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자(글) 이소영

저자 이소영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정치, 비교정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전공분야다. 대표 논문으로는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013), 「풀뿌리 조직화와 2008 오바마 캠페인」(『미국학논집』 제43권 2호, 2011), 「대의민주주의와 소통: 미국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의료보험개혁 사례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3호, 2010), “Regionalism as a Source of Ambivalence”(Korea Observer, 2009), 「의회개혁, 정당강화, 그리고 미국하원의 대표성」(『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008) 등이 있으며, 공저로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2012), 『정치적 소통과 SNS』(2012),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문화』(2012) 등이 있다.

저자(글) 김준석

저자 김준석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 주 스토니브룩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술논문으로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공저),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한국정치연구』 제21권 3호, 2012) 등이 있고, 역서로 『의회: 선거커넥션(Congress: Electoral Connection)』(2010)이 있다.

저자(글) 박원호

저자 박원호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부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펠로우와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학술교류부장을 맡고 있다. 공저로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2013), 『한국유권자의 선택』(2013) 등이 있고,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정당학회보』 제13권 1호, 2014), 「생태학적 추론 서설: 통계학적 연금술 혹은 선거사 연구의 희망?」(『평화연구』 제21권 2호, 2013) 등의 논문을 최근 발표하였다.

저자(글) 장승진

저자 장승진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SIPA)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정당, 여론 등 정치과정 및 유권자 정치행태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자(글) 정회옥, 정수현, 정구연

저자: 정회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소수인종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강의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Religious involvement and group identification: The case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Social Science Journal, 2014), “Minority Polic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Latinos: Exploring Latinos’ Response to Substantive Representation”(Social Science Quarterly, 2013), “From Civic Participation to Political Participation”(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013) 등이 있다.

저자: 정수현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미국의 환경규제와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며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과 거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와 「민주주의와 국제환경협약의 준수」(『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2013, 공저)이 있다.

저자: 정구연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객원교수이며 미국외교정책, 비전통안보, 개발협력, 아프리카 거버넌스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다룬다. 대표 논문으로는 「미국의 “밀레니엄 도전 계정”과 아프리카 거버넌스 발전 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 “Selective Humanitarian Interven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vidence from 1991-2005 Data”(『평화연구』 제21권 1호, 2013)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2013), 『국제기구의 과거, 현재, 미래』(2013) 등이 있다.

저자(글) 정수현

저자(글) 정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