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박철희 , 김경주 , 박영준 , 심미정 , 조양현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일본의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거시적,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전반부는 민주당정권의 국내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정당 간 경쟁 공간에서 민주당의 정책축 이행은 야당, 특히 자민당과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등을 다루며 후반부는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왜 좌절되었는가, 중일관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왜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전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민주당과 국내 정치 역학

제1장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I. 서론
II. 2009년 총선 승리: 반(反)자민당 노선 제시에 의한 대안정당화의 성공
III. 민주당 공약 수정과 2010년 참의원 패배
IV. 간 내각의 반(半)자민당화와 민주당의 딜레마
V. 동일본대지진의 발생, 간(菅) 내각의 대연립 시도와 당내 분열
VI. 노다 총리의 친(親)자민 노선 추구의 역설
VII.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I. 서론
II. 당내 친오자와 세력과 반오자와 세력의 결집과 갈등
III. 오자와 그룹의 탈당
IV. 결론
별첨 자료
참고문헌

제3장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 요인과 그 유형:‘매니페스토’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민주당과 매니페스토
III. 정치적 신뢰
IV. 일본 내각지지율의 변동 경향
V.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와 반(反)지지
VI. 지지율 변동의 요인 분석
VII. 결론
참고문헌


제2부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

제4장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미 정책:‘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의 모색과 좌절

I. 문제의 제기
II. 민주당의 외교구상과 입법 성향
III.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 동맹정책: ‘대등한 파트너십’의 구축 시도
IV.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의 대미동맹 정책
V.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일본 외교: 일본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중일관계의 구도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중일관계
IV. 2010년 센카쿠 사건과 중일관계
V.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요인 분석
VI. 나오며
참고문헌

제6장 한일관계: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I. 들어가며
II.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한(對韓) 인식과 정책
III. ‘역사 문제 관리’의 제도화 흐름과 그 한계
IV. 북한 문제 및 안보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 비전통적 안보 및 한일 FTA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I. 한일관계에 있어 민주당정권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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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책 속으로

1996년 처음 결성될 당시 민주당은 반자민, 반공산, 반공명당의 입장에 서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인 이상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97년 말 오자와(小?)가 이끌던 신진당이 해체되자 상당수의 신진당 소속 멤버들이 민주당에 참가하면서 1998년 민주당은 제2의 출범을 하였다. 민주당은 2000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2003년 오자와가 이끌던 자유당과 합당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통합과정을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3년 시점까지 민주당의 성장은 자민당, 공산당, 공명당을 제외한 제 야당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주당은 2003년 이후 일본 정치의 장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민당에 대항하는 제1야당으로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이후 민주당은 2005년 총선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득표 면에서 자민당을 줄곧 능가함으로써 자민당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24-25쪽)

새로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하토야마는 간과 함께 오자와를 대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대표대행으로서 선거대책을 담당하게 된 오자와와 대표인 하토야마의 지휘 아래 치러진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함으로써 119석을 획득한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이겨 마침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 내부에서는 2007년, 2009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있어 오자와의 기여도가 인정되며 당내에서는 2010년도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오자와의 당 주요직 기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선거를 통해 급격히 규모를 확대한 오자와 그룹으로 인해 당내 세력 불균형한 상태에서, 오자와의 요직 기용이 이중권력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경계감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새 정권의 인사에 있어서 오자와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중권력구조에 대한 의혹을 부정하며 오자와를 간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하토야마의 발언과 달리 오자와는 하토야마와의 회담 후에 총리가 인사를 간사장인 자신에게 일임하였으며, 정부는 하토야마가 담당하고, 당과 국회는 간사장인 오자와 자신이 담당한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업무분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당?정의 분리는 당의 업무뿐만 아니라 당과 국회에 관련된 인사를 간사장이 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오자와는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75-76쪽)

민주당정권 출범 당시에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매니페스토에 대한 신축성 있는 운용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정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명해 왔다. 10월에 실시된 민주당정권 출범 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중참대표 질문의 자리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걸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거의 모든 항목이 정책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착수되면서 2011년도 예산인 9.5조 엔의 재원 확보를 위해 가동 중인 지교시와케(정책사업 분류 작업) 작업 등이 강조되는 등 매니페스토의 실행에 강한 의지로 정권운영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불과 3년여 만에 종식을 맞이한 역대 민주당정권의 퇴진 배경에는 언론과 여론의 강한 비판의 요인으로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행력의 결여’가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매니페스토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기대로 출발하여 그 실행력의 결여에 대한 비판이 내각지지율의 저하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146-147쪽)

민주당 내에는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존재한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당 대표를 역임하였고, 2010년 9월 이후 2011년 3월까지 간 나오토 내각의 외상으로 기용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는 대중국 경계론에 입각한 안보체제의 강화를 일관되게 역설해 왔다. 교토대학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였던 고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 문하에서 수학한 마에하라는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명언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이 대내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권을 명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에의 적극적 참가와 더불어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65쪽)

한편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일의 이해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0년을 전후하여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국가는 붕괴하지 않았다.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 즉 소련의 소멸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의 대중인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995~1996년의 대만해협 위기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일본에 적대적이면서 비민주적인 초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201쪽)

출판사 서평

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일본 민주당정권은 3년 3개월의 실험으로 끝이 났다. 2009년 308석이라는 경이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출범한 민주당정권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57석이라는 보잘것없는 의석밖에 얻지 못하고 자민당에 다시 정권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과연 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었고, 정책적 목표들을 어떻게 풀어 가고자 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이루어내었고, 무엇에 실패하였나?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민주당정권의 국내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정당 간 경쟁 공간에서 민주당의 정책축 이행은 야당, 특히 자민당과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민주당 내부는 왜 분열적 요소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탈당과 분당에 이르렀는가, 민주당의 정책수행을 여론은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후반부는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왜 좌절되었는가, 중일관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왜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전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국내 일본 정치 최고전문가들의 3년에 걸친 공동작업의 결과를 통해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거시적, 실증적으로 조망한 이 책은 일본 정치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정부 이후 나타난 ‘두 개의 일본’에는 기존의 아시아주의, 미일동맹 우선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주의’는 미일동맹을 상대화하여 전향적 역사인식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대중관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기실 아시아주의는 적극적인 대중 정책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미중 양강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미중 양 대국 사이에서 일본의 자립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한국 및 아세안 등 아시아 중급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59-260쪽)

작가정보

저자(글) 박철희

저자(글) 김경주

저자(글) 박영준

저자(글) 심미정

저자(글) 조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