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coming Financial Crises

김인준 , 이영섭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06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 김인준ㆍ이영섭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논문들을 취합하고 가다듬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장에 해당하는 Chapter 1 이후 전체 세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아시아 위기를 분석하는데, 특히 이 위기가 동남아 국가들뿐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까지 발생했는지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당시 대부분 연구는 아시아 위기가 아시아 국가들의 내재적인 문제점(‘아시아의 원죄’) 때문에 발생했고, 따라서 그 충격도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내재적인 문제 이상으로 국제자본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하며, 더불어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IMF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다양한 정책의 상당수가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목차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Part I Asian Crisis
Chapter 2 Currency Crises of the Asian Countries in a Globalized Financial Market
Chapter 3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the IMF Program: An Insider’s View
Chapter 4 Reform and the Risk of Recurrence of Crisis

Part II Global and European Crises
Chapter 5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
Chapter 6 Global Crisis, European Crisis and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Economy
Chapter 7 A Comparative Study on the Eurozone and the Korean Economic Crises

Part III Policy Measures: Financial Reform and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Chapter 8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Destined to Fail?
Chapter 9 Global Crisis, Global Imbalance and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Chapter 10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form in Korea

Bibliography
Index
Abstract
Bibliography of the Authors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저자 김인준ㆍ이영섭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논문들을 취합하고 가다듬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장에 해당하는 Chapter 1 이후 전체 세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아시아 위기를 분석하는데, 특히 이 위기가 동남아 국가들뿐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까지 발생했는지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당시 대부분 연구는 아시아 위기가 아시아 국가들의 내재적인 문제점(‘아시아의 원죄’) 때문에 발생했고, 따라서 그 충격도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내재적인 문제 이상으로 국제자본의 책임이 크다고 반박하며, 더불어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IMF가 한국 정부에 제시한 다양한 정책의 상당수가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Part 2에서는 글로벌/유로존 위기를 분석하는데, 특히 글로벌 위기의 발생 및 파급 과정,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반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글로벌/유로존 위기가 우리나라에 파급되어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위기를 가져왔지만, 아시아 위기 때 나타난 상황과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두 위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과 그 의미를 설명한다. 저자들은 아시아 위기 때 서구권 구가들 및 국제기구들이 강하게 비판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내재적 문제점이 글로벌/유로존 위기를 통해 미국 및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위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위기가 발생하면, 이후 위기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금융이 미발달된 주변부 또는 신흥시장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다는 점도 강조한다.

Part 3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위기 대응책은 대내, 혹은 대외 어느 한 측면만으로는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금융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제자본이동을 안정시키고 국제금융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생존을 위해 세계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는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부적인 개혁과 더불어 지역통화금융 협력을 국제금융위기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강조한다.

1997년 발생한 아시아 위기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및 유로존 위기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해가는 국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추세 외에도 도 하나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즉, 경제발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혹은 예상된 위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 기간 고성장을 계속한 국가라 할지라도 위기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간 쌓아온 성과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의 경험을 통해 위기의 발생 원인 및 그 충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향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다.

1997년과 2008년 두 위기를 모두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두 위기는 여러 공통점뿐 아니라 많은 차이점이 있어 국제금융위기의 일반적 원인 및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위기의 진앙이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어, 위기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특성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전개된 국제금융위기는 금융의 메카였던 미국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메카인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 결국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국제금융위기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에 따른 폐해는 유럽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 또는 지리적으로 이들과 무관한 신흥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금융위기가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어떤 점이 위기의 충격에 더 노출되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절감한 저자들은 다牡쉼같은 지향점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입장에서 아시아 위기와 글로벌/유로존 위기 각각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양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설명한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국가에서 향후 국제금융위기 발생여부 예측과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위기 대응 방안을 보면, 위기의 원인 및 특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두 위기의 경험을 통해 왜 대응 방안이 위기의 원인 및 특성과 잘 부합하지 않고, 지역 또는 국가마다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질서, 국제경제질서 등이 위기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기의 충격이 국가마다 달라지는 원인, 특히 중심부보다 주변부, 혹은 신흥시장국에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충격의 불균등한 전파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충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아시아 위기 및 글로벌/유로존 위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몇 가지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두 위기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 또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보여준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도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른 하나는, 위기의 대응책을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대내적 구조개혁뿐 아니라 대외협력도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금융개혁이 지역통화금융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금융위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지역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데 이 책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인준

저자 김인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자(글) 이영섭

저자 이영섭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