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으로 푸는 한국의 민주주의

김희민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사건(퍼즐, 문제 등)의 연속으로 보며, 1987년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 선택으로부터, 2004년의 대통령 탄핵까지를 게임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문 용어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전문 용어의 이해 없이도 책의 주된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복직에서부터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포함하여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글 ㆍ 5
머리말ㆍ 6

1. 합리적 선택이론, 지역학 그리고 개발도상 사회의 민주화 이행 ㆍ 13

2. 김의 딜레마(Kim’s Dilemma)와 경쟁의 정치학: 민주적 개방과 1987년 대통령선거ㆍ 19
도입 ㆍ 19
역사적 맥락 ㆍ 20
김(金)의 딜레마ㆍ 23
선거 출마의 기대효용 EU1(S,S) ㆍ 28
1) 승리의 전리품 (Bss/1) ㆍ 29
2) 계산착오 혹은 잘못된 정보 (Pss/1) ㆍ 29
선거 불출마의 기대효용 EU1(R,S) ㆍ 31
1) 양보했을 경우의 보상 (Brs/2)ㆍ 32
2) 불출마의 비용 (Crs/2와 Crs/3) ㆍ 32
고찰점 ㆍ 38

3. 새로운 정당제도의 확립: 1990년 3당 합당 ㆍ 45
합리성의 가정과 연립 이론 ㆍ 47
4당 체제의 문제점 ㆍ 48
정당 행위의 결정 요소ㆍ 51
1) 연합의 크기 ㆍ 52
2) 지도자의 양립성 ㆍ 55
분석 ㆍ 57
고찰점ㆍ 60
후기 ㆍ 63

4.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화 이론: 김영삼 정부ㆍ 65
1990년 보수 연합 ㆍ 67
합당 이후의 공작 ㆍ 68
1992년의 선거 ㆍ 70
시민 심판의 부재 ㆍ 72
정부 주도의 민주화ㆍ 74

5. 정당 선호도와 제도적 선택: 새로운 선거제도를 찾아서 ㆍ 77
정치개혁의 목표 ㆍ 78
대안적인 선거제도 ㆍ 82
국회 내 의석 분배 추정 ㆍ 85
새정치국민회의의 목표와 선거제도 ㆍ 91
고찰점 ㆍ 95
199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쟁점ㆍ 100

6.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 21세기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 변화 ㆍ 103
한반도 정치 상황의 변화 ㆍ 105
모델 1: 남북 간 상호 관계 ㆍ 107
모델 2: 북미 간 상호 관계 ㆍ 110
미국의 대북정책ㆍ 113
두 게임의 동시성 ㆍ 115
고찰점 ㆍ 117
후기ㆍ 119

부록 6-A. 남북한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ㆍ 122
부록 6-B. 북미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ㆍ 124

7. 2004년 탄핵 게임의 정치ㆍ 127
정치적 배경 ㆍ 128
1) 2002년 대통령선거ㆍ 128
2) 탄핵 투표까지의 사건들ㆍ 131
탄핵 게임 ㆍ 134
탄핵의 여파 ㆍ 138
평가 ㆍ 140
결론ㆍ 142

8 결론 ㆍ 145
최근의 한국 정치ㆍ 146
다시 요점으로 ㆍ 152

참고문헌ㆍ 154
찾아보기ㆍ 162
Abstract ㆍ 167

출판사 서평

1. 책 소개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게임이론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 책은 저자의 영문 저서(Rationality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Developing Societies: The Case of Korea)를 더 향상, 확대시킨 결과물이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사건(퍼즐, 문제 등)의 연속으로 보며, 1987년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 선택으로부터, 2004년의 대통령 탄핵까지를 게임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문 용어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전문 용어의 이해 없이도 책의 주된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복직에서부터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포함하여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2. 출판사 서평
저자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 민주화를 게임이론을 포함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분석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인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목적 지향적인 개체로 인식함에 있다. 인간의 행위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틀에 따라 독자들도 사회 현상이나 환경변화를 게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구조와 모델링 부분이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읽힐 수 있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추천사
이 책은 읽기 쉽고, 권위적인 분석에 근거한 뛰어난 책이다. 김희민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수께끼들과 문제들을 정교하게 추적하여 풀어낸다.
Texas Tach University, 정치학과 이애리 교수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절하게 적용한 독특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이행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Naval War College, 정치학과 Terrence Roehrig 교수

여태까지 한국 정치를 서술한 수많은 책이 있었지만, 이 책만큼 이론과 분석적 틀을 겸비한 책은 일찍이 없었다.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작가정보

저자(글) 김희민

저자 : 김희민
저자 김희민은 1983년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정치학 학사)와 1990년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정치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1989년부터 22년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1년에 귀국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정치교육 담당)로 있다.
저서는 Rationality and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1995), Mapping Policy Preferences: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1945-1998 (2001), Korean Democracy in Transition: A Rational Blueprint for Developing Societies (2011),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2007)이 있고, 북미와 유럽의 유수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희민은 매니페스토의 분석, 정당, 정부, 유권자의 이념 연구, 민주주의 성취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 한국 정치 발전(혹은 미발전)을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北美 한국정치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2001~2003), 2003년에는 韓美 간 학술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