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신용하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년 1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용하저작집」 제55권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는 독도영유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는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을 수록하여 여러 방면에서 독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한다.

목차

머리말

제I편 세계인의 독도(Dokdo, 獨島)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 주장을 비판ㆍ반박하는 증거에 의거한 ‘16포인트’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문화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
7.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
8.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제II편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

제1장 독도의 위치와 생태환경
[제1문] 독도(獨島)는 어떠한 지리적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제2문] 독도의 기후는 어떠한가?
[제3문] 독도의 지형과 지질은 어떠한가?
[제4문] 독도에는 어떠한 식물이 생장하고 있는가?
[제5문] 독도에는 어떠한 새(조류)들이 살고 있는가?
[제6문] 독도에는 어떠한 곤충이 살고 있는가?
[제7문] 독도에 미생물도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미생물이 발견되었는가?
[제8문]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떠한 수산자원이 있는가?
[제9문]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떠한 광물자원이 있는가?
[제10문] 독도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특수한 경관들이 있는가? 독도는 그 밖에 어떠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가?

제2장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제11문]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언제부터 걸어 도전해 왔으며,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제12문] 그 후 ‘독도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이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데 사실인가?
[제13문]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독도영유권 논쟁’은 언제 끝날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제3장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임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14문] 독도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한국의 영토로 되었는가?
[제15문] 혹시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영토로 한 나라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우산국의 영토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제16문]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과연 보이는가?
[제17문] 그 밖에 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우산국 영토였음을 기록한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18문] 고문헌 이외에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옛

책 속으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병합 사실을 기록한 『삼국사기(三國史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쪽)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도 옛 우산국이었다고 기록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7쪽)

당빌의 「조선왕국전도」(1737).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18쪽)

1696년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막부 장군과 관백이 번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 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가 취소된 회의록의 일부.(자료: 신용하 교수) (22쪽)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음을 표시한 1696년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 문서.(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무라카미 가문 소장) (157쪽)

출판사 서평

독도는 한국 땅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한 대국민 교양서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와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으로 재조명한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이 책은 두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편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의 주장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비판한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이다.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밝히면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조목별로 비판하고 일본측 주장을 와해시켰다.
제II편은 여러 방면에서 독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한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이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 방식’으로 되어 있다.

1996년 독도의 한국영유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는 데 노력해 온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학회를 결성하였다.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시행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용하 교수는 독도학회 회장으로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를 위한 학술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이 일본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이래 ‘독도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논쟁은 오늘날까지 만 60년 동안 일본정부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12월부터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10개국어로 제작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만들어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외교기관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과정인 일본 초등·중등·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지도서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강제로 교육하고 있다.
신용하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먼저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이를 굳게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제I편 ‘세계인의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6포인트’는 독도영유권의 진실을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밝히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허구성을 조목별로 철저하게 비판하고 일본측 주장을 와해시켰다. 한국이 15, 16세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에 알렸고, 일본도 이에 승복했다는 사실 등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16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II편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은 ‘문답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에 대한 진실을 해명하고 있다. 각각 수정증보한 「독도문제 100문 100답」(2000년도에 월간지 『신동아』의 부록으로 발표)과 「독도문제 111문 111답」(『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간행), 「독도, 130문 130답」(『월간조선』, 2011년 6월호 별책 부록)을 다시 수정증보하여 「독도의 진실 이해를 위한 150문 150답」으로 고쳐 썼다.
신용하 교수는 이 과정에서 많은 독도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상호 질의와 검토, 평가를 거듭하였고, 국민들의 토론 주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정확한 답을 정립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다.
이 책에 실린 두 편의 글은 별도로 집필되었다. 또 별도로 발표하여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한 자료와 해설에 약간의 중복이 있다.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요소에 사진 자료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 내용은 엄격한 연구와 증거에 의거한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용하

저자 신용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한국영토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독도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