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법의 지배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2012년 12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08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그리고 기타 소비자거래 관련 법제의 입법배경과 체계, 그리고 문제점과 과제 등에 논의하였으며,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단체의 역할, 그리고 소비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다루었다. [양장본]

목차

발간사
Foreword

서문: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 여정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소비자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3절 책의 구성

제 I 부 소비자와 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제2장 경쟁법의 ‘소비자’로의 수렴 장승화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이봉의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신영수

제II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최병선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송보경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제III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조성국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홍명수
제12장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은실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전삼현

제IV부 타 정책 속의 소비자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안덕근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 최종원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이성구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전성인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조홍식

SESSION

Ⅰ. 소비자와 법
Ⅱ. 소비자와 정책과정
Ⅲ. 소비자의 권리구제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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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여정성

저자(글) 최종원

저자(글) 장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