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지음

21세기북스 2021년 1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장 강력 추천 ★★★

빠르게 회복하는 한국경제, 반전의 기회를 잡아라!
경제전문가 26인이 진단한 2022 한국경제의 전망!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2년 한국경제는 ‘합종연횡’이라는 키워드 아래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미·중의 통상 갈등 문제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중국 견제가 공고화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미중 사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중국과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직면해왔던 한국 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과 EU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점이다. 이상의 변화는 과거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GVC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범할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소득,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매우 부족하다.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의 저자들은 이를 대신해 정부가 개인, 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의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증진형 국가(enabling state)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성장과 분배의 해묵은 논쟁을 넘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시 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이른바 ‘K방역’으로 선방한 한국은 2021년 2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의 GDP를 회복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빠른,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이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이 책은 위기를 딛고 한국경제가 활약하기 위한 전망과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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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어젠다 2022
김낙회 · 변양호 · 이석준 · 임종룡 · 최상목 지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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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G2 시대, 합종연횡과 역량증진형 국가의 등장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Intro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G7 정상회의 이후 계속되는 미중 사이 줄다리기와 한국의 선택(신원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연구교수)
02 선진국의 중국 견제, 한국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 미국의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김형우 어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4 코로나19 이후 일본경제 전망(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5 한국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벽, 70%와 2%(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병권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위원)

2부 한국경제의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Intro 경제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김주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
01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은 어디로(하준경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02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변주곡(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3 자산 시장, 3년 연속 상승할 것인가(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 변화를 모색하는 부동산 시장(장종회 매경비즈 대표)
05 기본소득 정책, 무엇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Intro 전략적 변곡을 위한 주요 산업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김호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객원교수)
01 디지털 플랫폼 트렌드와 종횡무진형 디지털 전환(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02 2050 탄소중립 사회의 문을 여는 열쇠, 수소(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03 메타버스의 인기는 지속될 것인가(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팀장)
04 글로벌 플랫폼 재편 속 길을 찾는 K콘텐츠(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05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상자산 시장(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06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는 세 가지 키워드(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4부 2022 경제·경영 핵심 이슈
Intro 한국경제 대전환기, 새로운 정부의 과제(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1 복지국가 역사의 분기점에 서다(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2 국민소득보장제: 혁신형 소득보장 체계의 구상(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 고용과 노사관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04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 투자 제고(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5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06 비유기적 기업 성장 전략: 분사와 인수합병의 태풍(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에필로그 역량증진형 국가와 한국경제의 비전: 종횡무진하는 빅블러와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

주석
저자 소개

출판사 서평

2022년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함께 경제 반등을 준비하라

우리는 2021년에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로 내년도 전망을 밝게 했다. 2021년 말부터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전환되는 방역 지침과 함께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관리하고, 경제 반등의 기회를 잡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격화된 서방의 대중국 견제:
한국경제에 주어진 기회와 위협
지난 2021년 6월의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콘월컨센서스’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동 전선 구축’의 신호탄이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 공언해왔고, 취임 이후에는 기술-안보-이념을 연계해 동맹국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함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자국의 통상 정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 국가들의 연대가 공식화되었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우호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나 중국 시장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다.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나 안보 관련 문제로 사안이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 진영의 갈등은 쉽게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EU 등의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내포한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과거보다 첨예해진 대립 구도를 고려하고, 좀 더 섬세한 접근으로 서방과 중국 양쪽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는 실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와 자산 시장 전망:
테이퍼링의 단기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2022년 국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다. 그 시기는 예전보다 앞당겨져, 2021년 10월 말 현재 11월 또는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금, 달러, 채권 등) 선호 현상을 일으키며 국내 경기나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이 2013년에 이뤄진 테이퍼링 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 거시경제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 활동의 정상화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이다. 고용이 조금씩 확대되겠지만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재난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계부채는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었다. 불가피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적자 또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와 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이 늦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로, 관리에 실패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문제와 기본소득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시하던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과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꾀할 수 있다. 고용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손질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비정규직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던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회의원),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은 세부 내용만 다를 뿐 기본 골조는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본소득 관련 공약들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작가정보

저자(글) 이근

저자 : 이근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 외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국제슘페터학회장(ISS), UN본부 개발정책위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세계경제포럼(WEF) Council 멤버 등을 역임했다.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그 외 경암상, 학술원상 및 유럽진화경제학회(EAEPE)의 Kapp상을 수상했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리서치 폴리시(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다.

저자 :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대표편저자 류덕현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동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사회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송홍선
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자산운용, 연금제도, 기업 지배구조, 금융규제를 연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인구구조 변화와 주식시장》, 《금융중개의 발전과 사모펀드의 역할》,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 미래》 등이 있다.

대표편저자 최영기
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연구원 7·8대 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연구 활동에 매진했으며, 1996년 이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노사정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대표편저자 김주형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이자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LG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혁신이 산업과 경제에 끼친, 그리고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김호원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객원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이다.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산업자원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을 거쳐 제22대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 회장,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 벤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화두로 신산업 정책의 방향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편저자 지만수
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해왔다.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경책연구원, 동아대학교,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형우 어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역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 팀장
신원규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연구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장종회 매경비즈 대표
최병권 경제추격연구소 연구위원
최준용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
하준경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학

저자(글)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저자(글)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