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젠다 2022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

김낙회 , 변양호 , 이석준 , 임종룡 , 최상목 지음

21세기북스 2021년 05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전문가 5인이 제시하는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전략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는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치열한 경제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저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우리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꼽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목차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것은 내놓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 요구된다. 공정의 틀 안에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용인하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런 패키지 딜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대담한 전략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 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열악한 고용 환경, 저성장의 고착화 등의 난관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혁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합의를 이끌고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우리 경제를 되살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번영을 이루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낙회

저자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하고 OECD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조세정책 전문가.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저서로는 『세금의 모든 것』이 있다.

저자 : 변양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하고 보고펀드를 설립, 현재 VIG파트너스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변양호 신드롬』이 있다.

저자 :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조직의 전략과 변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저자 :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제1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경제정책·금융 전문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주로 담당했고 현재 농협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북한 경제 관련 논문 등을 집필했다.

저자(글) 변양호

저자(글) 이석준

저자(글) 임종룡

저자(글)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