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새로운 북핵, 4강 외교를 위하여

위성락 지음

21세기북스 2020년 1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회담을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한국 외교 앞의 5대 수렁

제2장 북핵 문제

1. 정상 외교 전야
도발하는 북한, 치닫는 위기 |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탓은 득책이 아니다 | 북한의 핵실험을 역이용해보자 | 미·중, 미·러 불화 시대의 북핵 외교 | 한국과 미국 정권 교체기의 북핵 대응 | 과도기 황교안 체제의 대증적 북핵 정책에 대한 우려 | 트럼프식 북핵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정점으로 가는 북한의 도발, 향배는 대미 외교에 달렸다

2. 부침하는 남·북, 북·미 정상 외교
‘평창 이후’ 외교 과제 | 초유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대보다 위험 대비가 먼저다 | 연이어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갈 길과 피할 길 |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 싱가포르 회담 결과, 승리에 도취한 북한과 어두워지는 비핵화 전망 | 어렵사리 재개된 북·미 협상,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 톱다운 방식 북핵 외교의 명암 | 저무는 북핵 정상 외교 원년, 비핵화 협상의 향배 | CVID의 진정한 의미 | 김정은 신년사로 본 비핵 평화 협상 전망 | 하노이 전야, 왜 트럼프 변수가 문제인가 |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보는 북핵 문제의 연원 | 다가오는 또 다른 난제, 미·러 중거리 미사일 협정 파기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예정된 결렬 |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 진의와 올바른 대처 | 일괄 타결과 단계적 접근에 대한 오해와 혼선

3. 비핵 평화 협상 과정을 살리려면
싱가포르 회담 1주기에 보는 북핵 협상의 앞길 | 벼랑 끝에 선 비핵 평화 협상 |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언급이 보여주는 2020년의 험로 |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 합의에서 찾아보는 미·북 협상의 교훈 | 코로나와 바이든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 | 남·북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하여 | 좌초 위기의 비핵 평화 협상 과정 살리기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도발 개연성에 대비하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관련 국가의 역할

제3장 4강 외교

1.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
트럼프의 등장과 박근혜 정부 말기 한국의 대처 | 갖춰지는 트럼프 진용, 점증하는 우려 |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 | 북한의 도발이 초래한 유례없는 위기, 대미 외교를 생각한다 | 한·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트럼프 요인의 명암

2. 미·중, 미·러 대립 구도 속 한국의 대처
미·중 전략 경쟁의 현재와 미래 | 사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어찌해야 하나 | 중국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드 관련 현실 | 시리아 내전과 악화 일로의 미국과 러시아 관계 |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본 러시아와 일본 관계 | 트럼프 당선, 러시아에 위험한 유혹일까? | 미국 대선 해킹 논란과 트럼프 시대 미·러 관계 |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낮아지는 미·러 관계 기대 |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러 대립의 결말은? | 파기 직전의 미·러 INF 협정과 한반도 정세 | 미·중, 미·러 대립 구도 속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

3. 새로운 한·일, 한·중 관계를 위하여
징용 문제, 정당 추천 초당적 현인 모임으로 풀어 보자 | 악순환의 한·일 관계, 출구 로드맵을 그려보자 | 3·1절 100주년에 새로운 한·일, 한·중 관계를 생각한다

4. 격변하는 대외 여건하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달라진 나라, 러시아 | 러시아와 브렉시트 | 외교에서의 편견과 오역, 러시아의 경우 | 러시아식 외교로부터 얻는 교훈 | 교착상태의 북핵 협상과 러시아 변수

출판사 서평

미·중 대결 속에서
비핵, 평화, 통일의 길을 찾는 한국 외교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가속하던 때로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식 담론 생태계의 대척점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저자의 시도를 모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된 국토에서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 준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적이고 행사 위주, 인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 우리 외교 생태계에 자리한 고질적인 5대 수렁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질 때,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대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대외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는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서 극심했다. 셋째, 이념성과 당파성이다. 해방 이후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 방어를 위해 반공을 이념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에서 생겼다. 정부의 친미, 반북, 반공 노선에 대항하여 다소 반미적이며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넷째는 포퓰리즘의 문제로,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과 국내 정치 중심 사고가 횡행하고 이념적 당파적 대립이 심화하는 한국 외교 생태계에서, 국민 여론이나 다중의 견해가 합리적인 의견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집권 엘리트나 정치권은 물론 관료들까지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동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결정조차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 이슈, 미·중 간의 노선 설정 문제, 북핵 문제도 그러한 사례이다. 다섯째, 아마추어리즘의 문제로 외교가 다중의 여론에 부응하면서 정치 공학적 접근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인사가 외교 사안을 다루는 일이 더 빈번해진다. 외교는 곧잘 총성 없는 전투에 비교되곤 하는데 이 비유를 따른다면, 총참모부 요직에 전문 지식과 전투 경험이 없는 인사가 보임되는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고의 키워드, 북핵
2016년 1월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였다. 직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국면에서 각국의 일방적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작가정보

저자(글) 위성락

저자 : 위성락
魏聖洛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외교부에 들어갔다.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미국과 북핵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북미 국장 겸 6자회담 차석 대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하였다.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으로 있던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남북 비핵화 회담을 이끌어, 2012년 미국과 북한 간 윤일 합의(2·29 합의)에 기여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북핵, 4강 외교 주무로서 소련과의 수교 업무를 맡았다. 그가 제안하고 교섭한 한·소 영사처 설치 방안은 한·소 수교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북핵, 4강외교 업무와 우수 보고서 작성으로 각각 대통령상과 외무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퇴직하였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강의하였고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 언론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