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 임상훈 옮김

21세기북스 2020년 1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통찰!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6년 선거의 투표율은 낮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1퍼센트를 차지하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중 67퍼센트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트럼프 승리의 주 요인이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사전투표율로 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65퍼센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08년 이후 1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하지만 높은 투표율이 곧 유능한 정치인의 선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도 여전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의 능력을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 이탈리아에서 1912년 6월 30일 제정된 법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30세가 넘었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투표권을 주었지만, 1918년 남성들의 보통선거권 연령은 21세까지 낮아졌고, 4년이 지난 1922년 역사상 최악의 수상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최연소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0% 적은 민주주의》의 저자 가렛 존스는 포퓰리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데에서 찾는다. 예일 대학교 경제학자 레이 페어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대선이 있는 해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미국 유권자의 기억은 채 1년도 소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권자 모두에게 100퍼센트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보장·강화하고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임기를 늘리고, 국채보유자들에게 국가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책은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 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높은 투표율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유능한 정치인이었는지,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훌륭한 대표를 뽑았는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능하고 대중에 영합하며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정치인을 선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Chapter 1 민주주의의 경제학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 올바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 |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민주주의의 래퍼 곡선 | 민주주의의 손익분기점 |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모험

Chapter 2 긴 임기가 유능한 정치인을 만든다
유권자의 건망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짧은 임기가 가져온 근시안적 사고 |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

Chapter 3 비민주적 중앙은행의 경제적 효과
경쟁력 있는 중앙은행의 조건 | 독립적 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알 수 있는 것 | 보수적인 중앙은행의 기원 | 절대 권력을 경제학자들에게 위임하기 |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치 개혁 | 개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Chapter 4 유권자로부터 2퍼센트 멀어지기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 선출직 판사 vs. 임명직 판사 |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선출직 판사의 자질 |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유 | 선출직 재무관의 무모한 선택 | 선출할 것인가, 임명할 것인가? | 민주적 방식이라는 이름의 악마 | 근시안적 유권자와 두려워하는 투자자 |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인가? |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치와 경제가 충돌할 때

Chapter 5 민주주의를 위한 자격
유권자들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 | 낮은 꼬리 잘라내기 | 영리한 선거구 조정 | 투표권을 잃어 마땅한 사람들 |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 기득권과 개혁 사이에서 | 투표 규제의 위험성 | 윤리적 사고에 대한 비용 | 참정권 확대의 대가

Chapter 6 시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정부 재정의 정직한 감시자 | 전 세계적 자금을 감시하는 비선출 관료 | 강력한 정부의 진정한 능력 | 권력은 높은 신용 등급에서 나온다 | 공식적인 채권자의 역할 | 유권자의 역할과 채권자의 역할 | 근시안적 유권자에 대한 최고의 견제 장치

Chapter 7 현실 정치의 문제들
거래를 통한 정치 |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부패가 필요하다 |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유권자 | 가짜 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Chapter 8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한계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유럽연합의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 |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이유 |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는 실용적 방법 | 유럽연합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 | 유럽연합의 한계

Chaptet 9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리콴유의 일류국가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 싱가포르의 지혜

Conclusion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좀 더 훌륭한 정부를 위한 역사의 조언 | 100퍼센트 민주주의의 오류 |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 |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불경한 의문을 제기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_장 자크 루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며, 다른 유형의 정부에 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량학살의 위험도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상관관계를 과연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 25퍼센트에 속하는 민주주의만으로도 정부 주도로 일어나는 학살의 99.9퍼센트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센도 여러 정당이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선거와 언론의 자유만 있으면 충분히 기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평화를 가져오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막연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편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걸까?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우리의 막연한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걸까?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일까?

이 책은 많은 이들이 신념처럼 믿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국제 간 무역 같은 것이 오히려 평화의 개연성을 높이며, 민주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아예 없거나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저자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여 유권자들의 참여를 조금 줄이는 것이 정부의 결과물을 향상시키는지, 악화시키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도 래퍼 곡선이 있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래퍼곡선에서 지복점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즉,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것은 편익은 물론 비용도 낳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그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반적으로 세계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레퍼 곡선에서 지나치게 민주주의가 많은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 유권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10퍼센트 정도 줄임으로써 더 높은 경제 성장, 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일단 ‘민주주의’가 광범위한 시민이 통치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왜 엘리트에게 더 많은 권력을 보장해야 하는가?

“지금의 문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국가 통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능하냐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_로버트 달(전 미국정치학회 회장, 예일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를 축소하는 개혁, 다시 말해 시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 빼앗는 정책을 통해 국가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로 정치인들에게 좀 더 긴 임기를 보장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선거가 가까워질 때 정치인들의 행동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고, 인기가 없는 정책에서는 발을 빼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 역시 선거가 있는 해에 생산성이 낮아지며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의 국회의원들 모두 임기 초기에 비교적 중요한 일을 더 많이 처리했으며,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선거를 목전에 두면 유럽연합 정부가 협약을 제정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의식할 때, 정치 엘리트들은 효과적이지만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고,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저했다. 저자는 유권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바로 이와 같이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

작가정보

저자(글) 가렛 존스

저자 : 가렛 존스
Garett Jones
조지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센터의 경제학과 부교수. 조지메이슨 대학교 부설 자유시장주의 연구소인 메르카투스센터의 교수로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코넬 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을 공부한 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상원에서 경제고문으로 근무했다.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한 이 책에서 그는 풍부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곧 경제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기존의 상식을 반박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저서 《하이브 마인드: 국가의 IQ가 자신의 IQ보다 중요한 이유》는 2016년 북어워드를 수상하며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역자 : 임상훈
서강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즈로 시작하는 음악여행》을 썼고, 《더 어글리: 추의 문화사》, 《트라우마 사전》, 《Good Music》, 《건축 다시 읽기: 건축이론 입문》(공역) 등을 옮겼다. 고양과 파주의 작가·번역가들과 ‘번역인’이라는 작업실을 꾸려 활동 중이다.

추천의 글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 박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등 20권의 저서가 있다.

번역 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