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대

생존 이상의 가치를 꿈꾸다

홍기빈 , 김공회 , 윤형중 , 안병진 , 백희원 지음

아르테(arte) 2020년 1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위기를 견디고 인간성을 지키는 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대를 그리다

세계적 재난이 드러낸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우리가 재건할 재난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웠고, 이에 현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런 혼란 한가운데, 위기를 돌파할 긴급 처방이자 미래를 대비할 정치적 비전으로써 ‘기본소득’이 논의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도 크게 변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70퍼센트에 육박하던 기존의 반대여론을 뒤집고 60퍼센트 가까운 찬성이란 여론의 지지를 얻었고,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정치적 가능성을 가진 정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을 판가름할 가장 뜨거운 정책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과연 기본소득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발달한 기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 현재의 논의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요 쟁점들까지 한 권에 담은 책 『기본소득 시대』는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으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섯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기본소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재난 이후의 사회를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특징되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인간성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_홍세화(장발장은행장, 소박한자유인 대표)

목차

발문_ 인간성의 파멸을 멈출 변화 _ 홍세화

21세기 자본주의의 흐름과 기본소득의 탄생 ㆍ 홍기빈
지금의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차이
근대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기존 사회정책: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
급격한 변화의 시대,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
예측 불가한 재난, 우리가 경험한 기본소득
급속히 가까워진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ㆍ 김공회
2020년, 중첩된 위기와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은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적 맥락과 근원적 요구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가의 변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국가

기본소득, 한국에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ㆍ 윤형중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진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인가: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
불평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기본소득 방안을 찾아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할 토대
코로나19로 열린 정책의 창과 기본소득

미국 뉴딜 정신으로 보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향 ㆍ 안병진
뉴딜의 안타까운 유산: 진보적 담론에서 보수적 담론으로의 흐름
뉴딜의 잊힌 과제가 살아난 2020년 미국 대선
향후 미국과 한국의 세 갈래 길: 뉴딜 2차 권리장전의 두 가지 버전 vs 닉슨주의

모두를 위한 우리 각자의 기본소득 ㆍ 백희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교차되어온 아이디어
의존의 돈과 권리의 돈은 다르다
일상을 바꾸는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기본소득 바깥의 문제들
가능성을 믿을 권리, 불확실성을 수용할 역량

출판사 서평

소득 논의까지 훑으며, 실제 기본소득 논의가 등장한 시대와 아이디어를 제기한 인물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 사회정치적 방향성이 얼마나 첨예하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동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삶과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토대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인 백희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수혜자가 될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본소득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탈가정 청소년들이 참여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불안을 딛고 일어나 자립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청소년의 사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워크숍에서 안정성에 대한 욕망 너머에 있는 관계지향적인 내면을 스스로 발견한 한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단초로서의 기본소득을 하나의 ‘관점’으로 제안한다. 동시에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여전한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의욕을 꺾고 오히려 성별 분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심을 타당하게 받아들이며, 기본소득이 선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한 사회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토론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소득 시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시행 여부의 결정보다 논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될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의 가장 주요한 개념인 ‘공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의 효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판단하게 될 사회적 현안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영위하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사회적 권리를 상상해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향하는 사회와 공동체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기본소득 논의를 딛고 기본소득을 넘어선 더욱 값진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기빈

저자(글) 김공회

저자(글) 윤형중

저자(글) 안병진

저자(글) 백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