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지음

21세기북스 2020년 03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

2부 재정ㆍ복지ㆍ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
주석

책 속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 19쪽】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 55쪽】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 85-86쪽】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 119쪽】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 161쪽】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과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선호가 강해지면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해 자가용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버의 불법성을 전면에 내세운 택시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결과, 우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것은 빠르게 좌절되었습니다.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 186쪽】

후진국 콤플렉스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그간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복지 정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지난 2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반복된 구호는 ‘OECD 평
균 수준의 지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호는 ‘선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맹목의 추종을 농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 239-240쪽】

출판사 서평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작가정보

저자(글) 윤희숙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