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독재부터 촛불까지,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2019년 12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짚은 대중교양서다. 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왔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지은이는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
한국형 대통령제가 시작되다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에 선 대통령
대통령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Q/A 묻고 답하기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의 의미
몰락이냐 분열이냐
격동의 선거 정치가 만든 굴곡진 현대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거의 미래
Q/A 묻고 답하기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정당은 왜 필요한가
좌우로 나뉜 우리 정당의 역사
위기와 통합의 한국 정치사
정치 개혁은 정당에서부터 시작된다
Q/A 묻고 답하기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다진 민주화의 초석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석
참고문헌

책 속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는 글 : 12쪽】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 100쪽】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다.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 182~183쪽】

오늘날의 이념적 형태의 정당 구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보수일변도라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념적 차별성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에서와 같은 이념적 차별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 239쪽】

무엇보다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거리의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의 정치만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낼 수 있다.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 307쪽】

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력,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치 체제, 협력과 타협에 의한 정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가는 글 : 321쪽】

출판사 서평

정치는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내 최고의 정치학자에게 배우는 탄탄한 정치 수업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잦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도 헌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오며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아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온갖 진통을 겪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성이 축적되고 형성되어온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정치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질서의 유지’를 꼽는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렇기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시끄럽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협치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 4가지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으로 되짚으며, 굴곡진 정치적 사건들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사가 아닌 권력체제와 선거, 정당 등 정치 시스템의 ‘틀’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정부 형태의 변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대통령제의 위기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가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핀다.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에서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를 중심으로, 4·19 혁명과 같은 굴곡진 사건, 지역주의 정치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더불어 현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에서는 정당의 출현 배경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이 왜 이념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지 파악하며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에서는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처럼『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톺아보며, 사회를 바로보기 위한 기본기로서 ‘한국 정치’의 맥을 짚는다. 나아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한국 정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일반인들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 서울대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장 생활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 살아가는 데 진짜 필요한 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서가명강 오프라인 강연 | www.book21.com/lecture
* 서가명강 팟캐스트 | audioclip.naver.com/channels/345
* 서가명강 유튜브 | 유튜브에서 ‘서가명강’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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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강원택

지은이 강원택
한국 정치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정치학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사회과학 글쓰기』『한국 정치론』『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공저)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