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21세기북스 2019년 01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뉴패러다임 시대의 정부 & 관료 사용설명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나아갈 길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더 좋은 미래정부’를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

철학과 과학 등 기초학문과 뉴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풀어 쓴 정부 이야기
공직자 중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1등급, 정부를 위해 일하는 생활인 같은 직업 집단인 2등급, 정권만을 위해서 일하는 3등급 등이 있다. 여기서 ‘더 좋은 정부’로 가려면 어느 등급이 많아야 좋은 정부인지는 답이 분명하다.
안이한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지 못한다. 정부도 시대에 맞게 새 판을 짜야 한다. 지금 관료 세계에서 필요한 건 도구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 책은 정부에 대한 기존의 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과 수학, 문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석한 뉴패러다임 정부 해설서이다.

목차

prelude 오늘, ‘좋은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PART 1 오늘의 정부

1. 신이 된 정부
정부의 뿌리Ⅰ정부는 신이다Ⅰ으스대는 공직자들Ⅰ철둥지 속의 종합선물 세트Ⅰ틀 속에 갇힌 자아Ⅰ관료주의적 해결 방식Ⅰ정부 안에도 등급이 있다Ⅰ신이 정치에 밀리면

2.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경제 일변도의 관료 문화Ⅰ파킨슨이 웃는다Ⅰ개혁의 환상Ⅰ따분한 사고의 놀이터Ⅰ관료, 유기체인가 무기물인가?Ⅰ정부 관료의 고질병Ⅰ정부 관료의 민낯Ⅰ관료적 사고의 본질Ⅰ관료는 영혼을 감추고 소신만 말한다Ⅰ관료가 살 길, 문화와 규범부터 깨야Ⅰ뽑고 들어가는 문부터 고쳐야Ⅰ인재 육성의 사회법칙Ⅰ진아를 찾고, 알고리즘도 알고

3. 재벌 같은 정부
재벌을 닮지 말아야Ⅰ세금이라는 마법Ⅰ예산은 쌈짓돈Ⅰ물 새는 보조금Ⅰ세금 도둑들Ⅰ빚쟁이 정부Ⅰ정부가 시장을 못살게 군다Ⅰ기득권의 시대가 가고 있다

4. ‘정의’라는 가면
역사에 정의란 없다Ⅰ정의가 몸살을 앓는다Ⅰ법은 과연 정의로운가Ⅰ법과 정의가 틀 속에 갇혀Ⅰ법이 전부가 아니다Ⅰ틀에서 벗어나 새 판을 짜야 한다Ⅰ정의를 망치는 게 정치다Ⅰ모든 게 권력 때문이다Ⅰ권력은 부패한다

5. 정부라는 배가 순항해야
바람이 거세다Ⅰ꽁꽁 문 닫은 정부Ⅰ배가 산으로 간다Ⅰ정권은 달라도 정부는 하나다Ⅰ기초가 허약하다Ⅰ적폐 청산은 황금의 삼각지대부터Ⅰ대통령 클럽

6. 건강한 정부
암부터 극복해야Ⅰ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하다Ⅰ크고 뚱뚱한 정부Ⅰ정부 관료의 다양한 고충들Ⅰ미더운 정부를 위하여Ⅰ통합보다 공존이다Ⅰ국민총문명지표를 만들 때다Ⅰ소유 시대의 문명Ⅰ문명은 깨우치는 것

PART 2 내일의 정부

7. 정부에 E-Wave 쓰나미가 밀려온다
미래의 인간과 사회Ⅰ몸과 뇌를 설계하는 인간Ⅰ감각의 인간, 호모 센티언스ⅠE-Wave가 파도치는 사회Ⅰ제7계Ⅰ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Ⅰ알고리즘이 낳은 비극Ⅰ새로운 눈으로 세상 읽기

8. 새로운 신이 되는 정부
국내 미래정부 연구 동향Ⅰ미래정부에 관한 논의들Ⅰ미래정부를 이해하는 새 틀Ⅰ데이터교와 정부 권력Ⅰ종잇조각을 믿는 허구Ⅰ정부의 미래: 미래정부

Postlude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감사의 말씀Ⅰ같이보기Ⅰ문헌보기Ⅰ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풀어내 마치 미래정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관료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바뀐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질 내일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그러한 상상력이 다가오는 미래정부를 대비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IoT가 주축이 된다. 지능적·의식적 선택이었던 선거뿐만 아니라 입학이나 취업까지 알고리즘이 정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신적 인간인 호모 데우스가 될 때쯤엔 데이터가 새로운 종교로 등장하니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라리의 생각이다. 이때가 되면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자료(기록)만 쌓인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통제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정치적 레이더망에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1세기 때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하고, 정부 또한 나라를 이끌기보다 운영하기에 바쁜 행정부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 정부는 지금도 재정 투입과 시설 확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기업인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 정신과 능력이 있다고 과신한다. 하지만 이제 부는 사회가 만드는 것으로, 기업과 공동체 문화, 그리고 신뢰와 기대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유경제와 공유정부를 귀담아들을 때가 되었다. 플랫폼 정부와 공유정부가 활로이다. 정부가 시장보다 못하다면 시장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돕는 자세를 갖추면 된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가 애매할수록 둘은 서로 다른 운영 논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영역과 역할을 고집하는 데서 벗어나 접점을 찾아 공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 인공지능이 정부로 파고들면 종래의 계서제나 계급제는 큰 변화를 맞는다. 조직이 수평으로 변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운영 주체가 따로 없이 누구나 대등하게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장관과 차관 같은 자리가 존속할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기존의 습 관과 관행 때문이다.

●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 결정은 알고리즘이 할 수 있다는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정부 행정과 정책 결정, 공무원시험,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웅

저자 : 김광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철학(X축)과 과학(Y축)의 직교좌표에서 정부를 조명하며 미래에 더 좋은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궁리한다. 관료적 권위주의로 직조된 상상의 실재에 불과한 정부의 본질을 파헤치고, 4차원 지구에서 디지털 독재를 막으려면 적어도 초공간에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의 고민은 정부의 페르소나(persona)를 벗겨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법과 제도의 틀 속에 갇힌 우리가 과연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있다. 인내와 관용의 토양 위에서 싹터야 할 자유, 필요와 능력에 노력이 보태져야 굳어질 평등, 내 것을 버리고 남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는 의식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을까?
정부에서 일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1등급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저 정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정권을 위해 충성하는 이들이 있다. 어느 등급이 더 많아야 나라의 앞길이 트이고 더 좋은 정부가 될까?
앞으로 우리는 편견으로 색칠한 눈금 없는 잣대로 내리는 오만한 정책 결정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의 원소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의 핵에 관료적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은 채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치유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의 국가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알고리즘이 계급과 독선을 몰아내고 오로지 데이터만이 자원이 될 것이라는 21세기 중반 이후에 정부가 준비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보자. 빅데이터로 새로운 시대의 신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정부를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저자는 여러 기관-대학, 학회,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주간지 언론사 등-의 크고 작은 조직에서 부딪히고 스스로 꾸짖어 성성惺惺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결국 문제는 하늘(이론과 고위직)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실재와 하위직)에서 풀린다는 사실을 어림하게 되었다.
명상으로 낮아진 목소리를 더 낮추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식인들은 앎이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자기 인식일 뿐, 주는 것만큼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헤겔의 통찰을, 내 것을 고치고 버리라는 파인만의 지적을,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잊기 때문이라는 트루먼의 경구를 함께 되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