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김형태 지음

21세기북스 2017년 12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광하는 지식 네트워커,
김형태 원장의 가장 명쾌한 부채 해결책!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채무 인생’을 시작한다. 졸업 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취업난이 극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도 저신용-고금리-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누적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부채에 쪼들린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집 구입도 포기할뿐더러, 고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창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게 된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스템 위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청년부채는 경제 시스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다. 기성세대는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해결책을 제안한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축소 그리고 교육 확대… 도무지 풀 길이 보이지 않는 부채의 트릴레마를 극복할, 혁명적이고도 현실 가능한 개혁 방안이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면 미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청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의롭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

1부 부채의 재정의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01 과도한 부채는 참호전을 닮았다
02 부채 혁신 스토리 1 소득나눔 학자금
03 부채 혁신 스토리 2 교육화폐
04 부채 혁신 스토리 3 부채-지분 스왑
05 부채 혁신 스토리 4 개인공개
06 부채 혁신 스토리 5 예술가를 만든 소득나눔 계약
07 부채 혁신 스토리 6 ‘국가 내 국가’ 주식

2장 부채의 본질
01 세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02 부채의 역사는 빡빡함과 유연함의 투쟁과정
03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부채를 부른다
04 푸생과 다비드가 부채를 그린다면?
05 티에폴로 그림의 파란색이 환상적인 이유

2부 부채 트릴레마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01 알렉산더대왕의 가계부채 해법과 복잡성 패턴 분류
02 살아서 진화하는 부채: 살 빼기와 부채 빼기가 어려운 이유
03 얽히고설킨 부채생태계: 부채생태계에도 넙치와 대왕문어가 있다
04 변동성의 변동성이 높은 외화부채
05 죽은 부채정보: 왜 여의도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을까
06 부채정책과 1인자의 오류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01 왜 반란군 테러 진압이 어려운가?
02 경제의 트릴레마
03 부채 트릴레마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1 총량불변의 법칙
02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3 왜 ‘총부채’가 중요한가: 케인즈를 놓아주어야 할 때

6장 부채수용력
01 부채수용력이란 무엇인가?
02 부채수용력이 왜 중요한가?
03 부채수용력 결정요인
04 뇌과학으로 본 과도부채와 부채수용력 소진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01 부채실패: 대학교육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한가?
02 소득나눔 학자금: 어떻게 부채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을까
03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득나눔 학자금
04 소득나눔 학자금의 선조들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01 순환의 다변화: 혈액순환, 순환도로, 그리고 교육화폐의 공통점
02 목적지향적 화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화폐를 부른다
03 왜 대학이 교육화폐를 등록금으로 받아줄까?
04 돌봄화폐, 예술화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화폐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01 국가주식은 외계에서 온 괴물인가?
02 제노바의 국가주식: ‘제노바 내의 제노바’ 산 조르지오 은행
03 프랑스의 국가주식: ‘프랑스 내의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04 영국의 국가주식: ‘영국 내의 영국’ 영란은행

에필로그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출판사 서평

光ㄱ? 즉 개인 수준에서는 학자금부채의 경우 미래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나누는 대가로 등록금을 받는 ‘소득나눔 학자금(학자금지분)’,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부채의 경우 ‘소득나눔 재정조달(국가주식)’이다.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
부채,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라!

왜 부채를 지분과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여기서 경제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질문이 등장한다.
“기업은 부채와 지분을 모두 사용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국가와 개인은 왜 부채로만 자본을 조달하는가? 왜 국가와 개인이 발행하는 지분은 없는가?”
먼저 교육열과 교육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만간 한국은 청년부채의 시발점이 되는 학자금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본래 교육투자는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공헌하고, 동시에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다. 김형태 원장은 교육비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늘어날 것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대출한도를 늘리고, 대출을 보다 쉽게 받게 하는 전통적인 부채중심의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채 해결법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생 미래소득의 3%를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상환의무 없이 학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퍼듀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부채수용력을 초과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기업이 부채-주식교환 또는 출자전환을 활용하듯, 국가도 상황과 성과에 따라 상환액이 조정되는 융통성 있는 ‘국가주식’을 발행한다면 부채수용력이 늘어난다. 15세기 제노바, 18세기 영국와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됐던 방법이니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에 걸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번창하듯, 경제도 경제환경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을 선택해야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고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인 부채 대책을 제안하고 있는 이 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태

저자 : 김형태
저자 김형태는 생각의 덫을 온 사방에 놓아두고 거기에 걸린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작업을 즐긴다. 그림과 조각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30년 차 아마추어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다. 요즘 들어 부쩍, 외계 생명체는 영화에 나오는 괴상한 동물이 아니라 식물 모습일 것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효율성의 반대는 비효율성이 아니라 지루함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한다. 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 코로, 손으로도 보는 능력을 갖고 싶다. 전문가의 역설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딜레마를 풀 때 한국은 한 차원 더 복잡한 트릴레마를 풀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후, 트릴레마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금융과 재무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MIT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다 한국에 돌아와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주식연계증권(ELS), 자본시장법 제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민경제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오랜 연구 과정 중에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생명력 넘치게 재정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금융의 눈으로 신기술 · 교육 · 재정 · 고용 · 복지 · 문화 · 예술을 보게 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Global Institute of Financial Innovation)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