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망(2018)

이근 , 박규호 , 경제추격연구소 지음

21세기북스 2017년 1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8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경제 대전망(2018)』은 경제추격연구소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한국경제를 거시적으로 전망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이번 2018년 전망은 한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키워드인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가’, 단기 전망을 보는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 차원의 키워드인 ‘한국 산업의 미래’로 정리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30여 개에 달하는 주제들을 다루며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2018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

목차

프롤로그: 전환기의 한국경제,
재도약할 수 있을까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 Introduction
01│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02│고령화와 재정: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은?
03│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기업
04│부동산,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05│한국도 일본처럼 청년 실업이 없어질까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Introduction
01│게임 산업, 중국의 비상과 패러다임의 변화
02│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4.0 시대 한-중 미래 전략
03│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 트렌드
04│스마트 시티, 한-중 도시 생활을 바꾸다
05│중국의 스마트 농업 혁명과 한국의 기회
06│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07│공유경제의 신모델, 중국에서 배워라
08│핀테크 시장의 핫 키워드, 블록체인과 무현금 사회
09│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과 한국의 유통 혁신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
▶ Introduction
01│추격지수로 본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02│아베노믹스와 세 개의 화살, 성공한 전략인가
03│브렉시트 과정의 영국, 어디로 갈 것인가
04│무디스는 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나
05│중국 핀테크 은행의 화려한 성장과 변화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2018년 한국경제, 시험대에 오르다
02│노동 시장,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라
03│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04│2018 부동산 키워드, 금리와 공급 과잉
05│제3의 경제 모델, 사회적 경제
06│‘포용적 성장’의 길, 재벌 개혁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
▶ Introduction
01│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를 찾다
02│철강 산업, 새로운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다
03│문화 콘텐츠 산업, 한류를 넘어서야 할 시점
04│의료 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사이의 줄다리기
05│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신산업 정책

책 속으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일본경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의 경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우위의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 경직적인 노동 관행, 교육제도 그리고 빠른 인구의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일본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GDP 성장률은 일본처럼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노동 투입의 기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략)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보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때 퇴출한 재벌과 기업들은 많지만, 그 기업들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군의 등장은 없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가진 보다 성장성이 높고 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지 않으면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하락하는 자본 수익률도 개선할 수 없다. 유효성을 상실한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노동, 생산, 자원 배분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와 교육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요구된다.
_ pp.25-26,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 01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중관춘 커피숍에 모여 삼삼오오 짝을 짓고 사업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공유경제 회사들, 이들 중에 진주를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 눈을 켜고 돈 쓸 준비를 하는 1만 개가 넘는 투자 회사들, 자신의 네트워크 외연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큰돈을 써가며 스타트업들을 사들이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 규제 철폐와 기업 육성에 앞장서는 중국 정부, 이들이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태어나고 경쟁에서 탈락해 사라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디디추싱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우버와 경쟁해도 살아남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사설 학원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대학생들, 창업자에게 개인 연대보증과 자산 담보를 요청하는 투자 회사, 투자 회사에 창의적 기업가의 발굴이나 육성보다 위탁 자산의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 자체 개발에만 열중하고 M&A에 소극적인 대기업, 이익단체의 입김에 각종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는 국회, 기존의 국내 산업 보호에만 전전긍긍하는 소극적 관료들이 넘쳐나는 한국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_ pp.136-137,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 07 공유경제의 신모델, 중국에서 배워라

출판사 서평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경제,
대한민국 경제석학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티핑포인트!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닮아갈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은 있는가?

새 정부 출범, 현실화되는 금리 인상, 4차 산업혁명의 확장, 노동 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로 격랑을 치게 될 2018년의 한국. 그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석학 30인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해 2018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예측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2018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30인의 국내 최고 경제석학들이
2018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붉은 여왕의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되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야 할까?『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석학 30명이 2017년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거시적·미시적·통시적 분석을 통해 2018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크게 하나의 특집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될까?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에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는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상당히 닮아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부동산 버블 등 경제 상황뿐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변화도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일본보다 그 속도가 빨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큰 공부가 된다. 이 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침체하게 된 원인과 이후의 과정들을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문제(고령화 사회), 생산성과 경쟁력, 부동산 시장, 청년 실업 등의 문제들을 세세하게 짚어보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인지, 변화가 일어날지를 고찰한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에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 도전,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무인 드론이 택배 물품을 배송하고, 인공지능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고,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해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시대 흐름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게임 산업에서의 중국의 비상’을 비롯해 에너지, 바이오 제약,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핀테크 시장, 유통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을 비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어느새 경제의 양적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적시적소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한다.
2017년 세계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부상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브렉시트 과정의 영국을 다룸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자리를 가늠해본다. 먼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개발한 추격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 상황 분석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또한 5년차를 맞이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찾는다. 최근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이 하향된 중국의 문제점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1,400조 원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주제다.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두 바퀴로 구르는 수레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에서는 범위를 좁혀 한국경제 세부 이슈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 장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맞춰 견고한 흐름을 보인 2017년 우리 경제를 해부해보고, 그 흐름이 진짜 회복 시그널이 아니라 몇몇 IT·반도체 기업의 호황에 힘입은 착시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노동 시장의 고착화나 부동산 문제, 제3의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 다룬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다루며, 그중에서도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예산과 구체적 지원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 성장 바퀴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 둘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원과 규제, 공공성과 산업 성장 사이의 줄다리기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새로운 산업들을 다룬다.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점검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의료 산업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7년에는 중국 시장 축소와 국내 판매 저조로 인해 상당한 위축을 겪었고,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전 세계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와 의료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과 필요하지만 그 지원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의해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혀 있는 경우인데, 의료의 공공성이나 공익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변화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미래전략서”

알파고의 등장 이후 바둑계에서는 ‘정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한 판의 바둑에서 알파고 수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인공지능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경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와 같다. ICT뿐 아니라 도시 건설, 농업, 금융, 제약, 자동차, 제철 등 전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산업은 얼마나 진전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폭풍 같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6년에 출간된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 갈등과 중국경제 성장 저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외 좀 더 국내 경제에 특수한 키워드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었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적절한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 중미 갈등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간접적 대리전 양상을 띠어서, 사드 갈등 및 북핵 위기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고 그 피해자는 한국경제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은 8·2 대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역시 『2018 한국경제 대전망』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단순히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진단과 분석, 통계를 통해 2018년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의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접근한 한 편 한 편의 글들의 글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 사회

작가정보

저자(글) 이근

저자 이근은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중국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인 「리서치 폴리시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했고, 국제슘페터학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

저자(글) 박규호

저자 박규호는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발전연구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혁신실태와 한국기업에 적합한 혁신방식을 해명하고자 노력하면서, 최근에는 생태계와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집중해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경제추격연구소

저자 경제추격연구소는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