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

오연천 지음

21세기북스 2017년 09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은 시장과 정부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다. 조세(수입)와 예산(정부지출)의 맥락에서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효율 → 시장의 실패 → 정부의 개입 → 정부의 실패 → 정부의 혁신’으로 도식화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치를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들 입장이 갖는 이념적·정책적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재정의 관점에서 정부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사회적 형평 실현,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 역할과 재정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목차

1장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구성체계
01 국가발전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2 왜 국민이 재정을 알아야 하는가?
03 이 책의 구성
04 서술의 특성

2장 왜 정부 활동이 필요한가?
01 정부의 본질에 대한 기본 시각
02 시장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0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04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
05 시장의 순환적 불완전성과 자율적 조정의 한계
06 경제정의와 시장기구의 이념적 한계
07 시민의 실패(citizen failure)
08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역할
09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동태성(dynamics)
10 정부와 시장의 특성 비교와 공공 서비스의 다양성

3장 정부의 재정은 어떤 원칙에 의해 움직이나?
01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simple public sector model)
02 정부 활동의 재정적 정당성: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원칙’
03 ‘공공이익’ 존재의 확인: Minimum Test와 Maximum Test
04 효율성 관점에서 본 공공재 산출규모의 적정 수준
05 형평성 관점에서 본 소득이전지출의 당위성
06 재정 활동의 순환 과정
07 재정의 역할과 기능
08 재정 활동의 제도적 특성

4장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01 공공재공급에 대한 두 입장: 과다공급? 과소공급?
02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03 관료제의 ‘예산·기구 확대모형’
04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05 어떤 기준에서 적정 수준을 판단할 것인가?
06 적정 재정규모 논쟁
07 ‘효율적 정부론’과 ‘적극적 정부론’: 가치선택의 문제
08 ‘효율적 정부론’, ‘적극적 정부론’ 논쟁의 뿌리
09 적정 정부 역할의 정립을 제약하는 요소의 극복

5장 왜 정부실패 가능성을 용인하고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가?
01 정부개입의 실패 가능성
02 정부실패의 요인들
03 정부실패의 치유와 정부혁신

6장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
01 형평성 증진을 위한 재정 역할의 당위성과 한계
0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03 사회적 형평의 출발: 기회의 균등? 산출의 균등?
04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산출의 조정’에 접근하는 방식과 속도
05 수직적 형평에 대한 접근
06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두 시각
07 ‘증세 없는 복지’의 허실
08 ‘경제적 약자의 지위 향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09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의 이중성과 득표 극대화에 매진하는 정치적 경쟁
10 최소보장에 대한 접근 구도: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7장 조세의 정치경제적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0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역량: 국민경제발전의 지표
02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와 정치적 변화의 위험성
03 조세의 원칙과 정책목표
04 조세체계와 조세수입 구조
05 조세감면(조세지출)의 효과와 한계
06 ‘과세기반이 넓은 조세(broad-based tax)’로의 개편 주장
07 적정 조세부담률 논의의 허실
08 조세행정의 권력성과 투명화

8장 예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01 중앙정부의 분야별 지출규모와 구조
02 예산개혁의 기본정신
03 영기준 예산편성(zero-base budgeting)의 실행
04 편성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총액예산편성방식’의 활용
05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일몰제 편성방식과 법령제정의 비용추계의무
06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한 재정수지관리

9장 |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1 왜 정부 활동의 분권화가 필요한가?
02 왜 지방재정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03 지방재정제도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
04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의 융합사례: ‘지방양여금제도’
0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06 ‘재정자립도’ 개념의 본질과 한계

10장 | 왜 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하고 진화가 긴요한가?
01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02 공기업의 성격
03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기업 역할의 변화
04 공기업 존재의 현실적 필요성
05 공기업의 ‘공공이익’ 창출과 재정의 역할
06 공기업의 진화 과정
07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활용: 빛과 그림자
08 공기업의 쇄신
09 공기업의 체제개혁: 민영화
10 일본 우정 민영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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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오연천

저자 : 오연천
저자 오연천은
학력
1974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 졸업
1977~1982 미국 뉴욕대학교(NYU) 석사 및 박사(MPA, Ph.D)

경력
2015~現 제10대 울산대학교 총장
2010~2014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 및 초대 이사장
1983~2014 서울대학교 교수
2014~2015 스탠퍼드 대학교 Shorenstein APARC Koret Fellow
2013~201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장
2007~2009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現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2006~2008 기획예산처, 인사위원회(개방형) 위원장
2005~2009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2003~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1~2003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1999 세계은행(The World Bank) 민영화 담당 자문관
1998~1999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1997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위원
1993~1994 경제기획원,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위원
1991~1992 독일 베를린 대학교 초빙교수
1987~1988 재무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1986~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심의위원
1984~1985 경제기획원, 지방재정기획단 위원

수상
2015 청조근정훈장
2005 홍조근정훈장(정보화 및 IT 강국 기여)

주요 저서
2016 『결정의 리더십』, 21세기북스
2016 『결정의 미학』, 21세기북스
2016 『함께하는 긍정』, YBM
2014 『대학이 희망이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올리브M&B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1989 『한국지방재정론』, 박영사
1989 『재정과 경제복지』, 공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