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성경륭 외 지음

21세기북스 2017년 07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재조 플랜으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는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은 비로소 “이것이 국가다” “이것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국가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 담긴 저자들의 소망이다.

목차

추천사
서문

chapter 1 - 새로운 대한민국
01 거대한 전환
02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원리 - 발전국가를 넘어

chapter 2 -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과제
01 고용 혁신 - 당당한 노동과 협력적 노사 관계
02 경제 혁신 - 재벌 개혁과 협력적 생태계
03 복지 혁신 -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 투자
04 교육 혁신 - 창의적 학습 사회
05 지역 혁신 - 순환과 상생의 협동사회경제
06 일자리 혁신 - 일자리가 생명이다

chapter 3 - 포용국가로의 이행 과제
01 포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
02 조세·재정 개혁을 통한 포용국가로
03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실천 전략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擥릿?1만 유로 이상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경제성장률 또한 일본이나 영국, 독일은 물론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사회적 성과 면에서도 노르딕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대륙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미형 국가(영국, 미국, 호주),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중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행복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참고로 세계 행복도 조사의 상위 10위 권에 6개 노르딕 국가들이 올라 있다. 출산율 또한 노르딕 국가들이 최고 수준인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들, 나아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대륙 국가들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과를 거둔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사회 통합과 지속적 경제 성장까지 달성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극심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이 포용성과 혁신성의 원리를 잘 살려낸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집필진이 노르딕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외양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를 이끈 핵심 원리인 포용성과 혁신성, 유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우리 나름의 변종 모델, 혼종 모델, 나아가 신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포용국가로의 이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우선 새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포용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권 초기부터 각 정당과 정파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시작, 정

작가정보

저자(글) 성경륭 외

저자 : 성경륭 외
저자 성경륭 외는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정책실장 역임)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송재호 (제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윤 황 (선문대학교 교수, 포용국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사회분과 간사 역임)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기획위원 역임)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국민성장 정책기획 간사 역임)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한동환 (지역미래포럼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장 역임)

포용국가연구회 -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