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중산층의 미래

김광기 지음

21세기북스 2016년 11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절박한 삶 속으로 떠밀려가는 미국인의 민낯.

2011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를 통해 몰락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한 저자 김광기의 신작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5년이 지난 2016년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 없는 미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중산층 붕괴’와 ‘불평등 심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담아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노조의 붕괴, 도덕적 해이와 미국적 가치의 실종은 미국 경제에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고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 : 99가 아닌 0.01 : 99.99를 이야기해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민주 사회주의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우연은 아니다
.
집, 결혼, 출산은 물론 취직, 인간관계, 희망, 꿈, 삶까지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헬조선 한국 사회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미국, ‘한강의 기적’이 사라진 한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짚어본다.

목차

프롤로그 | 만조에서 간조로

PART 1 | 무너져 내린 미국 중산층
chapter 01 | 벗겨진 신용사회의 허울
chapter 02 | 다운턴 애비 경제
chapter 03 | 노스탤지어에 빠진 미국 중산층
chapter 04 | ‘3포 세대’의 결혼 조건
chapter 05 | 미국 청년의 굴욕, 캥거루족
chapter 06 |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chapter 07 | 미국은 0.01: 99.99 사회
chapter 08 | 미국인들이 불평등에 무지하고 둔감한 이유
chapter 09 | 평등이라는 미국의 건국이념
chapter 10 | 벨벳 로프 경제, 소비의 양극화

PART 2 | 서민을 등진 오바마, 정치권과 경제학계
chapter 11 | 미국 양심의 목소리들
chapter 12 | ‘월가 규제’는 왜 샌더스의 공약이 되었나
chapter 13 | 미국 정치권의 로비 중독증
chapter 14 | 고삐 풀린 금권정치
chapter 15 | 자선 자본주의로 위장한 금권과두정치
chapter 16 | 오바마 케어로 부자 품에 안긴 오바마
chapter 17 | 미국 관료는 청백리인가?
chapter 18 | 중산층에게 독이 된 연준의 양적 완화
chapter 19 | 무능한 ‘식물 학자’가 된 거물급 경제학자들
chapter 20 | 0.01% 편에 선 로런스 서머스

PART 3 | 민주주의 사회에서 귀족제 사회로의 전환
chapter 21 | 신귀족제 국가의 탄생
chapter 22 | 사다리를 걷어차는 미국 교육 현실
chapter 23 | 제조업 붕괴가 이끈 중산층의 몰락
chapter 24 | 규제 완화의 산물, 금융화
chapter 25 | 불공정한 조세법, 부자 감세
chapter 26 | 노조 분쇄가 가져온 비극, 중산층 붕괴
chapter 27 | 샌더스의 꿈, 미국 중산층의 꿈

에필로그 | 미국 중산층 붕괴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의미
참고문헌
저자의 말

책 속으로

미국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는 우리에게도 이미 닥친 현실이다. 나는 그것을 중단시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연착륙시키겠다는 바람을 갖고 미국 중산층 붕괴 현상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따라서 이 책을 꼼꼼히 읽을 명민한 독자라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으리라. ― [프롤로그] 만조에서 간조로, 14쪽

과연 미국 중산층은 어느 정도나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인가. 2014년 1월 시사지 <타임>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미국인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사회보장국(SSA)이 2013년 11월 초에 내놓은 분석에 의하면, 미국인 중 연봉이 3만 달러(약 3600만 원)인 자는 전체 미국인의 53.2%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다. …… 미국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2만 7010달러, 약 324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소득 연 1만 5000달러(약 1800만 원)를 버는 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로서 미국인 32.2%보다 수입이 많다. ― [Chapter 02] 다운턴 애비 경제, 29~31쪽

보스턴의 유력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는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모조리 사들일 수 있는 돈을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그의 추정 재산은 총 784억 달러(한화로 약 94조 원), 이 돈이면 총 11만 4212채의 보스턴 주택(아파트 포함)을 깡그리 살 수 있다는 것이다. 2013~2014년 보스턴 주택 판매가에 기반해 책정한 보스턴의 총 주택 구매 가격은 766억 달러로, 게이츠의 추정 재산은 그것을 다 사고도 약 20억 달러가 남는 규모였다. 비싸기로 소문난 도시의 모든 주택을 한 사람이 다 구입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 유통업체 월마트(Walmart)의 월턴 가(Walton family)는 시애틀의 주택 24만 1450채 모두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순재산 1548억 달러(약 186조 원)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기업을 소유한 코흐(Koch) 형제도 이론상 애틀랜타의 주택을 모조리 사들일 수 있는 860억 달러(약 103조 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 자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자조 섞인 어투로 “아휴, 담배나 피워야겠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 [Chapter 06]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54~55쪽

미국 내 상위 1%에 해당하려면 연간 얼마를 벌어야 할까. 답은 25만 달러(약 3억 원)가량이다. ……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고액 연봉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매년 알토란같이 챙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 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 상위 5% 내 미국 부자들의 경우 1인당 연 5만 8600달러(약 7000만 원)를 번다. 이는 캐나다보다 20%, 영국보다는 26%, 네덜란드보다는 50% 더 많은 액수다. …… 미국인 상위 1%가 2012년 평균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였다. ― [Chapter 06]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59쪽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항간에 떠도는 1:99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정답은 0.01:99.99다. 다시 말해 미국은 0.01:99.99의 불평등 사회다. ― [Chapter 07] 미국은 0.01 : 99.99 사회, 66쪽

2015년 현재 미국 대기업들이 워싱턴 D.C., 곧 국회에 로비로 지출하는 돈은 한 해에 약 26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다. 이는 상원과 하원을 다 합친 1년치 국회 예산 20억

출판사 서평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한강의 기적은 없다!
한국 사회학자가 분석한 미국 중산층 붕괴의 원인과 해법
흔들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2016년 9월, 미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준금리를 0.50%로 또 한 번 동결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 역시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과연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구호일까?
2011년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를 통해 몰락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한 저자는 신작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5년이 지난 2016년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 없는 미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중산층 붕괴’와 ‘불평등 심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담아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노조의 붕괴, 도덕적 해이와 미국적 가치의 실종은 미국 경제에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고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 : 99가 아닌 0.01 : 99.99를 이야기해야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민주 사회주의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집, 결혼, 출산은 물론 취직, 인간관계, 희망, 꿈, 삶까지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헬조선 한국 사회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진 미국, ‘한강의 기적’이 사라진 한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짚어본다.


세계 최강국이자 자본주의의 첨병, 미국은 과연 잘사는 나라일까?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맨얼굴 ?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은커녕 아직도 2G 폴더 휴대폰을 쓴다. 차는 굴러만 가는 아주 오래된 똥차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남편은 일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가족이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본 지도 오래전이다. 추수감사절? 휴일? 그런 것은 남의 일이고 사치다. 남편이 휴일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2014년 미네소타 주의 58세 주부 인터뷰 내용(125~126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반쯤은 빼앗겨버렸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미국 최상층이나 월가 금융권의 이야기일 뿐이며, 미국인 대부분은 호주머니를 털어도 먼지만 나오는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44%는 가구당 평균 유동자산이 약 180만 원이며, 미국인의 54.2%는 연봉이 360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며, 미국인 32.2%는 1800만 원도 못 번다는 소득지표를 들여다보면(30~31쪽), ‘미국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못살았어?’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인 대다수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000원 상점의 미국 버전인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 같은 1달러 상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늘어날 것은 만무한 일. 미래에 도래할 미국인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질 리 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생각은 망상이며, 이제 미국에서 부자 중의 부자가 되려면 부자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먼(79쪽)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이렇게 끔찍이 못사는 빈민층으로 전락해가는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최상층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미국의 고액 연봉자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챙기고 있는데, 이조차도 숫자 개념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이 고액 연봉자 900여 명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54쪽)
그러니 미국 내 상위 1% 사람들이 차지한 소득과 나머지 99%의 소득 불평등을 드러내기 위해 써왔던 1:99라는 표현은 현재 미국 내 불평등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0.01:99.99라는 틀로 바라볼 것을 이 책의 중요한 통찰로 제시한다. 2012년 기준 상위 1%는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반해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이는 등 상위 1% 안에도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1%로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항간에 떠도는 1:99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정답은 0.01:99.99다. 다시 말해 미국은 0.01:99.99의 불평등 사회다. ― [Chapter 07] 미국은 0.01 : 99.99 사회, 66쪽
오바마와 힐러리는 어떻게 0.01% 편에 서게 됐을까?
꼭두각시가 된 대통령과 정치권, 되풀이되는 데자뷰 ?

“영세업자와 샐러리맨 들에게선 높은 세율의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상층 부자들에게선 한 푼의 세금도 걷지 못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96쪽)

어쩌다가 미국은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일까? 미국은 어떻게 0.01%의 나라가 된 것일까? 과연 0.01%의 부자는 어떻게 (중산층에게서 부를 빼앗고) 가난을 만든 것일까? 그 핵심 고리에 기업과 로비스트들의 농간에 휘말린 미국 정치권이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알려진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사실은 월가와 손을 잡고 엄청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금권정치의 핵심인물이라는 고발이다.
저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월가가 살포한 로비 액수, 정치자금 액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보이며 정치권이 어떻게 기업의 포로가 되어 미국 경제를 망가뜨렸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가 도드-프랭크 법의 파생 상품 거래 금지 조항 폐지를 위해 정치권에 살포한 로비 자금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이 로비 자금의 대상자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갑부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모금 현장에 뻔질나게 드나든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 더 자주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나타났으며 2014년에만 40회 넘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정치, 123쪽 그래프 참고). 그런데 과연 그 모금 행사는 어떤 행사이길래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다음의 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참고가 될까 싶어 부연한다. 그 로스앤젤레스 슈퍼팩 모금 장소에 입장하고 대통령과 사진 촬영하는 데 1만 달러(약 1200만 원), 저녁 식사가 포함되면 2만 달러, 공식 초대장에 이름이 오르면 최하 3만 2400달러였다. 물론 그 10배 이상도 자유롭게 낼 수 있었다. ―[Chapter 14] 고삐 풀린 금권 정치, 124쪽

정치자금뿐 아니라 이 책은 오바마가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홍보하며 시행한 ‘오바마 케어’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상 부자에게 증세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간접세를 징수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139쪽).
그렇다면 과연 로비를 받으며 월가의 꼭두각시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기

저자 김광기는 경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사회에 주도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접목한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대중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골수 사회학자다. 전공은 현대사회학 이론과 근대성, 지식사회학, 현상학 등이며 인간을 이방인으로 규정한 자신만의 독창적 이론인 ‘이방인의 사회학’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저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일간지에 미국과 한국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평을 담은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Order and Agency in Modernity: Talcott Parsons, Erving Goffman, and Harold Garfinkel?(2002), ?뒤르켐 & 베버: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2007),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2009, 공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2011), ?정신차려 대한민국?(2012), ?Interaction and Everyday Life?(2012, 공저), ?이방인의 사회학?(2014), ?다시 읽는 막스 베버?(2015,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