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로스쿨. 5: 생활 속 사건 사고

유재원 , 배정진 지음

북이십일 아울북 2014년 08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눈높이 법 교육, 미리 배우는 어린이 법정!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법정 체험 『세상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우리 생활에서 아이가 한 번이라고 궁금했을 이야기를 ‘로스쿨 모의재판’으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법률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 《저작권법 위반》처럼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사건부터 《반장 선거》, 《급식》처럼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을 자연스럽게 사건 속에 녹여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재구성은 재미를 넘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도록 안내합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정리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친구들과 대립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학교생활]
부균이의 우유갑 투하 사건-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세희를 다치게 한 부균이는 죄가 있을까? (상해죄, 과실치상죄(예비적))
도둑으로 몰린 바른 생활 사나이- 유준이를 도둑으로 의심한 반 친구들은 죄가 있을까? (무고죄, 명예훼손죄)
시연이가 왕따가 된 이유- 연미와 시연이를 괴롭힌 불량 학생들은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상습협박죄)
수상한 족집게 학원- 학교의 시험문제를 빼돌린 컴퓨터 수리공과 학원 원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생일 선물의 비밀- 시연이에게 생일 선물 값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진이는 죄가 있을까? (채무불이행죄, 사기죄)
명문대 과외 선생님의 진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업무방해죄)
교실에서 일어난 부정 선거-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반장선거무효확인소송)
모델 선발 대회에 숨겨진 음모- 홈페이지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새미의 명예를 훼손한 윤미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천재 작가가 된 미현이의 비결- 다른 사람의 글을 베낀 글로 대상을 받은 미현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승규의 거스름돈 횡령 사건-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승규는 죄가 있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
학습지 계약서의 비밀- 학습지를 신청하면 게임기를 준다는 거짓말을 한 학습지 판매원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위험한 급식- 유통 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급식에 사용한 급식 업체 대표는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수목원에서 생긴 일- 소풍으로 간 수목원에서 다친 부균이에게 수목원은 배상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위기일발, 세희의 납치 미수 사건- 세희에게 거짓말을 해서 차에 태우려고 한 아줌마는 죄가 있을까? (미성년자유인 미수죄)
배우리 초등학교 최강 주먹 결정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지 못한 학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학교폭력해결 의무이행소송)

[일상생활]
시연이가 본 동영상의 비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공짜로 내려 받아 본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알쏭달쏭 음주운전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버려진 강아지의 속사정- 강아지를 길에 버리고 간 아저씨는 과태료를 내야 할까? (과태료처분이의사건)
한밤중에 들려오는 음산한 소리-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두 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문제 환경분쟁조정)
119 출동 사건- 119에 장난전화를 해서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연이는 죄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라져버린 엄마와 아빠의 추억- 높은 건물을 지어 한강조망을 방해한 빌딩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심심풀이로 시작된 윷놀이의 최후- 명절에 내기 화투를 한 아빠와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박죄)
뒤늦게 도착한 택배의 전말- 반품기한이 지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을까? (원상회복이행 청구소송)
시연이의 맨홀 추락 사건- 도로의 맨홀에 빠져 다친 시연이는 시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신청)
사라진 시연이의 신발- 식당에서 없어진 시연이의 신발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이 부른 비극-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아저씨는 죄가 있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수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 명수를 심하게 때린 명수 아버지는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공원에서 일어난 강아지 습격- 목줄도 채우지 않고 강아지를 풀어 놓은 주인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온 동네를 경악하게 한 슈퍼스타의 비밀- 진짜 가수 행세를 한 짝퉁 가수는 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톱스타 A군과 B양의 루머-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비방목적 명예훼손죄))

출판사 서평

<b>친구를 도둑으로 의심한 반 친구들은 죄가 있을까?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공짜로 내려 받아 본 것도 죄가 될까?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세상을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생활 속 사건,사고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b>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사고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층간 소음 문제], [저작권법 위반], [학력위조사건]처럼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사건들과 반장 선거, 급식, 소풍 등의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 이야기 속에 녹아 쉽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사건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법률 문제가 무엇인지 아빠 변호사로 유명한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세요.

<b>2. 법을 더 쉽고, 재미있게!</b>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와 법률 이야기가 합쳐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모의재판으로 구성 가능한 30가지 사건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법 이야기를 배우고, 그동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모의재판에 배심원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법률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b>3. 꿈을 잡는 법정 체험!</b>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세상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로스쿨생이 되어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증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돕고, 잘못이 있는 인물을 혼내 주는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우리 생활에서 궁금했던 바로 그 사건,사고를 심판한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조금만 알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로스쿨]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재미있는 법 상식을 알려 줍니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힌 불량 학생들은 죄가 있을까?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한 번쯤은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서 만나보세요.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은 반장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는 방법이 [어린이 로스쿨] 속에 숨어 있답니다. 이야기 속 인물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바람을 이루어 보세요.

<b>[어린이 로스쿨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b>
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찾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보세요. 증거를 많이 찾을수록 이야기 속 인물을 판결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②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으며 내 생각 정리하기
이야기 속 인물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도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③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내 생각과 비교하기
검사와 변호사, 배심원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며 관련 법률도 익혀 보세요.

작가정보

저자(글) 유재원

저자(글) 배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