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에 선 한국경제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송희영 지음

21세기북스 2013년 04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1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경제,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다!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절벽에 선 한국경제』. 이 책은 1978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언론인의 외길을 걷고 있는 송희영 기자가 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는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재계과 경제부처, 은행가, 국제경제 현장을 30년간 취재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한국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실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PART 1. 한국 재벌, 곧 성장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재벌개혁 01. 재벌개혁, 호황 국면에서 해야 한다
재벌개혁 02. 삼성, 그룹을 분할 경영하라
재벌개혁 03. '무혈 쿠데타'가 비리 총수 제거할 기회 된다
재벌개혁 04. 재벌 총수, '비굴한 황제' 행세 언제까지 할 건가
재벌개혁 05. 총수 한 사람 변하면 그만인 것을
재벌개혁 06. 재벌에게 공기업 선물 못해 그리도 애가 타는가
재벌개혁 07. 제벌의 사회공헌, 500억 원 헌금 말고 다른 길 찾아야

PART 2. 금융 키우지 않으면 제3의 외환위기 닥친다
금융개혁 08. '그림자 은행' 키우는 정책은 국가 재앙 부를 것
금융개혁 09. "메가뱅크는 사기 집단"
금융개혁 10. '금융 검투사' 키우려면 각 대학에 금융학과 설치하라
금융개혁 11. 한국은행, 천재 스님들의 공염불 언제까지
금융개혁 12. 금리입찰은 서민들 이자 털어가는 약탈행위
금융개혁 13. 불량 상품 파는 금융회사, 문 닫지 않으면 금융위기 또 터진다
금융개혁 14. 외환위기 다시 오면 '금 모으기' 감동은 기대하지 말라
금융개혁 15. 외환위기는 전쟁 치르듯 맞서야 한다
금융개혁 16. '죽은 돈' 굴려야 경제가 굴러간다

PART 3. 귀족노조 깨지 않으면 비정규직 구해낼 수 없다
노동개혁 17. 정규직 기득권 쪼개 비정규직에게 나눠줘야 한다
노동개혁 18. 복지 혜택은 '헌역 세대'가 먼저 챙겨가야 한다
노동개혁 19.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노동개혁 20. 올해 입사하는 신입 사원부터 정년제 폐지를
노동개혁 21. 사춘기 때 직업 체험시켜야 청년 실업 줄일 수 있다

PART 4. 정부 조직 뜯어고치고 공무원 특혜 폐지할 때 됐다
정부개혁 22. 공무원 한 명 줄여 빈곤층 열 명 살려야
정부개혁 23. 청와대가 떡볶이 사업에 진출하면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정부개혁 24. 복지에 쓸 돈, 기존 예산에서 빼내라
정부개혁 25. 낙오자 집단의 부채, 탕감해줄 수밖에 없다
정부개혁 26. 포퓰리즘을 왜 나쁘다고만 말하는가
정부개혁 27. 공기업 '사장 공모' 사기극 그만두라
정부개혁 28.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건 망국의 징조다
정부개혁 29. 나라 먹여 살릴 신기술은 초등학교에서 나온다

PART 5. 늙은 경제, 박정희 경제와 결별해야 새 길 보인다
한국 경제의 갈길 30. '표준 인생' 정책의 종말
한국 경제의 갈길 31. 부동산, 거꾸로 읽다 빠져 죽는 사람들
한국 경제의 갈길 32. 제조업만 붙들고 있다가는 일본 꼴 난다
한국 경제의 갈길 33. 기업이 농업혁명 일으켜야
한국 경제의 갈길 34. '20년 일본 불황'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갈길 35. '원'화를 천덕꾸러기 통화로 취급하지 말라
한국 경제의 갈길 36. 달러 패권시대 저물기를 기다리지 말라
한국 경제의 갈길 37. '경제 대통령'치고 경제 아는 대통령 없다

PART 6. 가기 싫은 길 뚫어야 희망 보인다
한국 경제의 갈길 38. 청와대 경제수석 보면 정권의 경제 금방 감별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갈길 39. 남북통일, 한국 경제에 큰 기회다
한국 경제의 갈길 40. 경기 회복의 배당금 독점하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다
한국 경제의 갈길 41. 한국 경제, '개방 공포증' 딛고 성공했다
한국 경제의 갈길 42. 중국에 의존해선 선진국 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갈길 43. 끝없는 경제위기에서 기회 잡아야
한국 경제의 갈길 44. 한국 경제 번영이냐, 파멸이냐

책 속으로

■ 재벌 개혁이 '반기업' '반기업인'으로 달려가면 한국 경제에 희망버스는 오지 않는다.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유난을 떠는 극소수의 재벌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재벌 개혁, 호황 국면에서 해야 한다》 중

■ 삼성이 200년, 300년 생존하고 싶다면 그룹을 분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무겁다. 금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을 키워왔다.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얼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4할 규모다.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경제 전체가 단번에 혼란에 빠져드는 구조다. -《삼성, 그룹을 분할 경영하라》 중

■ 지금처럼 한국의 총수들이 과욕을 부리고 회사 경영에 멋대로 전횡을 행사하면 곧 무혈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소액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전문경영인들이 뭉치면 언제든 도발해 총수를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혈 쿠데타’가 비리 총수 제거할 기회 된다》 중

■ 총수들은 청와대에선 평상시 회사에서 보이던 모습과는 딴판인 얼굴로 나타난다. 억지 웃음을 짓는 표정을 보일 때가 적지 않다. 청와대 회동에 참석했던 총수 중에는 "가히 마피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돌 때가 많다"고도 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다. -《재벌 총수, ‘비굴한 황제’ 행세 언제까지 할 건가》 중

■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헌납하는 기업인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 재벌 비판이 상종가를 칠 때면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의 추문은 덩달아 치솟아 나온다. 창업자는 오늘의 2세 3세 경영인들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자도 은행장을 만나려고 한 시간 넘게 은행장실 문고리가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총수 한 사람 변하면 그만인 것을》 중

■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공기업 매각 작업을 재벌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추진하는 한,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역겨운 드라마가 연속 방영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세금으로 굴리다가 회사 경영에 생기가 돌면 재벌에게 선물하는 매각 잔치를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재벌에게 공기업 선물 못해 그리도 애가 타는가》 중

■ 글로벌 기업 회장이나 은행 경영인이라면 김장, 연탄배달 같은 것 말고도 할 일은 많다. 큰돈을 쾌척해야 빛이 난다는 생각도 케케묵은 사고다. -《재벌의 사회 공헌, 500억 원 헌금 말고 다른 길 찾아야》 중

■ 월 스트리트가 곤경에 처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메인스트리트의 은행들처럼 경영하지 않고 대박을 추구하는 영업에만 골몰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0여년 전부터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단어로 월스트리트의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예금을 대출해 착실하게 이윤을 남기는 정통 은행업이 아닌 비(非)은행권 금융업을 그렇게 불렀다. -《‘그림자 은행’ 키우는 정책은 국가 재앙 부를 것》 중

■ 이제 과거의 빅뱅 정책은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빅뱅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거대화가 몰고 온 재앙에 질겁한 나머지 큰 것을 경계하는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메가뱅크는 사기 집단"》 중

■ 우리도 촌티를 벗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돈이 어디서 어디로 굴러다니는지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증시에 헌 칼을 휘두른다고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주식 모의 투자를 하고, 지역 학교끼리 벌이는 투자 수익률 경쟁 순위가 매주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되기도 한다. -《‘금융 검투사’ 키우려면 각 대학에 금융학과 설치하라》 중

■ 반복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통화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신이라던 옛날의 지위는 약화됐다. 금리?환율만 들여다보고 있는 중앙은행도 이미 중앙은행이 아니다. -《한국은행, 천재 스님들의 공염불 언제까지》 중

■ 고액예금자를 우대하는 관행은 최근 15년 새 고착됐다. 큰손과 금융회사들은 아예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 감독 당국은 한때 금리입찰을 단속했지만 이제는 거액을 가진 쪽은 입찰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는 것을 '있는 자의 권리'쯤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금리입찰은 서민들 이자 털어가는 약탈행위》 중

■ 우선 믿을만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해야 한다.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그 아픔 고객과 나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원금이 다 허공으로 사라졌는데도 수수료를 챙겨가는

출판사 서평

65년간 입은 갑옷 벗고 새 옷을 입어라!
한국경제,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바꿔라!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들이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했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1997년 금융위기’라거나 ‘1997년 경제위기’라는 표현 대신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다. 그런 작명은 국가 위기를 IMF가 조장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 위기는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닥쳐온 파도를 막지 못해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 탓이오’라는 반성보다는 ‘당했다’는 피해의식은 그 후 한국 경제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외부의 충격에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자기 개혁에 게을렀다. 외부 충격을 막을 방안을 궁리하는데 골몰하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15년의 한국 경제의 문제를 대거 잉태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 개혁, 빈곤층 확대, 청년백수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골칫거리는 1997년의 위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2012년 선거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이에 30년 경제전문가가 빛나는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희영

저자 송희영은 1954년 전남 영암에서 출생하여 광주일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언론인의 외길을 걷고 있다. 기자생활의 대부분을 경제전문기자로 지냈으며, 조선일보 경제부장, 동경특파원, 워싱턴지국장, 출판국장, 경영기획실장, 편집국장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논설주간으로 일하며 국내 신문에서 인기 경제칼럼인 『송희영 칼럼』을 10년 가까이 집필하고 있다. 저자는 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절벽에 선 한국경제』를 집필하게 되었다. 재계과 경제부처, 은행가, 국제경제 현장을 30년간 취재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실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저서로는 『일본경제 초일류의 현장』 『세계 경제전쟁(공저)』 『세계가 뛰고 있다(공저)』 『재벌 25시(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