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보험미래포럼 지음

21세기북스 2012년 06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는 민영보험·건강보험·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개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체계, 보수지불제도, 보장성강화정책 등에 대해 다루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과 윤리 문제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건강욕구의 집단화와 건강보험

제1장 공적건강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2장 민영건강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3장 건강보험 유형별 발전사
제4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
제5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재원조달, 해법은
제6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선방안
제7장 민영건강보험,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다
제8장 민영건강보험, 보험회사 관점에서 바라본다
제9장 소득보상보험, 왜 우리는 없는가
제10장 민영건강보험, 윤리적으로 문제없는가
제11장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협력모형 모색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
제13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제14장 건강보험의 미래와 남은 과제

에필로그
미주 l 참고문헌 l 부표와 부도

책 속으로

단일보험자 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수많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중복사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기 마련이고 인원도 늘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2000년의 제도와 조직 통합 이후 관리비용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둘째, 단일보험자는 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진료수가와 의약품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행위당 보수를 받는 민간 의사의 수가를 지방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관리한다. 즉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를 통해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첫째 보험자 간 경쟁압력이 없고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쉽지 않거나 그 효과가 약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료주의적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둘째, 단일보험자는 처신하기에 따라 강한 협상력을 가입자 이익을 지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공급자와 유착하여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데 쓸 수 있다. (62쪽)

미국 건강보험 … 개혁법안의 주된 내용은 ① 메디케이드 적용대상 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133%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방빈곤선의 400% 소득층까지 보험료를 보조하여 본인부담 보험료율을 2∼9.5% 수준으로 억제 ② 기왕증 등에 의한 보험자의 가입자 선별 금지와 연간 적용한도·고율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설정 금지67 ③ 2014년부터 보험 미가입자의 정부승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individual mandate)와 정부운영의 거래소 신설 ④ 보험자의 손해률 80% 이상 ⑤ 건강보험 적자 감축-10년간 1430억 달러 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한 과다지출 시정 ⑦ 진료량이 아닌 진료가치에 입각한 지불제도 확립 등이다. 개혁안은 2010년 9월부터 시행되어 2015년 1월의 메디케어의 질 중심 지불제도와 2018년의 고액보험료 납부자에의 특별소비세 부과로 완결된다. 주 내용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진료의 질 제고와 비용 인하,
의료 접근성 증대, 보험자 설명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66쪽)

이와 같은 의료공급자 측 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고려 가능한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혁안은, 첫째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료를 통해 비용이 발
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었지만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불만이 높아진다면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서비스 양이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의 질도 유지되고 비용도 절감되나 적절한 양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의료접근성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다. 넷째, 진료보수 지불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247-248쪽)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단순하게 보험회사의 영업 강화나 건강보험의 민영화 추진 등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현재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을 부정적 시각 일변도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업무 절차상 공동의 노력으로 건강보장시스템 전반을 효율화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공·사 건강보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51-352쪽)

출판사 서평

고령화와 웰빙 시대의 화두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건강보험을 가장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져 나오는 보험광고와 그 안에서 소개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이는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다른 무엇보다 ‘건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으며, 구성원의 건강 지향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법이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보험미래포럼 지음, 21세기북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관계 정립,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 골치 아픈 쟁점과 혼란 속에 개혁을 모색해야 할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수요자인 국민과 병의원·제약회사·의사·간호사·약사 등의 의료공급자, 시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민영보험회사, 정부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체계가 복잡하다.
이 책은 이렇듯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건강보험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건강보험·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개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이 갖는 의미와 유용성은 매우 크다.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과 대안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이 책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 방안을 탐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체계, 보수지불제도, 보장성강화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과 윤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이 골간을 이루고 있고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활성화된 지 10년 남짓 된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발전적 정착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에 있다. 즉, 필요할 때 가까운 병원과 의사를 찾아 즉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우리 의료체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비다.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면서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함께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복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보험료와 국고부담의 대 GDP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방식은 총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주축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합리적 형태를 찾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주장이다.

<책속으로 추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세기 전반부에 우리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진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비가 가계와 정부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보험자와 규제당국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책임을 잘 인식하고 부여된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 일반은 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과 병원, 약업인과 제약회사 등의 공급자는 직업윤리에 따라 적정수익을 추구하고, 가입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요불급한 진료 유발과 보험사기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담보될 수 있다. 나아가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의료기술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5쪽

작가정보

저자(글) 보험미래포럼

저자 보험미래포럼은 연금과 건강보험을 위시한 사회보장과 보험 일반의 이슈에 관심이 많은 국내 대학과 연구원에 소속한 전문가 7인의 모임이다. 2007년 초 결성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저작은 『연금의 진화와 미래』 (2010)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이번 저술 작업에는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 선진화에 매진해온 정기택 교수가 동참했다.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