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학개론

정진태 지음

21세기북스 2012년 07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방위산업의 전반을 비롯하여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위사업학개론』. 이 책은 국방부의 방위산업 전문가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자가 한국 방위사업의 광범위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안보ㆍ방위사업의 현주소를 총망라하였으며, 방위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통찰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정책

제1절. 안보위협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
1. 안보위협의 변화 ｜ 2. 동북아 안보정세 ｜ 3. 동북아 군사동향
제2절 ｜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1. 북한 정세 ｜ 2. 군사위협
제3절 ｜ 국가안보와 국방획득정책
1. 미래전쟁의 양상과 특징 ｜ 2.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3. 국방정책과 국방획득정책
4.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국방획득정책 ｜ 5. 국방획득관리정책(의사)결정체계

제2장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제4절.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
1.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성 ｜ 2. 세계 방위산업 환경의 변화 ｜ 3.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육성 필요성 ｜
4. 후발 방위산업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제5절.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추진배경 ｜ 2.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과정 ｜
3. 지난 40여 년간의 방위산업 성과 ｜ 4.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문제점
제6절.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진흥정책
1.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진흥정책 방향 ｜ 2.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3. 방위산업육성기금지원제도 ｜ 4.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제도 ｜
5.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제도 ｜ 6. 절충교역제도
제7절. 방산물자 계약제도 및 원가계산제도
1. 방산물자 계약제도 ｜ 2. 주요 선진국의 방산물자 계약제도 ｜
3. 우리나라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 ｜ 4. 지난 5년간 국방조달 계약규모 및 계약현황
제8절. 군수관리
1. 군수지원 성과관리 ｜ 2. 종합군수지원 ｜ 3. 총수명주기체계관리 ｜
4. 부품 국산화 ｜ 5. 군수품 표준화 관리 ｜ 6. 목록화 ｜ 7. 품질관리
제9절. 분석평가
1. 분석평가의 필요성과 개념 ｜ 2. 분석평가의 구분 및 절차 ｜ 3.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제3장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산물자 수출

제10절.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전장 양상 ｜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들의 국방연구개발 동향 ｜
3.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정책 ｜
4.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 및 수행절차
제11절.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수출
1. 방산물자 수출시장의 특성과 파급효과 ｜ 2. 주요 선진 방위산업국가의 방산수출정책
3. 우리나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지원제도 현황 ｜
4.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 방향

표 목차 ｜ 그림 목차 ｜　참고문헌

책 속으로

북한은 주체사상을 명분으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주장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우선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도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대남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북한은 2011년 현재 102만 명에 이르는 육군을 비롯해 탱크와 방공포, 군함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투기수는 지난 1986년보다 적지만 1990년대 이후 최신예 미그 29기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공군력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잠수함의 증강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전면공격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전쟁방식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피하고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서 공격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문 37쪽 중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은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이다. 그동안 방산업체의 독과점 체제를 보장해왔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9년 폐지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왔던 장벽이 거둬지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업체선정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지침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욕구에 비해 정보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품 국산화 종합정보체계의 기본설계를 2008년 6월 완료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국가 차원의 ‘방산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부처와 방산업체 간 방산정보 공유 인프라가 구축되고 방산수출 지원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 171쪽 중에서)

한국군이 군수지원 성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투부대에 대한 신속한 군수지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전의 물량중심의 군수지원은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군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군수조직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중점의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급조치율, 보급지원율, 재고고갈률 등과 같은 종전의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군수지원부대 자체의 성과관리를 하는 데는 유용하였으나, 지원대상인 사용자(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군수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군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군이 어떤 성과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관리부대의 목표 또는 중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문 313쪽 중에서)

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전력운영분석이란 전력화되어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동차원에서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개량 및 유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석이다. 전력운영분석은 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초도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② 전력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이 착수된 무기체계, ③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④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본문 449쪽 중에서)

출판사 서평

자주국방의 신(新) 안보 시대
한국 방위사업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안보환경 변화와 방위사업학의 중요성 대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 ‘안보’이다. 그래서 언제든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들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방어벽 내부에서는 태연하기만 하다. 이렇듯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한국의 안보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 김정일 사망과 권력 세습이라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폭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코앞에 다가와 있다. 또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역학관계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신 안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이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방위사업’이다. 방위사업은 국방을 위한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물자, 용역 등을 획득하고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업기관을 육성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특히 첨단무기를 앞세운 현대전에서는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학 관련 국내 최초의 저술
현재 한국에서 방위사업의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수행은 더없이 절실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과 민간의 많은 관련자들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방위사업학개론》(정진태 지음, 21세기북스)은 소중한 자료다. 저자가 35년간 국방부에서 근속하며 쌓은 실무적 지식과 학문적인 연구가 결합된 지식의 결집체인 이 책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방위사업의 이론적·실무적 체계
이 책은 안보 환경이라는 기본 전제와 국방정책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출발해 방위사업의 전반을 상세히 설명하고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안보와 국방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획득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시대별 발전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정책,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 등의 이해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연구개발정책 등을 다룬다.
대한민국 안보·방위사업의 현주소를 총망라하고, 방위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최초의 책이다.

<책속으로 추가>
전략품목으로 거론된 무기 중 4개 품목은 이미 수출실적이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 KT-1 기본훈련기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K-9 자주포는 터키에 각각 수출한 사례가 있고 군수지원함도 이미 199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 수출된 품목이다. 신궁은 명중률이 높고 외국의 유사 무기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방사청의 평가다. 특히 유도무기 수출은 잠수함 수출만큼 상징성이 높아 앞으로 신궁 수출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방산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차기전차 XK-2,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차기보병전투장갑차와 함정류 등이 앞으로 유망한 수출품목이다. 방산물자 수출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획득한 국방과학기술도 함께 이전되므로 기술료 수입도 증대될 전망이다.(본문 578쪽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태

저자 정진태는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세인트루이스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중 23년을 방산·획득분야에서 일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 및 방산협력, 방산계약 및 원가관리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방산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고려한 군수지원 성과모형의 개발〉 (방산학회지 ’11. 2월호, 정진태·노형봉 공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군수지원 성과관리모델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9. 12), 〈군수지원 성과관리에 관한 동태적 모형 설계〉(국방정책연구 ’08호, 통권 제81호),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증진방안〉(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보고서 200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