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의 음모

서민지갑을 강탈한 검은 손의 실체

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2012년 04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환율지식이다!

『고환율의 음모』는 ‘환율’을 분석하여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앞으로의 경제를 전망한 책이다. 환율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다루며 환율 하락이 정말로 한국경제에 적신호인지,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한다. 그와 동시에 정부가 이뤄낸 경제 성장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에 기댄 빚더미라는 사실과 서민의 빈 지갑을 털어 외국인과 대주주의 주머니로 흘려보낸 174조 원 등 서민은 몰랐던 MB정부의 불편한 진실도 적나라하게 밝힌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

목차

■ 프롤로그 ‘환율’의 눈으로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을 꿰뚫어본다

제1장 고환율의 경제학 ― 얻은 자와 잃은 자
01 자영업, 왜 끝없이 추락하나
02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의 내막
ㆍ“환율 효과를 빼면 사상 최대 적자 났을 것”
03 환율 폭등의 손익계산서
04 174조 원의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
05 스톡옵션 ‘대박’과 엥겔계수 ‘최고’의 상관관계
06 불경기에도 물가가 급등한 까닭은
ㆍ3년 5개월간 MB물가지수 22.6% 상승
ㆍ3년 6개월간 명목임금 7.3% 미만 상승
ㆍ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2009년 한국만 물가 상승
07 키코 사태, 우량 중소기업들을 ‘흑자도산’의 벼랑으로 내몰다
08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기막힌 사연

제2장 고환율의 역습 ― 시장의 실패, 투기 그리고 위기
01 원화 환율, 적정수준인가
02 외환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있는가
ㆍ경상수지 654억 달러 흑자, 외국인 362억 달러 순매수
ㆍ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671억 달러
ㆍ달러의 공급이 수요를 112억~226억 달러 초과
03 환율을 조작하는 ‘보이는 손’의 정체
04 한국에만 몰아친 ‘제2의 외환위기’
05 환투기 세력의 원화 공격 시나리오
06 키코 기업들, 법적 다툼의 끝은
07 국제투기자금, 거대한 투기판을 벌이다

제3장 고환율의 음모(I) ― 환율경제학의 거짓말들
01 환율 하락은 한국경제에 적신호다?
02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03 경제는 성장해도 서민들은 더 가난하다, 왜?
ㆍMB정부 3년간의 재정적자 72조 원 어디에 쓰였나
04 고환율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ㆍ소비 능력이 경제성장을 결정한다
ㆍ고환율로 2년간 가계소비 약 94조 원 감소
ㆍ2009년 수출액 14%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05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에 기댄 경제성장
ㆍ2년간 재정적자로 만들어진 경제성장률 5.5%
ㆍ3년간 공공부채 GDP의 24% 증가
ㆍ가계대출 급증이 가계소비 증가에 기여
06 서민의 돈으로 미국경제를 살린다
07 ‘잃어버린 5년’과 자영업자의 이중고

제4장 고환율의 음모(II) ― 위험한 머니게임
01 2011년 8월 주가 대폭락의 진짜 이유는
ㆍ조지 소로스, 머니 게임의 종말을 예고하다
02 국제투기자금 끌어들이기
ㆍ물가를 포기하고 고환율로 회귀한 까닭은
03 주식 작전 코드명, 환율
ㆍIMF, “환율 개입하면 투기세력 몰려온다”
04 거대한 투기, 성공할까
ㆍ2008년 9월 국민연금 2조 원 순매수의 내막
ㆍ연기금, 사상 초유의 순매수 행진
05 지상 최대 머니게임의 시나리오
ㆍ국민연금과 개인들, 국제투기자금의 매물을 받아주다
ㆍ한국 주가, 전 세계 최고의 상승률 기록
06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은
ㆍ기업의 미래 이익이 적정주가를 결정한다
ㆍ상장기업 순이익이 2011년 10%, 2012년 17% 증가할까
ㆍ2010년 상장기업 순이익의 47%는 환율 효과였다
ㆍ2011년 2분기 상장기업 순이익 11% 감소
07 환율과 주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ㆍ정치에 답이 있다
ㆍ“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 에필로그 주식시장과 경제에 몰아칠 회오리에 대비하자

책 속으로

┃경제학에 ‘소득재분배’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돈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 가난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은행에 수십조 원의 예금을 쌓아두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금고에 넣어준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을 MB정부는 ‘고환율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본문 38페이지 중에서)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사연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작게는 수백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십수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노력이 환율 폭등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크게는 그 기업들의 종업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그 숫자를 모두 헤아리면 몇 만 명이 넘을 것이다. 또한 길게 보면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라 할 우량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사업과 기술이 사라졌으니 국가 경제에 미친 피해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이 모든 피해와 고통의 근원은 키코라는 파생상품 거래지만, 그것을 괴물로 둔갑시킨 것은 환율 폭등이었다. (본문 68페이지 중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든 다른 수출 대기업이든 환율 상승으로 누리는 이익이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막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상황인데,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우니 환율 하락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본문 135페이지 중에서)

┃MB정부는 2011년에도 재정적자를 갚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재정적자를 이용하여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재정적자가 19조 원이다. 정말 웃기는 사실이 2011년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안’에 담겨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재정적자를 계속 내고, 현 정권이 끝난 뒤인 2013년에 균형 재정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계속 내서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는 그 빚을 갚아나가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주는 꼴이다.
(본문 266페이지 중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정책은 174조 원의 손실만 입히고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지독하게 나쁜 정책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보수 언론들은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고환율 찬양론’만 되풀이하고 있다.(본문 178~179페이지 중에서)

┃자영업이란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그것마저 안 되어 문을 닫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부자들과 수출 대기업들에 베풀어준 혜택의 백분의 일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어 벼랑 끝에서 구해주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본문 187페이지 중에서)

출판사 서평

경제 대혼란 시대,
언제까지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살 것인가?

2011년 3월 23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가계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가 67.1%, “조금 나빠졌다”가 26.3%로, 우리 국민의 93.4%가 MB정부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두 달 전인 1월 27일 한국은행의 한 고위 간부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도 TV에 나와 한국의 경제성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봄이 왔다고 기뻐하는데, 서민들은 아직도 한겨울 삭풍한설에 온몸을 떨고 있다. 고환율정책이 과연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정부 고위직이나 언론 혹은 교수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는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고환율이 경제를 살린다”고 외쳐대지만 정작 그 증거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고환율의 음모》(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를 펴냈다. 세 가지 경제 변수(유동성, 환율, 재정적자) 중 하나인 ‘환율’을 분석하여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하고 있다. 과연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지,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왜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지, 왜 600만 자영업자들이 외환위기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승률로 승승장구한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 등 이 책을 읽고 나면 고개를 갸웃했던 여러 경제현상들이 또렷하게 이해될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 위기 탈출 방법은 있는가?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은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고환율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만 엄청난 고환율을 기록하며 외환위기에 시달려야 했고,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은 환투기 세력이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환율폭등은 역으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고환율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자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미신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고환율 = 경제성장’의 공식이 잘못된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낸다.

1장 ‘고환율의 경제학’에서는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기와 KIKO 피해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서민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와 반대로 고환율정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초호황의 진실, 불경기에도 물가가 급등한 까닭 등을 분석하면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2장 ‘고환율의 역습’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하면서 적정 환율은 얼마인지, 왜 한국만 유독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는지, 시장 실패가 불러온 결과들 즉, 환투기 세력이 개입하게 된 원인과 그 처참한 결과 등을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다뤄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독자들이 깨달을 때 즈음, 저자는 3장 고환율의 음모(1)에서 환율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다루며 독자들의 분노에 정점을 찍는다. 환율 하락이 정말로 한국경제에 적신호인지,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 그와 동시에 정부가 이뤄낸 경제 성장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에 기댄 빚더미라는 사실과 서민의 빈 지갑을 털어 외국인과 대주주의 주머니로 흘려보낸 174조 원 등 서민은 몰랐던 MB정부의 불편한 진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장 고환율의 음모(2)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집착으로 ‘눈 먼 돈’으로 넘쳐나는 ‘눈 먼 자들의 경제국’이 되어 버린 한국의 머니게임 시나리오를 폭로하고,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환율을 통해 앞으로의 주식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며 마무리 한다.

“MB정부 3년간 고환율정책으로 174조 원의 가계소득이 수출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고환율의 음모》를 통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고환율의 역습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내수 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를 바라는 독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기균

저자 송기균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입사하여 뉴욕 월스트리트 연수를 거친 후 외환딜러로 활약하였다. 그 후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 4년간 런던현지법인 대표로 국제금융시장의 생리와 금융기법을 체득하였다. 1997년에는 한남투자신탁 국제부장으로 취임하여 태국통화와 관련한 기존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맹활약하였고, 1998년 코스닥시장 상장팀장, 2001년 코스모창업투자 대표이사, 200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을 거쳐 2010년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유동성 파티》,《환율지식이 돈이다》,《주식과 부동산, 파티는 끝났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