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실이다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하는 통일외교전략

이수혁 지음

21세기북스 2012년 0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통일 문제도 어렵다!

오늘의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북한은 현실이다』. 이 책은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등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에 대응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자회담 실무자, 6자회담 대표자로 오랫동안 통일외교의 최일선에 있었던 저자는 오랜 경험을 통한 고뇌와 성찰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모색한다. 더불어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우리가 외교에서 미처 생각이 하지 못한 것들을 짚어가며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독일과 한국이 통일에 대해 갖는 태도를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독일이 통일독일이 주변국과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끈질기게 설득했던 사례를 본받기를 있다.

목차

발간에 부쳐
프롤로그

chapter 1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01 북한 지구력의 한계는? | 02 ‘인치(人治)’의 풍경 | 03 중국식 개혁·개방론의 함정 | 04 안에서 시작되는 혁명 | 05 뻐꾸기 둥지 위 한 마리 새를 기다리며 | 06 북한 붕괴론의 숙제 | 07 북한에게 ‘2012년’이란?

chapter 2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01 우리에게 북한 핵은 무엇인가? | 02 북한이 핵무기에 목매는 이유 | 03 북한의 벼랑 끝 전술 |
04 전쟁으로 북한 핵 없앨 수 있다? | 05 6자회담 1부 - 6자회담과 나 |
06 6자회담 2부 -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 07 6자회담 3부 - 북한, 중국, 미국
| 08 6자회담 4부 - 미·중 사이, 북한과 한국의 ‘줄타기’ | 09 6자회담 5부 - 6자회담의 반성과 한계 | 10 그랜드 바겐은 없다 | 11 학습한 것과 실천할 것 | 12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chapter 3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01 중화(中華)의 귀환 | 02‘승리’ 보다 ‘균형’ | 03 중국의 이유 있는 북한 편들기 |
04 4자 게임 | 05 중국과 미국, 서로를 학습하다 | 06 네 위치를 알라!

chapter 4 평화통일의 길을 묻다
01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윤리 | 02 전쟁도 멍석이 깔려야 한다 | 03 제2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
04 안보에 대한 정부의 책무 | 05 천안함 사건이 전쟁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
06 북한 핵 위에서 평화통일은 없다 | 07 왜 통일인가? | 08 한반도 콘서트

chapter 5 국가이익과 치국(治國)
01 국가와 정부, 국가이익, 그리고 지도자 | 02 지도자(至道者), 지도자(指導者) | 03 매력적인 언어 소통 04 우리의 미래 비전 | 05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chapter 6 가설을 반전시키는 정책 대안
01 외교에서 갈등의 속성 | 02 이론과 정책 | 03 갈등 회피와 맞대응| 04 채찍과 당근의 접근 |
05 칸트와 벤담, 한반도를 말하다 | 06 정책 제언

에필로그
추천사

책 속으로

북한에서 세습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또는 세습제가 타파될 경우, 체제가 변화할 경우, 변화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소멸될 경우, 소멸되지 않을 경우를 모두 대비해서, 이 6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개인의 판단의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동기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 외교안보 문제가 지도자 개인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 체제의 문제이며, 동시에 국제 체제, 국제 질서의 문제인 경우도 허다하다. (30쪽)

6자회담의 초기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북한이 미래 언젠가는 핵실험을 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었다. 6자회담 초기에 한·중·미 정책은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3개국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북한은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동의하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게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중·미 3국이 북한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117쪽)

이제 중국은 깨닫기 시작했다. 북한의 붕괴는 자칫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반도에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와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통일 국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은 그런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정치적 개혁·개방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이 끝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될 정도로 수액이 다 빠지게 되면, 북한을 도와 북한이 진정 중국에 의지하게 만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상으로 강화되고, 북한의 민족주의적 자긍심과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저항감은 둔화될 것이었다. (182쪽)

한국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전쟁의 전망도 가능한 한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서 모든 전쟁을 회피한다는 클라우제비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유효한 전략이다. 그리고 북한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혼자 힘으로 전쟁의 위험들을 줄이려고 시도해야 한다. 한국의 해결책은 북한보다 갈등에 덜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고, 반면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더 현실적으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향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연극, 즉 거칠게 보이려는 연극이면서도 그 자체로서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 회피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어떻게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로 강조점을 이동하는 양면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 전략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다. (251쪽)

대북 경제 지원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요구나 기대가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에 작용하고, 또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작용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일면 불가해한 정치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북한에 불이익이 갈 것이고, 반면에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320-321쪽)

출판사 서평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제시하는
통일외교의 해법과 전략

최근 남북관계는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교류와 지원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여론도 악화되었다. 달라진 국제 정세 역시 북한 문제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G2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국의 이해관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재자로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에서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묘수는 없는 것일까? 전 6자회담 대표이자 북핵 문제 전문 협상가로서 통일외교 최전선에 서 있던 저자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성찰,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냉혹한 문제 인식, 현실적인 해결책의 제시

그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가설을 전제한다.

첫째,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물론 이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불행한 현실들이며, 미래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가설들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15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참여한 외교협상가로서 저자가 체험한 우리 민족의 거대한 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이상적’이며 ‘극단적’인 해법이 제기되며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북한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다단하게 주어진 현실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붕괴할리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묘수를 모색한다. 또한 무엇보다 딜레마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저자의 시각이 돋보인다.

통일의 확신과 당위, 추진력이 조화된 리더십에의 염원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협상의 실타래가 꼬여가는 형국이다. 또한 어떻게 통일에 이를 것인지,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과 대립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이 책은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우리가 간과했던 외교의 맹점들을 짚어가며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본질은 무시한 채 좌우이념 논쟁으로만 번졌던 북한 문제를 진지하고 치열한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룰 수 있는 리더를 염원한다. 그것은 통일에의 확신과 당위, 추진력이 조화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동시에 깊은 정치철학과 뚜렷한 역사인식으로 무장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함을 숨기지 않는다. 6자회담의 성과를 이뤄내고 15년간 북핵 문제와 북한 외교의 실제적 전문가로서 저자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전문가의 통일 외교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한반도 핵심 관심사 6개 항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해야 한다.
① 북한 내부 정세 ②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힘의 변화 ③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개국 간 상호 관계의 변화 ④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⑤ 북핵 문제의 진전 ⑥ 통일 전망.
이 핵심 관심사항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안보 세력 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위한 3불 원칙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
① 무력 사용 불용 ② 북핵 불용 ③ 국내 문제 불간섭
이 3개 원칙은 상호 연동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개 원칙의 어느 하나도 지켜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무력 도발이 발생하면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는 이치다.

셋째, 3불 원칙에 대한 3개 전략을 추진한다.
① 결연한 자위권 행사 ② 핵 문제의 근본적 접근 ③ 가치 공유와 공동체 실현

넷째, 3개 실천사항을 발전시켜 나간다.
① 한·미 동맹 유지 ② 한·중 관계 강화 ③ 남·북 교류 발전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혁

저자 이수혁은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이 된 이후 UN, 페루, 벨기에, 아이보리코스트, 폴란드, 미국 등의 대표부와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유고 주재 대사와 독일 주재 대사, 그리고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 담당)을 역임했다. 외교부에 근무하면서는 대통령 외교통상비서관, 구주국장, 차관보를 역임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1997년 3월~1999년 8월) 제네바 4자회담의 대표 단원으로 참여했으며, 차관보 재직 중(2003년 3월~2005년 1월)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통일독일과의 대화》《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