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희망

이백만 지음

21세기북스 201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에 대한 기록!
이제 대통령 노무현의 정책을 이야기하자!

‘대통령 노무현’을 감성이 아닌 정책으로 공정하게 재평가하고 있는 『불멸의 희망』. 이 책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자 대통령 홍보특보인 저자 이백만이 직접 보고 느낀 것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참여정부와 ‘대통령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한다.

저자는 ‘대통령 노무현’을 알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하나의 지표 등을 통해 정책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종합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 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기득권층과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부정한다. 이에 저자는 대통령 노무현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등 객관적인 기록을 통하여 그 해답을 알려준다.

|추천의 글| 참여정부 평가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작업- 문재인(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 서문|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제1장 노무현 다시 보기
1-1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1-2 대한민국 3대바보
1-3 경계인 그리고 ‘현실배반’의 정치
1-4 ‘똥 표현’의 시인, ‘똥 화법’의대통령
1-5 ‘나비’의 부활
1-6 “신뢰는 최우선의 가치다”
1-7 정치인의 빈티지와 테루아
1-8 통합의 링컨 저항의 드골·
1-9 사즉생, 그리고 ‘비움의 철학’

제2장 노무현시대의 코드
2-1 국가지도자, ‘제도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2-2 “잘 살아보세”와 “사람사는 세상”
2-3 왜 박정희인가, 그리고 왜 박정희가 아닌가
2-4 균형이 시대정신이다
2-5 법치法治)냐, 인치人治)냐
2-6 첫 인사, 주류의 고정관념을 깨다
2-7 왜 독대를 금지했나
2-8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낱 꿈이었는가

제3장 낡은 질서 청산
3-1 ‘황제시스템’의 혁파, ‘앙시앙레짐’의 해체
3-2 민생 괴롭힌 개혁, 개혁 발목잡은 민생
3-3 누가 ‘교통부조리’의 뿌리를 뽑았나…·

제4장 한국의 사회안전망 비전 2030
4-1 “문제를 직시하자, 결단을 미루지 말자”
4-2 부유층의 웰빙(well-being), 빈곤층의 일빙(ill-being)
4-3 왜 ‘비전 2030’인가
4-4 첫 수확이 좋았다, 노인요양보험 OK!·
4-5 핵심은 사회투자전략이다
4-6 비전 2030의 내용은…·

제5장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경제
5-1 참여정부 ‘꿈의 기록’ 3개를 달성하다 ·
5-2 허구의 경제위기론과 ‘잃어버린 10년’
5-3 민생은 송곳이었다 ·
5-4 비정규직 문제는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5-5 한미 FTA는 21세기 성장전략이다

제6장 부동산과 세금
6-1 왜 과표현실화인가, 그리고 왜 ‘보유세 1%’인가 ·
6-2 종부세가 뭐 길래…·
6-3 “집 사면 낭패”, 그 진실은…
6-4 클린턴의 길이냐, 부시의 길이냐 ·
6-5 용의 역린을 건드리다·

제7장 재벌개혁의 원칙
7-1 권력과 재벌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
7-2 왜 재벌개혁인가
7-3 재벌개혁을 했나, 하지 않았나 ·
7-4 관건은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다·

제8장 외교안보와 국격(國格)
8-1 한미관계, 동맹파탄이었나 동맹재조정이었나·
8-2 “노 후보,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야”·
8-3 ‘산티아고 담판, 강경 네오콘의 기를 꺾다·
8-4 후진타오, “주석직을 걸고 …”
8-5 한 ·UAE정상회담, 레토릭의 진수를 보여주다
8-6 “작은 일은 실무자들이…”·
8-7 노벨상받은 ‘우물 안 개구리’, 마스카와 교수
8-8 ‘워싱턴의 벽’을 뛰어넘은 비결
8-9 진짜 말실수, YS의 ‘버르장머리’ 발언·
8-10 부시 통역관의 오역과 한국언론의 국적·
8-11 “독도는 역사의 땅이다”

제9장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9-1 대북송금특검법 수용,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랴·
9-2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없다”
9-3『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는 어디에…·

제10장 ‘돌고래형’ 국가 만들기
10-1 안보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경제의 기초는 과학기술·
10-2 행복도시, 21세기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이다·
10-3 교육개혁,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야 한다”·
10-4 과거사정리, 윤동주와 서정주는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
10-5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개구멍 파기’·

제11장 정치 실패, 정책 성공
11-1 정책60%, 대통령30%, 여당15%·
11-2 청와대는 ‘대통령의 무덤’이다·
11-3 왜 김대중을 흠모했나·
11-4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신자유주의
11-5 여론의 노예냐, 민심의 수호자냐·
11-6 “국민과의 소통 실패? 천만의 말씀!”·
11-7 “그놈의 정쟁 때문에…”·

제12장 언론개혁의 딜레마
12-1 왜 언론인가1 언론은 권력의

1. <11장 정치 실패, 정책 성공>
(11-1) 정책 60% 대통령 30% 여당 15%(439쪽)
참여정부 후반기의 여론흐름은 60-30-15의 역삼각형 구조였다. ▲노무현의 정책지지도 60%수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30%수준 ▲집권여당의 지지도 15%수준
'60-30-15'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의 패배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정부(이명박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뒤집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007년 당시 여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눈물을 머금고 탈당했다. 지지율 15%의 여당이 지지율 30%의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면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탈당을 요구한 것이었다. 또 정책지지율 60%의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절하했다. 당시 여당과 여당후보는 탱자와 유자도 구별하지 못했다.
선거결과는 보나마나였다. 대참패였다. 15% 지지정당이 30% 지지대통령을 몰아냈으니…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의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뒤집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의 정책은 60%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이를 뒤집으려 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ABR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좋아서 지지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ABR(Anything B t Roh, 노무현과 무조건 반대로)기조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행복도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2, <'돌고래형' 국가 만들기>
(10-1) 안보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경제의 기초는 과학기술(399쪽)
노무현의 부국강병책은 보복타격력 확보(안보)와 과학기술의 발전(경제)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들려 했고, 그 기초를 닦아 놨다. 노무현은 돌고래 예찬론자였다. 돌고래는 일반 고래에 비해 비록 몸집은 작지만 머리가 영리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동해바다나 태평양 등 큰바다에서 덩치 큰 고래들과 함께 당당히 살아간다.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큰고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징) 돌고래형 국가만들기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확보(안보)와 과학기술 발전(경제)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방예산과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부처기능을 강화했다. 국방예산을 매년 9%씩 증액했고 '국방개혁2020'을 통해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했다. 국방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는 보복타격력 확보에 있었다. 이지스함확보 고성능잠수함확보 장거리미사일개발 등. 보복타격력은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상대방이 얻는 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즉 확실한 반격능력을 의미한다.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이를 물리친 베트남 정도의 군사력이다. 과학기술은 경제번영의 기초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의심받지 않았던 국가목표였다.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과학기술부를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범정부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정부 통합재정 대비 R&D투자예산 비중을 4.25%로 올렸다. R&D예산증가율이 과거의 2배에 달했다. R&D예산 10조원시대를 열었다. 이명박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위상을 격하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편입되면서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없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경제선진화가 어렵다. 다음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부활될 것이다.

문재인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하고,
이백만 전 홍보수석이 쓴,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에 대한 기록!

‘대통령 노무현’은 비록 정치에 실패했지만, 정책에는 성공했다!
- 국정지지도 60%, 대통령 노무현 지지도 30%, 여당 지지도 15%.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은 더 이상 감성이 아닌 정책으로 공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공정한 평가는 먼저 공정한 기록이 필요하다. 잘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평가도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을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발전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2가지 작업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하나는 지표 등을 통해 정책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다만 성적은 금방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분야도 있으므로 긴 안목으로의 평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정책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에 대한 평가는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으로서, 그리고 홍보 특보로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쓰여진, 참여정부와 ‘대통령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한 작업이며 기록이다.

이제 ' 대통령 노무현의 정책'을 이야기하자!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려했는가? 성취는 무엇이었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대통령 노무현'을 알고자 한다면, ‘제대로’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수 기득권층은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파탄냈다"고, "소통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는 불공정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보수기득권층의 일방적 평가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종합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끝까지 ‘노무현’을 지지해줬다. 그 힘으로 5년을 버텼다. 그들이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었다.

왜 국민들 가슴속에는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가.
왜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리워졌을 뿐이다. 그러리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대통령 노무현'의 이미지는 '불화'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기득권층과의 불화였다. 기득권구조를 혁파하려 한 노무현은 애당초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대통령 노무현'의 목표는 '선진한국'이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선진화 기차' 기차가 달릴 '희망의 길'을 설계했고, 기차 운행의 매뉴얼까지 만들어 놨다. 노무현은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많은 일을 했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며, 한국의 '황제 시스템'을 혁파하려 했다. '인치(人治) 청산'에 나선 것이다.
지금 국민들 가슴속에는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데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 넘치고 있는 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책’은 진정 무엇인가. ‘대통령 노무현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객관적인 기록을 통하여 해답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추천사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여정부 5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란 ‘잘’ 또는 ‘긍정적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또는 ‘객관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려했는가?
성취는 무엇이었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될 매우 소중한 작업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의도’에 관해서는 대단히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가 참여정부의 홍보수석으로서 노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들었던 데다, 냉철한 언론인 정신에 입각한 객관성과 필력까지 겸비한 덕택일 것입니다.
- 문재인(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책 속으로 추가

3,<외교안보와 국격>
(8-3, 8-8) '우물 안 개구리'가 외교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
-노무현은 외교대통령이었다.
(8-3)2004년 11월 산티아고 담판....부시의 대북정책을 '대결에서 대화로' 바꾸다! 그 숨막히는 스토리는 (책.....쪽)
2003년 취임당시 미국의 쿠르즈미사일은 평양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네오콘은 북한 폭격정책을 입안해 놓고 있었다.
노무현은 부시에게 말했다. "절대로 절대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정책을 관철했다.
(8-10)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정상회담....부시 통역관의 실수를 지적하며 부시 입으로 "평화조약'을 직접 말하게 하다!!
-대미외교 성공의 뒷이야기
아버지 부시의 애정어린 조언...."부시 대통령의 솔직함이 노 대통령의 솔직함과 통할 것이다. 솔직하게 1대1로 대화하시오."
미국 외교계의 '살아있는 전설', 헨리 키신저 박사의 진지한 조언..."70년대 중국보다 지금의 북한이 더 어렵다."
미국 보수진영의 정신적 지도자 릭 워렌 목사의 측면 지원...."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부시를 설득, 보수적 종교지도자 워렌 목사와 진보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만남!!
-후진타오와의 북경회담, 북한의 2차핵실험을 막다! 후진타오 "주석직은 걸고...."

4, 노무현이 한국경제를 파탄냈다고?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5-1)최고의 경제실적...거시경제 3개의 꿈의 기록를 달성하다.(189쪽)
국민소득 2만달러, 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 ... 돌파!

5, 낡은 질서의 청산
(3-1)황제시스템'의 혁파, '앙시앙 레짐'의 해체(129쪽)
한국은 법치(法治)의 나라인가, 인치(人治)의 나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법치를 추구했다. 법의 이름으로 구각탈피를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낡은 정치 청산'을 외쳤고, 취임하여 이 공약을 우직하게 실천했다. 그것은 한국의 낡은 지배구조인 황제시스템(황제경영, 황제정치)을 혁파하는 것이었다. 경제에서는 재벌이 황제경영을 하고 있고, 정치에서는 정치보스들이 황제정치를 했다. 황제경영과 황제정치는 인치(人治)에 기초하고 있다. 노무현은 '인치 청산'을 추진했다. 그것은 '구각탈피'였다. 진정한 법치(法治)를 구현하려 했다.
노무현의 인치청산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목포대 장시복 교수 "노무현은 '실패한 혁명가'였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위원장이 황제통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황제의 시대'인가.

6,이백만 전 홍보수석, 보수기득권층에 고함...
(후기) 잡초 없는 정원이 어디에 있나(527쪽)
검찰 수사로 노무현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