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행정이 서양행정보다 앞섰다

놀라운 조선행정 시스템

조성린 지음

동서문화사 2014년 10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5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놀라운 조선행정 시스템을 살펴보는『조선행정이 서양행정보다 앞섰다』. 전직 공무원인 저자는 폭넓은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행정과 현대행정을 비교, 분석하고 조선시대 행정이 현대행정보다 앞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직행정에서부터 인사행정, 재무행정, 복지행정,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책을 내면서

제1장 조직행정 … 17
1. 조직설치근거 … 20
1) 경국대전 편찬 … 20
2) 경국대전 보완 … 25
2. 조직변천 … 28
1) 개국 초의 관제 … 28
2) 관제개혁 … 29
3) 의정부, 6조 … 33
(1) 의정부 … 34
(2) 6조 … 37
(3) 속 아문 … 42
3. 벼슬의 등급과 정원 … 48
1) 등급 … 48
2) 정원 … 54
4. 문서관리, 직인 … 60
1) 문서관리 … 60
2) 직인 … 62
5. 의사전달 … 65
1) 윤대 … 65
2) 구언진서제 … 67
3) 신문고 … 68
4) 격쟁 … 70
5) 여론조사 … 72

제2장 인사행정 … 76
1. 벼슬 얻는 방법 … 78
1) 과거를 통해 … 78
(1) 시험의 종류와 응시결격사유 … 78
(2) 시험절차 … 82
(3)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 90
(4) 합격자수 … 93
(5) 시험 부정 … 97
2) 조상덕으로 … 104
3) 천거를 통해 … 106
4) 곡식을 내고 … 112
(1) 납속 … 112
(2) 권분, 원납 … 116
(3) 공명첩 … 120
5) 기타 … 126
2. 발령 받기 … 129
1) 초임발령 … 129
2) 고신(임명장) 주는 규정 … 131
3) 상피제도 … 135
4) 발령 관련 부정사례 … 136
3. 신규직원 길들이기 … 142
1) 신래 괴롭히기 … 142
2) 허참례와 면신례 … 143
3) 폐해와 시정노력 … 146
4. 전최(근무성적평정) … 149
5. 승진 및 전보 … 158
1) 승진 … 158
2) 전보 … 160
6. 복무규정 … 163
1) 출퇴근 … 163
2) 공휴일, 휴가 … 166
3) 정례적인 집회참석 … 171
4) 고위직에 대한 혜택 … 172
7. 상벌 … 181
1) 친공신 … 181
2) 원종공신 … 184
3) 감찰 … 187
4) 암행어사 … 189
5) 징계 … 197
(1) 공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 … 197
(2)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 … 203
6) 태와 장 … 204
7) 귀양 … 207
(1) 어디로, 어떻게 가나 … 208
(2) 숙식 해결방법과 하는 일 … 215
8) 사형 … 219
9) 형벌과 관련한 사례 … 220

제3장 재무행정 … 222
1. 예산 및 회계 … 224
2. 세금의 종류와 징수 … 230
1) 토지에 대한 세금 … 230
(1) 토지의 측량 및 분류 … 230
(2) 부과방법 … 236
2) 대동법 … 241
3) 부역과 균역법 … 247
4) 기타 세금 … 251
5) 거둔 세금을 서울까지 운반하기 … 255
6) 세법 개정 … 259
3. 물품출납, 수수료장수 … 262
1) 물품출납 … 262
2) 수수료 징수 … 264
4. 녹봉 … 267
1) 녹봉의 수량 … 268
2) 녹봉지급일 … 277
5. 기관운영비 … 279
6. 출장경비 … 283
1) 출장비 … 283
2) 역참 … 284

제4장 복지행정 … 292
1. 아동복지 … 297
1) 유기아수양법 … 297
2) 자휼전칙 … 300
2. 노인복지 … 305
1) 노인직 벼슬 제수 … 305
2) 시정, 복호제 … 307
3) 양로잔치 등 … 308
3. 진휼정책 … 311
1) 비황 … 314
2) 구휼 … 317
3) 환곡 … 323
4) 진휼사 파견 … 328
4. 의료시혜 … 331

제5장 지방행정 … 339
1. 수령 … 342
1) 수령의 선발 … 343
2) 수령이 할 일 … 347
3) 수령의 임기 … 350
4) 취임, 이임비용 … 354
5) 해유(인수인계) … 356
2. 관아의 살림살이 … 360
3. 향리(아전) … 367
1) 향리의 성격 … 367
2) 향리와 부정 … 372
3) 향리의 부정발생원인 … 375
4. 경재소와 유향소 … 378

참고문헌 … 385

출판사 서평

-자기자식을 삶아먹기도 하고, 자기생식기를 자르기도 하고-
요즈음 우리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 전직 공무원이 기존의 행태와 다른 색다른 역사관련 책을 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조성린박사는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사회복지학석사를 취득하고 또 상명대에서 조선시대역사를 전공하여 2009년도에 문학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지식과 41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행정과 현대행정을 비교, 분석하고 조선시대 행정이 현대행정보다 앞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잠깐 들어보자.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행정학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도입된 것이고 미국의 행정학은 1887년 윌슨이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데서 시작한 것이며 그것은 18세기 독일의 관방학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조상들은 이론을 확립하지 못했지만 삼국시대에 이미 행정조직이 되어있었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펼쳤는데 이런 점은 간과하고 학교나 공무원교육에서나 서양의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을 내면서 참조)

< 조직분야>
1. 요즈음의 헌법이라고 할『경국대전』외에 하위법령이라고 할『육전조례』,『전률 통보』,『전록통보』,『추관지』 등이 있었고 지침이라고 할『수교집록』도 있었으며 업무의 유래와 현황을 기록한『만기요람』 등도 있었다. (20-27쪽)
2. 조직체계는 현대행정과 같은 계층제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등 현대행정의 기준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조직별, 부서별 정원도 정해져 있었다. (33-59쪽)
3. 세종은 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 고 영조는 군역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대궐문을 나가 직접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고는 실제로는 시행시기도 짧았고 일반 백성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68-75쪽)

< 인사분야>
1. 지금도 공무원 응시자격제한이 있는 것처럼 과거시험 응시자격도 제한이 있었고 과거시험 절차는 지금의 공무원 채용시험 절차와 비슷하였다. (79-90쪽)
2. 관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지금처럼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고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평가하였는데 현대행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은 1994년 부터이니 우리 선조들이 더 먼저 시작한 것이다. (149-157쪽)
3. 여자의 출산휴가는 90일이었고 남편에게는 15일간(현재는 1일, 내년부터2일)의 휴가를 준 것은 지금보다도 앞선 행정이었다. 또 관리들의 휴일은 1년에 약 70일 정도 되었으며 휴가도 있었다. (166-168쪽)
4. 당시는 요일 개념이 없었지만 종친들을 위한 학교가 거의 7일마다 쉬었고 방학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두 달 씩 실시하였다. (167쪽)
5. 관리의 징계 종류에 감봉제도도 있었으며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규정을 어기고 업무를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후임인 원균도 왜군의 속임수를 알고 싸움을 기피하다가 권율장군으로부터 곤장을 맞고 싸움터에 나가 패하고 본인도 죽은 것이다. (198-205쪽)

< 재무분야>
1. 세입예산서라고 할 공안(貢案)이 있었고 세출예산서라고 할 횡간(橫看)이 있었으며(224쪽) 회계장부는 2부를 작성하였고(227쪽) 재물조사도 정기적인 조사와 수시조사 2가지로 하였다.(262-263쪽)
2. 대동법이나 균역법 등은 정부의 재정 문제를 타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결론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241-251쪽)
3. 관리들에 대한 녹봉은 임진왜란 전 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겨 명목상의 보수를 지급하다보니 부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267-278쪽)
4. 각종 잡세의 종류도 많았으며(251-254쪽) 마패는 암행어사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역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므로 요즈음의 공용배차증이라고 보면 비슷하다. (283쪽)

<복지분야>
1.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는 삼국시대부터 주요 구휼대상으로 삼아 보살폈는데 서양은 영국이 1601년에 구빈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292쪽)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것은 가르치지 않고 서양 것만 가르치고 있다.
2. 고아를 돌보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특히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젖이 나오는 사람을 구해 1-2명을 맡기고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아이 숫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랐다.(300-301쪽)
3.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집은 노인을 돌보라고 나이에 따라 자식들의 부역 등을 면제해 주는 기誰蔓있었고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있게 먹을 것을 정기적으로 주었으며 경로잔치도 매년 정기적으로 베풀도록 되어있었다. (307-309쪽)
4. 수해나 가뭄, 화재 등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도와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집이 가난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정부에서 도와주었다.(322-323쪽)
5. 흉년 등으로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은 사례도 있고(294쪽) 군 복무 대신 내는 군포 징수가 두려워 자기 생식기를 스스로 자른 경우도 있었다.(248쪽)

< 지방행정>
1. 지방의 수령(군수, 현감 등) 임기는 정해져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350-354쪽) 후기로 갈수록 인사와 관련된 부정이 심해졌으며(102-103쪽) 수령으로 발령받으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여야 했고 관례적으로 돈이나 선물을 내 놓아야 했으니(345-346쪽) 이 사람들이 본전 이상을 뽑기 위해 부정을 많이 저지르려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2.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수령(목민관)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안정복의『임관정요(臨官政要)』가 있었고 작자 미상의『거관대요(居官大要)』도 있었다.(348쪽)
3. 수령은 거의 녹봉이 없고 해당기관에 분배된 아록전에서 수확한 곡식을 갖도록 되어있었고 아전들은 군 복무대신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여 보수가 없었으므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기려고 하였다. (360-377쪽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린

저자 조성린은 1948년 충북음성출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서울시립대도시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상명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문학박사). 서울시청감사실계장, 기획관리실계장, 총리실, 건설안전본부서무과장, 서울시립대총무과장, 종로구의회사무국장, 종로구청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 저서 《조선시대사관이 쓴 인물평가》, 《조선500년 신통방통고사통》시인, 종로구청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문화사학회감사, 한국고서연구회이사 서울YMCA위원, 조선행정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