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국가 대전략

최중경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17년 06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외교 분야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외교 로비전을 벌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세력 균형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야 할 우리지만, 대사관을 제외한 그 어떤 로비 활동도 없어 오히려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에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의 태도 역시 일본의 상상을 초월한 외교 로비 때문이다.

저자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대한민국의 외교 난맥상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리고 차갑고 냉철한 외교 전략의 재수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세기 구한말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목차

머리말

1장 2% 부족한 대한민국 외교
국내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외교의 한계
실제보다 과장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까?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감성 외교도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2장 흔들리는 한미 관계
한국은 플레이어인가, 칩인가?
워싱턴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QUAD에서 제외된 한국: 군사와 안보는 다르다
미국의 작심 발언에 주목하라
미국 의회 연설에 더 이상 목매지 말자
미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자
한미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자

3장 오버슈팅 한중 관계
너무 빨리 일어선 중국
중국에 필요 이상 밀착하지 말라
기축통화를 넘보는 중국: 신(新) 브레튼우즈 전쟁

4장 반목하는 한일 관계
아베노믹스의 실체
일본의 치밀한 한국 따돌리기
일본은 같이 지낼 만한 나라인가?

5장 통일은 긴 호흡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허구
통일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남북 산업협력은 왜 중요한가?
북한을 보는 관점 다양화해야
최선의 시나리오: 점진적 평화 통일

6장 수박 겉핥기식 미국 공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월가의 탐욕인가? 주택정책의 실패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점령(Takeover): 제도 안의 운동권
이념 어젠다를 편식하는 한국
미국을 잘못 베끼는 한국
녹색에너지 투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하라

7장 변화를 위한 제언
싱크탱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언론의 외교 안보 취재 역량을 높여라
디테일 중시 문화를 정착시키자
역사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알파고와 IT 코리아: 실속 없는 독창성

8장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
동북아 안보 전략이 없는 한국
과대 선전은 국제 부메랑이 된다
환율은 국가 대전략의 중요한 축이다
국가 간 산업협력의 구심점을 만들자
국가 대전략 사례 1: 전략의 부재가 가져온 카르타고의 멸망
국가 대전략 사례 2: 전쟁의 신(神) 나폴레옹의 몰락
국가 대전략 사례 3: 고구려와 조선은 패망을 자초했다

9장 Reset
Reset 1: 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
Reset 2: 20세기 조선과 21세기의 대한민국
Reset 3: 미일 관계의 부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Reset 4: 한미 관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맺음말: 국가 지배구조 개편

책 속으로

너무 빨리 일어선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한국, 재무장의 길로 나선 일본으로 설명되는 동북아 삼국지가 복잡 미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의 외교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 짚고 있는 느낌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적 모호성’같은 구호는 모두 낙제점이다. 힘도 부족한 자가 좋은 것을 다 갖겠다고 박쥐처럼 행동하면 결국 모두로부터 배척될 뿐이다. 한국은 강대국이 절대 아니다. 몸을 낮추고 여기저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입장임을 자각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50년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한국이 강국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착각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p.89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탄생 배경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경계해 일본에 국방력을 강화하길 종용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난 정권들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아베 수상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 재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미국에게 근린궁핍화정책`의 용인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서 탄생한 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골간인 엔화 무한정 공급정책이다.
-p.106

이제부터라도 한일 관계를 제대로 짚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명분에 묶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과거의 치욕을 마음속 깊이 담고 현실과 미래를 논해야 한다. ‘거망관리(遽忘觀理)’라는 말이 있다. 분노를 잠시 접고 사리를 따져보라는 뜻이다. 당장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순간의 통쾌함일 뿐이다. 그 대가로 오랜 근심을 초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개인의 일도 이러한데 국가의 판단이 노여움에 좌우된다면 그 화`禍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함과 평정심이 더욱 필요하다.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할 때, 당면한 사안으로부터 초탈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얕은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p.112

“남북통일이 되어도 주한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다.”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전(前)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 이후,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한반도가 미국의 유라시아 반도 동쪽 거점이므로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가 군사적 요충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p.123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經中安美)’ 전략은 그야말로 우리 편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 두 나라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의 안보에 아무런 위해 요소가 될 수 없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에 놀랍도록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화 평가절하는 용인하면서, 유독 한국의 절제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는 것을 어찌 설명해야 하나? 이래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고 빛 샐 틈도 없이 공고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허망하다 못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은 왜일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국내용 어젠다에 집착하여 나라를 왜적에게 바친 구한말 조선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신들이 생각날 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조선을 나눠먹기로 합의한 사실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Alice Roosevelt)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을 두고 마치 미국이 조선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한심한 조정이 생각난다.
-p.126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반대편에 놓고 짜내는 전략은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전략이라는 것을 한미 당국이 이해할 때, 비로소 동북아시아 문제의 해결 방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북핵 문제도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전장치로 북핵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미 당국이 공유할 때, 북한과 보다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모습 자체가 북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는 외교 현주소
‘차갑고 냉철한 외교 전략이 없다면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외교 분야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외교 로비전을 벌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세력 균형 속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야 할 우리지만, 대사관을 제외한 그 어떤 로비 활동도 없어 오히려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그 결과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에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의 태도 역시 일본의 상상을 초월한 외교 로비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다리 걸치기식의 잘못된 ‘경중안미(經中安美)’ 전략으로 미?중 양국 모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충수를 두는 등 한국의 외교 로비전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대한민국의 외교 난맥상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리고 차갑고 냉철한 외교 전략의 재수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세기 구한말의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잘못된 외교 현주소: 흔들리는 한미, 오버슈팅 한중, 반목하는 한일
미국, 중국, 일본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외교 실기는 거듭되고 있다. 우선 일본과의 역사 인식 문제에서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친 나머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으로 실행된 일본군 재무장 논의 자리에 대한민국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우리 목소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실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성급한 외교는 곳곳에서 목격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 참석 및 칭화대 중국어 연설 등등 굴기하고 있는 중국에 기울어진 다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실제로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가 양국의 우호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총성 없는 외교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영원한 혈맹으로 믿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세 번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버린 바 있다. 미?일이 필리핀과 조선을 사이좋게 나눠먹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얄타회담을 통한 남북 분단, 한국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애치슨라인이 바로 그것. 이처럼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전략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 전력 재배치와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우경화 정책을 통한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 장악을 위한 일환인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나아가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안에 포함시키고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힘이 세질 때마다 한반도는 고초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굴기하는 중국에 밀착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중국, 일본 그 어느 나라와도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라는 뜻이다.

북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언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전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로 평가받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앞에서 기존의 군사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역사적 목표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단언한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로 인한 미군의 중국 국경 전진 배치를 두려워하고, 일본 역시 통일된 한반도의 저력을 두려워하며, 미국 또한 일본을 전초기지로 한 현재의 동북아 세력 균형을 원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통일을, 그것도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산업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 조치와 같은 성급한 조치들과 남북을 강성 대결로 몰고 가는 국내외의 극단적이고 편협한 시각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痼甄 예를 들어 현재 남한과 일본, 미국의 위협요인으로 평가받는 북한의 핵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가로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 정세의 속성을 냉철히 파악하고 행동해야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민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번영을 위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중국의 굴기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저자는 우선 싱크탱크의 활성화를 주문한다. 전문 인력을 통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연구를 통해 한 수가 아닌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는 국제 외교?안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용 외교가 아닌 국제적인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신문지상의 보도처럼 G20 등의 국제회의에서 의제를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정책에 적절한 비판을 가하는 등 ‘꼿꼿한 외교’를 자랑하는 외교 행태가 사실은 실속 없는 불이익만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열강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실리 없는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철저한 실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보여주기 식의 국내용 외교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외교?국방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자를 양성함으로써 당국의 정권 홍보용 잘못된 보여주기 식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저자는 월등한 전력을 자랑함에도 로마에 패망한 카르타고, 형제국인 백제의 위기를 무시함으로써 나당 연합군에 패망한 고구려, 20세기 초 국제 정세를 외면해 일본에 국권을 상실해야 했던 대한제국 등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국가들이 치러야 했던 치욕스런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한다.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 앞에서 올바른 국가 대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중경

저자 최중경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세계은행 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필리핀 대사,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퇴임 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이 글은 저자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방문연구위원 신분으로 3년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파악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만족해 스스로 초강대국이라도 된 듯 자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