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분쟁 사례연구. 2: 종교와 재산

서헌제 지음

한국학술정보 2014년 02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도와 법학자를 위한 「리걸플러스」 제102권 『종교분쟁 사례연구』 제2권 《종교와 재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헌제가, 세속법정에 제기된 종교재산 관련 소송사례 중 대표적 100여 건의 판결례를 간추려서 수록했다. 종교인이 이해하기 쉽게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그림과 함께 소개한다. 판결문도 읽기 쉽게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해설 및 검토'를 덧붙여 배경과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필요할 때에는 교리적 분석을 곁들였다.

목차

머리말

Ⅰ.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단체 개관]
가. 종교단체
나. 종교단체(교회)의 본질과 정체
다. 종교단체의 법적 실체
라.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
마. 종교단체 분쟁과 사법권 개입
바. 기독교화해중재원

1.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
2. 종교단체의 의사결정ㆍ징계
3. 종교단체의 대표자
4. 종교단체의 종사자

Ⅱ. 종교와 물적 재산

1. 종교단체의 재산소유형태
2. 교단ㆍ종단과 재산귀속
3. 교회ㆍ사찰의 분열과 재산귀속
4. 종교단체와 헌금

Ⅲ. 종교와 지적 재산

[종교와 지적 재산 개관]
가. 종교단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나. 종교영역에서의 저작권
다. 저작권 환경의 변화
라. 지적 재산의 체계

1. 종교와 저작권
2. 종교와 상표ㆍ서비스표

Ⅳ. 종교와 민ㆍ형사책임

1.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
2. 종교단체 분열과 형사책임
3. 종교인의 재산범죄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종교분쟁사례연구 1 종교와 국가』에 이은 저자의 두 번째 종교분쟁사례 연구서로서 세속법정에 제기된 종교재산 관련 소송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100여건의 판결례를 간추려서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와 물적 재산, 종교와 지적재산, 종교와 민형사 책임의 4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판결례의 선별에 있어서 가급적 각종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기독교(개신교)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타종교에 비해 분쟁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종교인, 특히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판결문도 읽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해설 및 검토]를 붙여 그 사례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교리적 분석도 덧붙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헌제

저자 서헌제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ㆍ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교수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2006)
『상법강의(상)』『(2008)
『상법강의(하)』(2003)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ㆍ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종교분쟁 사례연구 ①: 종교와 국가』(2012)
「‘성경적 모델론’에서 바라 본 경쟁정책(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