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 지음 | 김명철 옮김

와이즈베리 2014년 11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1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의론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생기 넘치는 강의실로 초대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은 정치 철학가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이다. 샌델 교수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현재까지도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책은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과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주제로 삼아,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저자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외려,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한다.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과 같은 다양한 논쟁에서 샌델 교수는 극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선보이며, 철학을 이해하면 정치와 도덕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을 오늘날의 골치 아픈 문제에 접목시키며 하버드대 학생들을 사로잡은 그의 이야기가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 한국어판 서문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4장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장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6장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7장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8장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10장 정의와 공동선

주 / 해제 / 찾아보기

책 속으로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철학적 사고를 여행한다. 이 책의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 주는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_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중에서

2007년, 일흔아홉 살의 잭 키보키언 박사는 죽기를 원하는 말기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다 출소했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게 된 키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환자 130명의 자살을 도우며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 키보키언 박사가 살던 미시간 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 언뜻 안락사 찬성 주장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들 생각에는 안락사를 금지한 법이 부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내 죽음을 돕도록 내가 허락한다면, 국가는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_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과 달리 칸트는 정치론에 관해 주요 저술을 남기지 않고, 몇 편의 에세이만 썼을 뿐이다. 하지만 윤리를 다룬 글의 도덕과 자유에 관한 설명에는 정의를 함축하는 힘 있는 주장이 담겨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 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_ 5장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중에서

마이클 조던의 막대한 소득이나 빌 게이츠의 엄청난 재산은 어떤가? 그러한 불평등은 차등 원칙에 부합할까? 물론 롤스의 이론은 개개인의 소득이 공정한가를 평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롤스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며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권력과 기회의 배분 방식에 관한 것이다. 롤스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빌 게이츠의 재산이 가장 못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사회 체제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_ 6장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여러 면에서 경제와 다르다. 정치의 목적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_ 8장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는 데 인색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1990년대에 희생자들에게 민간 기금이 전달되었고, 일본 지도자들이 일부 사과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들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미국에서도 공개 사과와 배상에 관한 논쟁이 최근 수십 년 사이 두드러졌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 서해안 포로 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가두었던 일을 공식 사과하는 법에 서명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1세기 전 하와이 독립 왕국을 전복한 잘못을 사과했다.

일본은 전쟁 때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해 왔다. 1990년대에 민간 기금이 희생자에게 일부를 지불하였고, 일본 지도자들은 제한적인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후 2007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성들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일본군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위안부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미국에서도 공개 사과와 배상에 관한 논쟁이 최근 수십 년 사이 두드러졌다.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들을 미국 서해안 수용소에 억류했던 일을 공식 사과하는 법에 서명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보다 앞선 과거의 잘못(1세기 전 하와이 독립 왕국의 전복)을 사과했다.
_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중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 어떤 정

출판사 서평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은 구제 금융, 대리 출산, 동성 결혼, 과거사 공개 사과 등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해답을 탐구했다. 이 책은 탁월한 정치 철학자들이 남긴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인 질문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공적 담론과 토론의 장에서 정의에 관한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고 논리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정치 철학자들의 지적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2014년 마이클 샌델이 한국 사회에 말하고자 하는 정의란?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에 남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아픈 역사적 기억 및 부당 행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할까?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세월호의 비극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극심한 이견과 격렬한 논쟁을 촉발한다. 그리고 그 이견들은 흔히 정의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서로 이견을 보이는 원칙 및 개념에 각각 기초하고 있다.
의견 충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심오한 도덕적 신념을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길 주저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정의에 관해 경쟁하는 원칙들을 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다투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성숙되고 자신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징표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물음에 대해 공개 담론으로 논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또 존경하고 있다.
_ 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에서

정의를 둘러싼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가장 부유한 85명이 인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극에 달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세’라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논쟁이 불붙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되고 있으며, 혹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제 불평등과 공공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살펴볼 때다. 정치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 외주 임신, 동성 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 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한다.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로 이 시대 도덕과 정의는 무엇인지 탐구했다.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고문이나 대리 출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지만, 친구를 위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례처럼 정언 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라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주장葯완벽해 보이지만,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 미국 헌법과 같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려해도 결국 공동체의 이익이나 관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다.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는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했다. 염소 목동들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수 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한 부대원은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며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루트렐은 망설였다. 그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후 특수 부대는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부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군인 열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특수 부대원이 처한 딜레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동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했고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동들이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자는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딜레마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의존할 도덕적 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밀,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정의를 둘러싼 원칙은 우리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수 없이 되풀이되며,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편견의 타래에 머물지 않기 위해 여럿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저자는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의란 일부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샌델 역시 롤스의 정의 이론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철학자다. 자유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롤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롤스의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공동체가 가진 도덕성을 외면하는 공동체주의의 사고를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단순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종합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담지 않은 이유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미래의 철학자, 인문학자, 정치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고를 다듬는 독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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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입장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

작가정보

저자(글) 마이클 샌델

저자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은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그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에는 수강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2011년 세계지식포럼과 2012년 SERI CEO 강연, 채널A의 특별토론, 1만 5000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 등을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서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민주주의의 불만 Democracy’s Discontent』 『왜 도덕인가 Public Philosophy』 등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www.justiceharvard.org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이 책의 다른 독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번역 김명철

역자 김명철은 출판/영상번역 에이전시 바른번역(주) 대표. 저서로는 『초급 번역패턴 500 플러스』 『출판번역가로 먹고살기』 『북 배틀』이 있으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하워드의 선물』 『파는 것이 인간이다』 등 1백권에 가까운 책을 번역했다. 기업과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주관하고 강연하고 있으며, 글밥아카데미(www.glbab.com)를 통해 수많은 후배 번역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

감수 김선욱

감수자 김선욱은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 세계철학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뉴스쿨에서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베어드학부대학 학장,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정치와 진리』 『한나 아렌트 정치판단이론』 『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 『행복의 철학』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한나 아렌트의 『칸트 정치철학 강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정치의 약속』 『공화국의 위기』, 조너선 글로버의 『휴머니티』 등이 있으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공공성』을 번역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를 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