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몰락

보수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권력의 탄생

박성민 , 지음

민음사 201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2012년 한국정치를 컨설팅하다!

보수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권력의 탄생『정치의 몰락』. 한국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략가이자 언론의 단골 정치사회 코멘테이터이기도 한 저자 박성민이 현장에서 터득한 감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본질’을 밝혀냈다. 현재 <프레시안>의 서평 웹진 ‘프레시안 books’의 담당 팀장을 맡아 활동 중인 강양구가 박성민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과거 보수를 지탱하던 일곱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수와 진보의 전략적 대치 상태를 지켜보고,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2012년이 과연 보수 우위 시대가 끝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25년마다 20대가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한국의 현대사와 ‘75퍼센트 민주주의’의 의미, 안철수 현상 등을 살펴보고,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2012년 체제’를 예측하였다.

한국 정치의 막후 조율사, 박성민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을 인터뷰를 통해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다. 머리는 우파인데 몸은 좌파인, 20~40대의 분노부터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보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진보와 전략적 대치기로 들어가고 있는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 결정에 국민의 다수를 참여시킴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정의 기반을 넓히자는 ‘75퍼센트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이념 전쟁’을 끝낼 것을 강조하였다.

목차

여는 글: 누가 정치를 죽였는가?

1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
자판기 커피 세대 vs. 에스프레소 커피 세대 / 25년마다 등장하는 젊은 세대 / 20, 30, 40대가 한 덩어리? / 40대의 진정성 / 반(反)한나라당은 ‘패션’ / ‘탐욕’에 대한 분노 / “옛것은 죽어 가고 있으나…”

2 보수의 일곱 기둥이 무너지다
권력 이동 / 대안 없는 게으른 보수 / 보수의 일곱 기둥 / 실존▶민주▶자유▶공화 / 안보·시장 보수 vs. 사회 진보의 등장 / 국민▶시민▶소비자

3 '75퍼센트 민주주의'를 향하여
보수 타도 vs. 진보 박멸 / 75퍼센트의 힘 / 결승전이 필요하다! / 75퍼센트 국회 / 결과에 의한 연대 / 진보당­민주당­공화당­자유당 / 선거는 많을수록 좋다!

4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시대’로 이어질까?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 / ‘安風’과 ‘昌風’ / 우리 시대의 교황 / 멋진 ‘강남성(性)’ / ‘인기인’과 ‘정치인’ / 안철수, ‘신보수’의 등장

5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
대중이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의 교훈 / 지도자의 필수 조건 3가지 / 신념 윤리 vs. 책임 윤리 / 지도자의 자질 4가지 / 선대 정치인의 공과(功過) / 지도자 크기가 나라 크기다

6 인턴들이 지배하는 나라
인턴 헌법 기관 / 능력 있는 40대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전, 포르노, 정치 자금 /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할 정당 / 선출 권력 vs. 비선출 권력

7 정당은 끝났다?
무당파 & 정치 혐오 / 조직의 위기 / 동지▶동업▶동거 / 무책임 정치 / 책임 정치의 조건1 “우군을 확인하라!” / 책임 정치의 조건2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라!” / 책임 정치의 조건3 “담대한 제안을 하라!” / 새로운 정당

8 편 가르는 정치 vs. 편 들어주는 정치
두 개의 대한민국과 세 개의 국립묘지 / 화해의 정치 vs. 선동의 정치 / 민주주의와 그 적들 / 평면 싸움에서 3D 진보로 / 정치, 죽기로 결심하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모든 선거 뒤에는 그가 있었다
국내 최고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2012년 한국 정치를 컨설팅하다

한국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전략가
박성민 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본질’

20~30대가 다시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군림해 온 보수 우위 시대는 왜 막을 내리게 되었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나꼼수’의 ‘막말’과 ‘셀러브리티’의 코멘트에 열광하는 20대, 그들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보수 타도’와 ‘진보 박멸’을 외치며 여전히 이념 전쟁에 머무르고 있는 ‘촌스러운’ 기성 정치인들, 과연 보수를 타도하고 진보를 박멸할 수 있을까? 무상 급식 논쟁에 재정 논리로 답하는 게으른 보수, FTA 논쟁에 최루탄 던지는 진보, 이런 무책임한 정치에 20대에서 40대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낳은 안철수 현상은 과연 안철수 ‘시대’로 이어질까? 좌우를 막론하고 ‘강남 우파’와 ‘강남 좌파’에 열광하는 디지털 세대, 그들을 매혹하는 ‘쿨’한 ‘강남성(性)’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금의 반한나라당 연합은 과연 ‘진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을까?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여의도 시스템을 전복하지 않고는, 그 누가 리더가 되더라도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책은 국내 최고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을 담았다.

★ 흔들리는 보수, 권력 이동의 신호일까?

반세기 이상 군림하던 보수 권력에 균열이 일어났다. 시대정신이 변했고 대중의 정체성도 변했는데, 게으른 보수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수를 지탱하던 일곱 기둥(지식인, 언론, 기독교, 문화, 기업, 권력 기관, 정당)이 무너지면서, 지금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전략적 대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보수 권력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전에는 한국에서 보수 권력은 절대 강자였지만, 2002년부터는 자칫 권력을 잃을 수도 있는 정파의 하나로 전락한 것이다. 보수는 여전히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략과 정신력에서 진 것이다. 한편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박원순, 안철수라는 정당 밖의 두 인물이 기성 정치권과 정치 지형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자판기 커피 세대’와 ‘에스프레소 커피 세대’의 대결이었다.

이 책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2012년이 과연 보수 우위 시대가 끝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탐색한다.

★ 세대교체, 한국 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일까?

20대를 ‘정치 혐오’ 세대라고 낙인찍었던 지식인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갑자기 20대를 ‘진보 세대’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혼란은 한국 정치의 개혁을 예고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25년마다 20대가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네 번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했고, 1979년 10·26 이후에는 12·12 군사 쿠데타를 맞아 결국 1980년 ‘서울의 봄’은 5·18 ‘광주의 비극’으로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 대연정 등 구조의 틀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오직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만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야의 대타협으로 새로운 헌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가역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87년 체제’ 이후로는 그 누구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즉 그 이전의 체제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의 정의대로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이행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혼란이 새 시대를 알리는 전주곡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비가역적인 체제 변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 ‘절학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게으른’ 보수

한국의 보수는 안보와 성장을 상징하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돈을 향한 무한 질주를 멈추고 삶과 사람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1950~1960년대는 ‘실존의 시대’였다. 해외 원조 없이 살 수 없는 가난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이 필요한 때였다. 즉 ‘생존에 대한 회의’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1970~1980년대는 ‘민주의 시대’였다. 유신헌법에서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투옥과 고문을 겪었다. ‘국가 권력에 대淪회의’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1990-2000년대는 ‘자유의 시대’였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자 진보만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진보에 대한 회의’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지금 우리는 공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월 스트리트의 탐욕과 양극화로 ‘시장에 대한 회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이웃과의 연대와 공동체의 안녕, 즉 공생을 말할 때다.

“수직적 권위의 시대가 가고 수평적 연대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는 여전히 안보와 성장, 즉 북한과 돈 외에는 세상을 보는 다른 프레임을 갖추지 못했다. 보수는 ‘망국적 이념 전쟁’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이건희 손자’ 논리는 유치한 수준을 떠나 보수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습니다. ‘철학의 빈곤’을 날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진보 진영과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요. 돈이 충분하면 당연히 무상 급식을 하면 좋다. 하지만 한정된 돈을 갖고 나라 살림을 해야 하니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 예산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와 있는 사병들 월급을 4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주는 게 먼저다. 우리와 안보 상황과 경제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과 타이완도 그 정도는 준다. 젊은 사람을 나라가 데려왔으면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의 도리 아니냐, 그게 무상 급식보다 먼저다……. 이렇게 맞불을 놓았다면 새로운 곳에서 전선이 마련되었을 텐데요.

이미 한국 사회의 의제는 ‘사회’와 ‘문화’로 넘어갔는데 보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급식도 ‘재정’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75퍼센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수결 원칙, 즉 51퍼센트만 확보하면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식은 정치보다는 시장, 엄밀히 말해 ‘주주 자본주의’의 원리다. 기업에서는 51퍼센트의 주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CEO 출신들이 정치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못 견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바로 ‘정치’다.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계는 대립하기 마련이고, 그것을 각각 대변하는 정치인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그런데 미국처럼 승복 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낮은 지지율은 정통성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대통령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적이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36.6퍼센트, 김영삼 대통령은 42.0퍼센트, 김대중 대통령은 40.3퍼센트, 노무현 대통령은 48.9퍼센트, 이명박 대통령은 48.7퍼센트였어요. 이렇게 대통령의 정통성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등과의 차이가 고작 1.5퍼센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작 2.3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승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너희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해결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시스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즉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정치 선진화란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모두가 수긍하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1위를 한 후보가 50퍼센트를 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들은 당연히 3, 4, 5위 후보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죠. 그들을 지지한 시민이 결선투표에서 자
신을 찍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결과를 놓고 연정 제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 정당 측에 노동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당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녹색당 측에 환경부 장관을 할당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보 정당, 녹색당이 장관을 배출하고, 직접 권력에 참여해 본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의 존재감은 훨씬 더 또렷해질 거예요.

즉 ‘결과에 의한 연대’가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불확실한 선거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결과를 위한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각자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이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민

저자 박성민은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 20년 넘게 수많은 선거를 치렀다. 박성민 대표와 함께 일한 정치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 주는 직관과 돌파력에 높은 평가를 보낸다. 그는 “정치컨설팅이란 소리 나지 않고 조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설턴트의 영역은 무대 뒤이며 무대 위의 주인공은 정치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정치인들을 컨설팅 했는지는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그를 신뢰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을 찾아오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정파나 당선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프로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사명감 역시 그를 신뢰하게 하는 요인이다. 언론의 단골 정치사회 코멘테이터이기도 한 그는, 현장에서 터득한 감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정치평론가들에게서 볼 수 없는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독서와 사색, 영화 보기를 즐기는 그는 1991년 설립한 정치 컨설팅 그룹 MIN의 대표이다. 정치 게임에서 승리하는 스무 가지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를 지었고, 그 외에 『불량 사회와 그 적들』(공저), 『불확실한 세상』(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인터뷰 : 강양구
2003년부터 《프레시안》에서 과학, 환경, 학술 담당 기자로 일했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부안 사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갈등 등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든 과학 및 환경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강양구 기자는 평소 기자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자 생활 내내 제대로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인터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작업 역시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묻기보다는 전달하기에 급급한 한국 저널리즘에 이런 시도가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프레시안》의 서평 웹진 ‘프레시안 books’의 창간을 주도했으며, 2012년 1월 현재 담당 팀장을 맡고 있다. ‘앰네스티 언론상’(2005년), ‘녹색언론인상’(2006년) 등을 수상했으며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를 지었고, 『침묵과 열광』(공저), 『밥상 혁명』(공저), 『불확실한 세상』(공저) 등의 저서를 기획하고 썼으며, 『불량 사회와 그 적들』 등의 인터뷰 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