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로널드 드워킨 지음 | 박경신 옮김

민음사 2015년 06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의론』은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남긴 역작으로 박경신 교수가 번역하여 출간되었다. 2011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정의론』은 저자가 평생에 걸친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거대한 체계로 종합하는 한편 그동안 다뤄 왔던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토대를 밝힌 거대한 ‘가치들의 우주’로, 출간되자마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대작이다. 게다가 이 책 출간 후 2013년 드워킨 교수가 안타깝게도 작고하게 되면서, 드워킨 사상의 집대성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목차

서문
옮긴이 서문

1장 안내의 글

[1부 독립성]
2장 도덕에서의 참
3장 외적 회의주의
4장 도덕률과 원인들
5장 내적 회의주의

[2부 해석]
6장 도덕적 책임성
7장 해석 일반
8장 개념적 해석

[3부 윤리]
9장 존엄성
10장 자유 의지와 책임

[4부 도덕]
11장 존엄성에서 도덕으로
12장 부조
13장 위해
14장 책무

[5부 정치]
15장 정치적 권리와 개념
16장 평등
17장 자유
18장 민주주의
19장 법

결말 불가분의 존엄성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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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 시대 최고의 사상가가 남긴,
법ㆍ정치 철학 관련 마지막 저서
“법과 사회의 정의는 어떤 가치 위에 존재해야 하는가”

2000~2007년 법철학 분야 최다 인용 학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철학자” ― 캐스 선스타인
“영어권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실력 있는 법철학자” ―《가디언》

금세기 최고의 법학자가 남긴 필생의 역작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남긴 필생의 역작 『정의론(Justice for Hedgehogs)』이 박경신 교수의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드워킨은 롤스 이후 금세기 최고의 법철학자로 평가받는 학자로, 2000년대 내내 법철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이며 다수의 주저들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힌 바 있다.
2011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정의론』은 저자가 평생에 걸친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거대한 체계로 종합하는 한편 그동안 다뤄 왔던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토대를 밝힌 거대한 ‘가치들의 우주’로, 출간되자마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대작이다. 게다가 이 책 출간 후 2013년 드워킨 교수가 안타깝게도 작고하게 되면서, 드워킨 사상의 집대성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일찍이 드워킨의 『생명의 지배 영역』을 번역한 바 있으며 2008년 저자 방한 시 지적 교류를 나누었던 박경신 교수가 동료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믿을 만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1세기 데카르트가 쌓아 올린 ‘가치들의 우주’

이 책 『정의론』의 원제는 ‘고슴도치를 위한 정의(Justice for Hedgehogs)’다. 여기서 ‘고슴도치’는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에 의해 유명해진 아르킬로코스의 시구,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라는 말에서 왔다. 드워킨은 이 책을 통해 정의, 평등과 자유, 법과 민주주의 등 수많은 가치들을 관통하는 ‘큰 것 하나’를 집요하게 탐구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은 수많은 어려운 판단들을 돌파하고자 한다.

드워킨의 『정의론』은 크게 세 가지 가정 위에서 전개된다. 첫째, 도덕적 판단의 독립성. 둘째, 가치들의 통합성. 셋째, 가치들의 해석적 특성이 그것이다.
먼저 드워킨은 ‘도덕적 판단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오늘날 만연한 회의주의적 관점, 즉 도덕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입장의 차이들만이 있다는 관점을 논박한다. 그러한 관점은 논리적으로도 자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의 영역에서는 소용이 닫지 않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도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메타윤리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 역시 드워킨은 비판한다. 그는 “도덕의 영역은 논변의 영역이지 날것 그대로 존재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도덕적 추론은 사실의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해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밖에 없는 도덕적 판단의 영역에서 어떻게 진리를 도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드워킨의 세 번째 가정, 가치들의 해석적 특성을 고찰하게 된다. 그는 “해석의 성공(해석 대상의 의미에 관한 진리를 획득하는 것)은, 해석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해석적 관행의 목적을 최선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학적 주장들과 달리 해석적 명제들은 날것 그대로 참일 수가 없다. 즉 그것들은 스스로도 날것 그대로 참일 수 없는 가치 체계에 의존하는 어떤 해석적 정당화에 의거해서만 참이 될 수 있다. 주 정부들이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평등 보호 조항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따르면 위헌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가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참일 수는 없다. 하나의 해석은 어떤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참인 해석적 주장이 참인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그 반대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진리란 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실천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평등한 배려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중 어떤 것이, 또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중 어떤 것이 최선 혹은 참된 것인가를 평결하기 위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 수 있는 중립적인 성격의 과학적?형이상학적 지평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의 해석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들의 통합성’이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해석들을 보다 광범위한 가치의 틀 속에 위치시켜 시험한다. 이렇게 위치시킴으로써 문제의 해석들이 우리가 다른 개념에 대한 최선의 개념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과 부합하는지, 또 그것들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자유나 평등, 부조와 책무 등의 가치들은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해석을 통해 서로 연관되는 방식을 통해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진리 문제’란 이처럼 상호 연관된 가치들의 덩어리 간의 지속적인 경합이 된다. 이처럼 서로를 정당화하는 가치론들의 조합 중 논리적 통합성(integrity)이 가장 강한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도덕과 법, 정치 등은 위계적으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가치들의 우주’를 이루게 된다.

“도덕성 일반 역시 나무의 구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법은 정치적 도덕성의 한 가지(branch)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도덕성 자체는 보다 일반적인 개인적 도덕성의 한 가지이고, 개인적 도덕성은 다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층 더 일반적인 이론의 한 가지인 것이다.”

이는 법을 규칙들의 체계로만 볼 뿐 도덕과 무관하다고 간주하는 법실증주의를 비판해 온 드워킨의 입장을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드워킨이 왜 단순한 법철학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가장 위대하고 야심적인 사상가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데카르트가 철학에 대해 했던 일, 즉 모든 가치들의 ‘코기토(cogito)’를 찾아 다시 그 기반 위에 모든 가치들을 재정립하려는 거대한 작업을 시도한다. 이것이 이 책이 (그 내용의 찬반을 떠나) 금세기의 고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잘 살아 내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기초

이 거대한 작업에서 드워킨이 찾아낸 ‘코기토’는 바로 잘 사는 것(living well)이다.

“우리 각자는 삶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터질 듯 충만하다. 모든 동물 중 분명히 부조리한 이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뿐이다. 죽음이라는 작은 언덕 바로 아래 우리가 살면서 찾을 수 있는 가치는 오로지, 우리가 실제 그렇게 찾고 있듯이, 부사적인 가치(‘잘 산다’고 할 때의 ‘잘’과 같이 ‘어떻게’와 관련된 가치들)다. 우리는 삶의 가치(삶의 의미)를 잘 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잘 사랑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서, 또는 다이빙을 잘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듯이 말이다. 삶에서 그 외의 영속적인 가치나 의미는 달리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사적 가치는 충분한 가치이자 의미다. 사실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다.”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좋은 삶(good life)’과는 다르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적 가치를 갖는 이 삶은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리고 이처럼 ‘잘 살아 내기’ 위해 드워킨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진정성이다.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존중의 원리’라고 명명하겠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삶이 낭비된 기회가 되지 않고 성공적인 수행이 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임을 그는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원리를 나는 ‘진정성의 원리’라고 부르겠다.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공의 요건들을 식별해야 할 특별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승인한 일관된 서사를 통해서 그 삶을 창조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이처럼 자기의 삶을 우주적인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윤리의 근원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 ‘윤리’는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도덕’을 요청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할 때 도덕적 신념을 따르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 존중(self-respect)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존중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이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성의 근본 원칙을 수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기대한다. 이것이 문명의 기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드워킨이 ‘칸트의 원리’라고 명명한 이것이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지렛대이며, ‘잘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잘 사는 것’일 수밖에 없는 연결 고리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드워킨의 주장이 가능하며,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로서 그의 입장이 성립된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러한 윤리와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이후의

작가정보

저자(글) 로널드 드워킨

저자 로널드 드워킨 (Ronald Dworkin, 1931-2013)은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은 미국 북동부의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와 하버드 대학교의 로스쿨을 졸업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의 서기를 거쳐 설리번앤드크롬웰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하면서 학계로 진출했다. 1969년 스승이었던 하트(H. L. A. Hart) 교수의 후임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후 런던 대학교(UCL)와 뉴욕 대학교(NYU)에서도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는 출세작인 『법과 권리(Taking Rights Seriously)』(‘전후 100대 저서’에 선정)를 비롯, 『법의 제국(Law’s Empire)』, 『생명의 지배 영역(Life’s Dominion)』, 『자유주의적 평등(Sovereign Virtue)』, 『민주주의는 가능한가(Is Democracy Possible Here?)』, 『신이 사라진 세상(Religion Without God)』, 국내 학자들과의 대담을 담은 『자유주의의 가치들』 등이 있다. 이 책 『정의론(Justice for Hedgehogs)』은 저자가 법과 정치철학에 대해 남긴 마지막 책으로, 법실증주의와 도덕적 회의주의를 비판하고 통합된 가치 위해 법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세우려는 시도다.

번역 박경신

역자 박경신은 안면도에서 자라 대전과학고등학교,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 로스쿨을 졸업하여 에코잉그린 펠로로 저임금노동자 변론을 하다가, 한동대학교, 법무법인 한결을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 영문 법률 저널 KULR과 임상 법무 교육 기관인 공익법률상담소를 창간 및 창립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인터넷상의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기름유출피해 보충기금협약 가입,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미네르바’ 사건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 중단에 기여했다. 이 책의 저자 로널드 드워킨의 다른 작품인 『생명의 지배 영역 . 낙태, 안락사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고찰』(공역)을 번역했고 그의 사상을 다룬 『자유주의의 가치들』(공저)을 저술했으며 그 밖에 주요 논저로 『표현 통신의 자유』, 『진실 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