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환경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조효제 지음

창비 2022년 03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에코사이드’와
인간을 말살하는 범죄 ‘제노사이드’의 연계
이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을 사회-생태 전환의 길

세계가 들끓고 있다. 한쪽에 기후-생태 위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불평등-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으로 맞물린 환경위기와 인권위기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사회-생태 전환의 길을 제시하는 인권학자 조효제의 신간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가 출간되었다. 우리는 인권과 환경을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다루는 칸막이식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인류의 풍족한 삶을 위한 지구행성의 총체적 파괴(에코사이드)는 자연의 역습으로 인한 인간 말살(제노사이드)을 낳고 있다. 저자는 이제 환경과 인권의 심층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구행성의 정의’라는 큰 틀에서 인권·사회 정의, 기후·환경·생태 정의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작 『탄소 사회의 종말』(2020)이 인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분석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신간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는 한발 더 나아가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인권 개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특히 이목을 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과감하게 축소하되 비인간 존재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의 권리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위기 해소는 개별 제도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경제 시스템의 대전환과 이후의 전망을 일관된 서사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태-사회 전환뿐이다. 사회·인권·정의 담론과 생태·환경·녹색 담론을 연결할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이 책은 환경과 인권 문제를 함께 놓고 고민하는 독자들을 거대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할 것이다.

목차

추천의 말
서문
들어가며

1장 야누스의 비극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환경파괴와 인권파괴의 연계

2장 지구, 인류를 법정에 세우다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

3장 자연에게 권리를 주자
-인류세의 새로운 권리

4장 공존을 위한 지도 그리기
-사회-생태 전환의 길

나오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환경파괴와 인권파괴의 연계,
이 야누스의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구행성 전체는 하나의 단위로 작동되고 있기에 국경선에 한정해서는 환경위기나 인권침해의 문제를 온전히 돌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파괴와 인권파괴는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서로 연계된 비극으로 나타난다. 1장에서는 역사적 이해와 세계적인 조망 속에서 환경-인권 위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발전지향적인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환경-인권 파괴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다. 1991년 구미의 한 공장에서 몰래 배출한 페놀 원액이 수백만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전쟁은 또 어떤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전개한 ‘초토화작전’은 적을 절멸시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파괴도 불사했다.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쉽게 ‘환경전쟁’ ‘환경폭력’으로 이어진다. 저자 조효제는 환경악화가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며, 이것이 촉발한 새로운 갈등과 폭력이 또다시 대규모의 인명 손실을 낳는 연쇄반응에 주목한다.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 난민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의 힘으로 에코사이드에 강력한 제동을 걸자

저자는 어렸을 때 우연히 접한 사진 한 장의 기억을 떠올린다. 미군의 공중폭격을 피해 비명을 지르며 알몸으로 뛰어가는 베트남 소녀의 사진이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저자는 이 사진이 환경파괴와 인권파괴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91면)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논쟁은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인해 극심한 환경파괴와 인명피해를 동시에 겪은 베트남전쟁에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베트남전쟁을 경유해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논쟁의 역사적 전개를 풀어내고 오늘날 두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확장된 개념의 에코사이드는 자연파괴를 넘어 자연의 다양성을 없애는 행위고, 확장된 개념의 제노사이드는 인간학살을 넘어 인간집단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일소하는 행위다. 이렇게 인간과 비인간의 다양성을 말끔히 정리하여 일원성의 세상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연계’ 현상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이 폭력적 연계 현상이 인권운동·연구, 환경운동·연구를 한자리에서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고 말한다.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범죄를 제대로 금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저자는 에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격상하려는 시도와, 환경을 파괴한 기업 또는 정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한다. 에코사이드 방지를 위해 세계시민들이 힘을 모아 기업과 정부를 감시한다면 단단히 결속된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이중 범죄’의 매듭을 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한다.

도래한 인류세, 자연에게 권리를 주자

산업문명이 익숙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자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간부터 살고 봐야지.”(221면) 과연 그럴까? 저자는 우리가 인류세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인간이 극단적으로 환경에 개입한 결과 기록적 폭염이나 폭우, 코로나19 팬데믹 등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3장에서 저자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칼로 자르듯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류세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시대의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권리가 존중될 때 인권도 보호될 수 있고, 인권을 지켜야만 자연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권문제와 환경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인간의 권리, 즉 ‘건강한 환경권’이 인권의 핵심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187면) 그러나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는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리체계, 즉 ‘자연의 권리’ 개념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가?”

작가정보

저자(글) 조효제

저자 : 조효제
趙孝濟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옥스퍼드대에서 비교사회학 석사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인권학회장,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 펠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베를린자유대와 코스타리카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유엔본부학술대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저서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최전선』 『인권 오디세이』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 『거대한 역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사회학의 도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