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

김준형 지음

창비 2021년 04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미동맹은 어떻게 불가침의 성역이 되었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제시하는 새로운 한ㆍ미관계

대표적인 한ㆍ미관계 전문가로 활동해온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의 역작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가 출간되었다. 한ㆍ미관계 150년 역사를 촘촘하게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상수이자 견고한 신화로 자리 잡은 한미군사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사드 배치, 미ㆍ중 전략경쟁,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강화, 남ㆍ북ㆍ미 대화 등을 충실하게 논평하고 있어 토론거리가 풍성하다.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ㆍ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ㆍ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물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대체로 실패해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건강한 한ㆍ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역설한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양면적이지만, 두개의 얼굴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ㆍ미관계

제1부 만남에서 동맹까지: 개항~1979년

제1장 한국과 미국, 첫 만남과 첫 배신
한ㆍ미, 그 첫번째 만남 |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함의 | 미국의 성장과 해외 진출 | 미국의 배신 | 조선의 미국 사랑과 갱스 오브 뉴욕 | 미국의 오판과 오만

제2장 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 그리고 미국
체험의 역사인가? 기록의 역사인가? | 수정주의 해석의 도전 | 군사편의주의설과 정치적 의도설 | 분단의 기원에 대한 내부 책임론 | 한국전쟁의 기원 |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누구의 책임인가?

제3장 미국의 전후 아시아전략과 1965년 한일기본조약
미국의 전후처리와 샌프란시스코체제 | 미국의 중재와 한ㆍ일 국교 정상화의 시작 | 한일기본조약 체결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의 한ㆍ미관계 함의

제4장 1965년 또 하나의 사건, 베트남전 파병
파병의 배경 |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전말 | 동맹과 전쟁 연루

제5장 닉슨 쇼크와 유신체제
1970년대의 국제 정세 | 닉슨독트린과 데탕트 | 데탕트 정책과 한반도 | 데탕트와 한ㆍ미관계 악화

제6장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의 이중주
카터 행정부의 출범과 인권외교 | 주한미군 철수와 한ㆍ미관계 | 카터의 인권외교와 한ㆍ미관계의 부조화 |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 | 미국의 이상주의와 한반도 평화


제2부 신화가 된 동맹을 넘어: 1980년~2007년

제7장 광주 5ㆍ18민주화운동과 미국
5ㆍ18민주화운동과 반미정서의 태동 | 미국이 한 일, ‘공모’와 ‘묵인’ 그 사이 | 6ㆍ10민주항쟁에 미국은 왜 개입했나? | “전두환 정권 수립, 미국의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 | 미국은 과연 한국에 무엇인가?

제8장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미국
6ㆍ29선언과 노태우 정권의 출범 | 북방정책의 등장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북방정책은 한국의 자율적 외교정책이었나? | 미국의 냉전 전략 변화, 북방정책의 기본 동인 | 한계 속에서 발휘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 | 국교 정상화 이벤트와 북한붕괴론 | 대북정책에 남긴 북방정책의 부정적 유산

제9장 1994년 1차 북핵 위기와 한·미관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차 북핵 위기의 전개과정과 전쟁의 공포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 위기 발생의 이유 |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적 해결책의 허구성 | 안보딜레마와 리비아모델의 함정 | 전략적 오판을 낳은 북한붕괴론에 대한 맹신

제10장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미국
햇볕정책의 개념과 기원 |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햇볕정책 | 햇볕정책의 핵심 원칙과 내용 | 햇볕정책과 미국: 이솝우화와 스테시코로스우화

제11장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미국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과 여론의 분열 | 파병의 불가피성과 비전투병 파병 | ‘자주’라는 명분을 접고 ‘국익’이라는 실용으로 | 희망을 위한 선택: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완화를 향해 | 국익 추구를 위한 자주성과 실용성의 결합 | 대미자주성 제고 노력의 무산: 진보정부 10년의 반작용

제1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개요 | 노무현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노력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핵심논쟁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꽃놀이패 |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주국방


제3부 새로운 도전과 한·미관계의 미래: 2008년~2020년

제13장 이명박 정부와 한미전략동맹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맹 재조정 | 한미전략동맹의 동맹이론적 이해 | 미국의 신안보패러다임과 한미전략동맹 | 전략동맹과 대북정책 |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태

제14장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출범: 신뢰프로세스와 균형외교 | 다자주의 및 중견국 외교 | 이미지와 이념외교 | 안보 포퓰리즘과 외교의 국내 정치화 | 한반도 3중 패러독스와 단선적 외교 | 사드 배치 |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가와 한ㆍ미관계

제15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전말 |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 | 사드 배치의 전략적 함의 | 사드 배치와 한ㆍ미관계의 함정

제16장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한ㆍ미ㆍ일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환과 미일동맹의 변화 |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에의 유혹 | 미일동맹 일체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과제

제17장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프로세스 | 억지와 평화는 공존 가능한가? | 모호한 것 같지만 명확한 전략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잠정 결론

제18장 판문점에서 하노이까지: 한국을 의심하는 미국과 남한을 따돌리는 북한 사이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 판문점에서 싱가

출판사 서평

한반도, 미국을 만나다
전쟁과 냉전을 거쳐 신화가 된 한미동맹

한ㆍ미의 첫 만남 이후 미국의 존재감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커져왔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미군사동맹이 형성되면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맹으로서의 협력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기로에 섰을 때 미국이 어느 쪽을 택해왔는지 속속 드러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일본의 공격적인 개입을 미국이 견제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945년 해방 직후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급박한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임기응변이라는 미국의 설명과 다르게 동아시아에서의 봉쇄정책의 일부로 신중히 고려된 정황이 이후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도 마찬가지다. 식민지배 당사자와의 때 이른 국교 회복과 오늘날까지 불씨를 남긴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조약(1951)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으로 형성된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의 완성을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 군사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정당성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에 동의한 데 이어 베트남전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국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려 했으나 파병의 댓가로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미국과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0ㆍ26사건 이후 집권한 신군부는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학살 등 폭력사태를 통해 집권한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에 더욱 의존했다. 미국 레이건 정부가 닉슨 정부의 데탕트를 폐기하고 냉전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신군부의 상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두환 정부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쿠데타와 광주 5ㆍ18민주화운동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한국 내에서 크게 제기되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30년의 군사정권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등 일정하게 자율적인 판단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여론의 통제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한국의 자율성을 희생시켰다.

탈냉전으로 개편되는 한ㆍ미관계
진보정부 10년의 평화와 자주 외교 노력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와 탈냉전 과정 이후 한ㆍ미 간 핵심 쟁점은 북한(북핵) 문제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세계경찰 역할을 축소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직면한 미국이 냉전적 적대관계 해소를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국제정치의 변화에 적절히 편승하면서 한국 외교의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일정한 한계 속에서 자율성을 발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과 교류하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는 경직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했고, 핵 문제에 있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덫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40년 만에 전쟁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1994년의 1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는데, 체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한 북한으로서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핵 폐기를 전제로 체제 인정과 보상을 말하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국의 영변 폭격 검토라는 일촉즉발의 순간까지도 김영삼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미국 의존의 부작용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붕괴론을 폐기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위한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으로부터 최초로 한국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려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2000년 6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북ㆍ미 공동 코뮈니케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는 비대칭 동맹의 한계를 절감하며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완충하는 데 남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10년의 진보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은 그동안 부재했던 자주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서도 국익을 추구하는 데 한ㆍ미관계를 활용하는 자주성-실용성 연결고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지세력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은 이라크 파병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으로

작가정보

저자(글) 김준형

저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