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김명수 지음

창비 2020년 10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인은 살기 위해 집을 사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집을 산다

√ 왜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가 되는가?
√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매진하는 시대에 과연 투기꾼은 따로 있는가?
√ 집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는가?

내 집 마련으로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한국인 특유의 ‘생존주의 주거전략’을 분석해 ‘집값불패’ 신화의 원인과 주거문제의 해법을 찾는 책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가 출간되었다.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똘똘한 한 채는 강남에’ …… 최근 1~2년 내에 자산증식을 염원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상언어처럼 통용되기 시작한, 흡사 암호와도 같은 이 문구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자 김명수는 ‘투기’가 결코 특정 소수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껏 ‘내 집’이 생활 장소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배타적 생계수단으로 자리잡은 내력을 조명한다. 주거문제를 탐색한 기존 담론이 투기문제를 중산층이나 투기꾼 등 특정 주체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분석했다면,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책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영끌대출’을 하는 청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회사원, 재건축 보상을 노리고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행위에 녹아있는 복잡다단한 투기 열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목차

책머리에

1장 한국 주거문제의 고유성
1. 주택체계의 구조와 역사
2. 한국 주거문제의 특이성
3. 주거문제의 정치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２장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형성과 도시가구의 적응
1. 수출주도형 성장의 뒤안길: 생계 불안과 주거난
2. 유신정권의 주택정책
3.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형성
4. 민간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연쇄의 제도적 선택성
5. 가족들의 적응: 주택소유와 ‘중산층화’

3장 내 집 마련을 통한 타협과 주거문제의 순치
1. 1980년대 말의 주거문제와 분배갈등
2. 주거공간 형성을 둘러싼 사회쟁투
3. 주택공급연쇄의 재편
4. ‘내 집 마련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성공의 역설
5. 내 집 마련을 통한 타협과 공급연쇄의 안정화

4장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사회적 확산
1. 외환위기와 부채 의존적 수요관리의 등장
2. 자가소유 가구의 재무 지위 전환
3. 주택소유자들의 주거지 형성 행동과 주거문제의 귀환
4. 자가소유권 정치와 분배갈등의 역전
5.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착근

5장 임박한 죽음인가, 또다른 부활인가
1. 가정공간의 성격 고착
2. 생존주의 주거전략과 금융적 행동의 내면화
3. 중산층 시민의 사적 퇴장?
4. 임박한 죽음인가, 또다른 부활인가?

부록
주
참고문헌
색인

출판사 서평

보장하고 생활수준의 강화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한국의 도시 가구는 주택의 의제자본화와 소유권의 정치적 동원을 통해 ‘소유의 전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대중들의 주거실천 또한 크게 변화하여, 가족의 사적 재생산과 자가소유권의 확보 및 행사에 몰두하는 ‘생존주의’ 주거전략이 착근하였다. 자원동원형 공급연쇄의 기회구조 안에서 일어난 가구경제의 변형이 주거문제에 대한 가구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자가소유권이 가족 생존의 ‘기능적 등가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지배적 생활전략으로 자리잡은 생존주의 주거전략을, 저자는 “자가소유권에 깃든 사회적 힘, 곧 자본이득의 형성과 타인 소득의 전유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사회적 생존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가구 정향 및 실천”(232~33면)으로 규정한다.

생존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주거전략의 등장을 위하여

이렇게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내력을 파악하면 너도나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라면 하나같이 신자유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생존주의 전략의 모태는 ‘경쟁적 생계 지위’로서 자가소유권이 지닌 압도적 금융 역량에 있다. 내 집 마련은 사회적 지위 형성과 경제적 안전의 획득이라는 이중의 가족 사업을 완수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의 자가소유 가구는 생존주의 전략을 통해 자신의 생계위험을 타자에게 전가하는 재생산 경합 끝에 안녕을 보장받은 ‘생존자’로 거듭났다. 결과적으로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의 장기 진화 과정은 주거의 계층화를 심화하는 한편, 사적 재생산 기제로서 자가소유권의 배제적 성격 역시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자가소유권에 의존한 배제적 사회통합 방식인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확산을 불러온 것이다. 개별 가구의 관점에서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활전략일 수 있지만, 생존주의는 그 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의 균열을 조장하고 연대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가소유자들이 구축한 생활세계의 이 강고한 ‘성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적 생활세계를 지키려는 중산층 자가소유자들의 주거실천 과정을 돌아보면서 독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공공성 확장을 위한 개혁에 저항하고 팽창적 통화정책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의 성향을 내면화했는지 이해하는 한편 오늘날 필요한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수

저자 : 김명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가 겪어온 사회변동을 미시 주체들의 생활조건과 행위양식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연구해왔으며, 일상생활의 조직을 통해 권력의 구성(작동)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가계금융화의 굴절과 금융 불평등」 「자가소유권의 기능 전환과 중산층의 변화」 「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 “Urban Middle Class and the Politics of Home Ownership in South Kore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