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용인 , 테일러 워시번 지음

창비 2015년 02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은 왜 아시아로 회귀하려고 하는가?

아시아 회귀의 진의와 한반도 생존전략을 위한『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 지역의 정세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그 시작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발표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 백안관 및 국무부 전현직 고위관료와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15인에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전략의 진의가 무엇인지 직접 묻고 캐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에서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후 미 대외정책의 중축으로 삼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군사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대 중국적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커트 캠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게 된 배경과 내용,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중국 관계의 전망과 해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며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역학관계까지 살펴본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루 살펴보면서 미중관계와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커트 캠벨| 회귀인가, 재조정인가
데이비드 램프턴|　중국에 관한 오해를 깨라
댄 블루멘설|　중국을 봉쇄하라
저스틴 로건| ‘아시아로’가 아닌 ‘미국으로’ 돌아오라

제2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불신 해결의 열쇠, ‘전략적 보증’
더글러스 팔| 미중관계의 네가지 쟁점들
쑤전 셔크| 다자안보기구를 향한 노력
케네스 리버설| 미중은 ‘신형 대국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3부
보니 글래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리처드 부시| 미국이 바라보는 북미 간 ‘외교게임’
빅터 차| 북한문제의 해법은 ‘매파적 관여’다
마이클 그린| 한－미－일 삼각관계의 함수
제니퍼 린드| 일본의 과거사 사죄, 꼭 필요한가
조너선 폴락| 미중관계와 남중국해·동중국해
랜들 슈라이버| 미국은 왜 대만에 개입해야 하는가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중국의 대국굴기(大國?起)에 따른 주변국 정세의 변화, 천안함사건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문제로 인한 한중과의 갈등, 중국-러시아의 신(新)밀월 관계 등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격랑에 휩싸여 그 출구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 시작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발표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서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 외교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관계에는 물론 한반도 정세 및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미칠 영향력 탓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 백악관 및 국무부 전ㆍ현직 고위관료, 정책 생산의 핵심중추인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15인에게서 미국의 본심을 직접 묻고 캐낸 책이다. ‘아시아 회귀’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인 커트 캠벨, 미중관계에 탁월한 해법을 제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지금까지 국내 언론이 접촉하기 어려웠던 인물들은 물론 차기 동아태 차관보로 점쳐지는 리처드 부시, 쑤전 셔크 등 미국 내 아시아 전략 관련 최고위층 인사와 정치 스펙트럼이 상이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 ‘아시아 회귀’ 전략의 배경과 의의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향방과 그것이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을 전망해본다.

미국은 왜 아시아로 회귀하려 하는가
: 중국과의 대결과 충돌을 앞두고 벌인 격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탈냉전 이후 미국에 필적할 만한 잠재적인 대항세력은 없는 듯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은 점차 가시화된 반면, 2008년 금융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는 도전받게 되었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미중관계는 2010년 심각한 고비를 맞기도 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1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계기로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발표한다.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을 향후 미 대외정책의 중추로 삼겠다는 의미라고는 하나,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대(對)중국적 성격이 짙다.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중국 블록 네트워크의 외교적·군사적 거점으로 재조정하고,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창’을 가다듬고, 미중 간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형 대국관계론’이라는 ‘방패’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논쟁)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른팔’로 회귀 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인 커트 캠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 및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중국에 우호적인 대표 학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램프턴과 2008년 미 대선 당시 ‘오바마의 저격수’로 활동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설 모두 ‘아시아 회귀 전략’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나 그 근거는 상이하다. 특히 강경한 대중정책을 지지하는 블루멘설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여전하며, 중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아시아 회귀 전략은 반드시 대중봉쇄를 목표로 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파의 주장을 대변한다. 폐쇄적인 워싱턴 정치가에 거침없이 독설을 가하는 ‘돈 끼호떼’형 학자인 저스틴 로건 역시 회귀 전략에 반대하며 각국의 안보는 각자에 맡기고 미국은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회귀’(Pivot to Home)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제2부(미중관계의 현황과 해법)에서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실체와 향방을 가늠할 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여러 전망과 해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해보고자 한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오바마-힐러리 간 권력 관계의 축을 맡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보다 강하고 협력적인 미중관계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저해하는 불신을 해결할 방법으로 ‘전략적 보증’을 제안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근무하며 소련의 붕괴와 톈안먼사건을 지켜본 더글러스 팔과는 현재 미중 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4T, 즉 톈안먼(Tiananmenn), 대만(Taiwan), 티베트(Tibet), 무역(Trade)의 영역에서 진단해본다.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창립한 쑤전 셔크와는 동북아시아 문제 해결에 다자기구의 유용성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전략적 불신’ 문제에 집중해온 브루킹스연구소의 케네스 리버설은 다양한 층위의 대화와 교류, 특히 최고위 지도층 간의 인간적 유대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외재화에 대비하라
: 매파적 관여에서부터 친중국 드라이브까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강도가 높아진 미국과 중국의 ‘친구 만들기’ 경쟁은 동아시아 각국을 선택의 딜레마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상당수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영향권으로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동맹국 및 우호국 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들에게 역할을 전이하는 역량동원 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가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쪽 네트워크에 편입될수록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은 잦아지고 깊어질 것이다. 또한 아태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구심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짐을 뜻해, 이는 곧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주도권과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한반도 문제의 ‘외재화’다.
제3부(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해볼 내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한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역학관계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 바꾸기」(2012)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발표한 보니 글래서는 대북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의 상이성을 진단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정부 간 대화를 연다면 “극도로 비밀스럽고 비공개적인 대화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 강조해 ‘외재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히는 리처드 부시는 ‘다양한 경제제재를 통해 자원 유입이 제한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또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 제재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이어 한국계이자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빅터 차는 북한문제의 해법으로 ‘매파적 관여’를 제안한다.
한반도문제에 이어 인터뷰의 논의는 한­미­일 삼각관계로 확장되는데, 지난 미 대선 당시 공화당 예비내각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0순위 후보였던 마이클 그린은 한일관계가 미 외교정책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말한다.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진 현 상황에서 미 보수층 주류의 주장을 대변하는 소장학자 제니퍼 린드의 인터뷰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는 전후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곧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유용한 논리로 수용되었다. 즉 한­미­일 삼각안보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목표 하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됨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진단한 조너선 폴락과 랜들 슈라이버의 분석도 동아시아 문제의 주요 분쟁 요소들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을 제공해준다.

뜨는 중국이 아닌 여전한 패권국 미국의 전략에 주목하라

‘아시아 회귀’ 전략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이 정책 내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한반도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이 전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전문가나 언론의 분석은 미중 정상회담이나 국제 영토분쟁 등 현안에 대한 소개나 해설 수준에 그쳤고,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관심은 급속히 늘었어도 정작 여전히 패권적 우위를 지닌 미국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노력은 소홀했음이 사실이다.
한반도가 미중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은 엮은이가 선택한 역어에서부터 잘 구현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Pivot to Asia’의 ‘pivot’을 ‘회귀’로 옮겼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나 ‘아시아 중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용어의 탄생 과정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군사적·지정학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 즉 ‘pivot’에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적 자산을 미 태평양사령부로 전환·배치하고, 호주와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과의 느슨해진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인

저자 이용인(李鎔寅)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1994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 한겨레21부, 편집부, 경제부, 국제부, 온라인부문, 정치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8월부터 1년간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에서 연수했다. 현재는 한겨레 정치부에서 통일외교팀장으로 있다.

저자(글) 테일러 워시번

저자 테일러 워시번(Taylor Washburn)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윌머헤일(Wilmer Hale) 로펌 변호사로,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한국에서 카이스트대 초빙교수를 지내며 지적재산권에 대해 강의했다. 이때 국제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