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지음

창비 2021년 08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나는 이들에게서 운명을 마주하는 힘을 배웠다.”
『쓰기의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 신작!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만들어내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쓴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국내에 2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배제와 좌절은 일상이다. 대학 진학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이 필요한 수학여행을 가거나 QR 체크인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도 고난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교육받을 권리는 갖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고 배우고 생활하며 ‘한국인’으로 자라지만, 만 18세가 넘으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은 ‘불법체류자’라는 말로 이들의 존재를 일축하지만 은유 작가의 눈을 통해 본 이들은 그저 ‘소외된 아이들’이 아닌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단단한 존재이자 ‘왜 한국에 살고 싶냐’는 질문에 명민하고도 용감하게 ‘그럼 당신은 왜 한국에 살고 있는가’ 하고 되물을 줄 아는 동료 시민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전하는 목소리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문제, 더 나아가 이주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한국사회의 성원권에 대해서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진다.

목차

프롤로그 먼 타인의 아이를 사랑하라

열아홉, 내년이면 쫓겨난다는 불안감
마리나(이주아동)

당신은 왜 한국에 살고 있나요?
페버(이주아동)

한국도 이들이 필요해요
이탁건(변호사)

오늘이 마지막이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김민혁(이주아동)

정직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석원정(이주인권활동가)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카림(이주아동)

사람은 그냥 사람이죠
달리아(이주아동)

이건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화(이주아동 부모)

말하는 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라도 커야 해요
이란주(이주인권활동가)

에필로그 슬픔이 보시가 될 때

출판사 서평

불법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묻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낫게 변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지워도 그저 살아감으로써 존재를 입증해내는 이 아이들은, 역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행동”임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특권을 지닌다

국가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보호자가 없어도, 안전한 집이 없어도,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도 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으며 자라고 무사히 어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곳에 사는 어린이·청소년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구나 자신의 생애기회를 설계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혜나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5월 권고에 응해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출생, 1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에게는 체류자격 심사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대책은 아주 소수의 아동에게만 해당된다. 인터뷰 당시인 2020년 가을에 열아홉을 앞두고 있던 마리나는 올해부터 추방 대상이 되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격은 1년간 유효할 뿐이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마리나는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체류 사유가 마땅치 않기에 내년, 또 내후년에도 마리나가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각각 네살, 두살에 한국에 온 카림과 달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
모든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인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항시적인 구제대책 마련은 우리 공동체에게 남겨진 숙제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 담긴 목소리들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존재의 합법화’ 경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은유

저자 : 은유
산문, 칼럼, 인터뷰 등 논픽션을 쓰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올드걸의 시집』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폭력과 존엄 사이』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출판하는 마음』 『다가오는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을 썼다.

저자(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