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지음

창비 2017년 05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선 최강욱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의 인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목차

책머리에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 끊어진 역사는 없다 ∥ 눈 뜬 정의의 여신 ∥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 괴물로 자라난 검찰 ∥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 법관의 출세 루트 ∥ 검사의 출세 루트 ∥ 적폐의 실체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묻고 답하기

출판사 서평

삶 속에 스며드는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

2016년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 후 ‘정치’는 그 말 자체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거세게 타오르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 답하는 본격 정치교양서 ‘정치의 시대’ 시리즈(전4권)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갖춰진 오늘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책이다. 촛불이 전국을 휩쓸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던 2017년 상반기에 창비학당에서 마련한 ‘정치의 시대―2017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 정치 현장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저자들이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던진다.
‘정치의 시대’에 참여한 저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정치가, 민주주의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다. 탁월한 이론가에서 대중 정치가로 모습을 바꾼 은수미는 일상 정치를 회복하는 방법을, 날카로운 정치 논객 진중권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깨어 있는 법률가 최강욱은 사법 개혁의 구체적 필요성을, 실천하는 역사학자 한홍구는 촛불의 뿌리와 적폐 청산 실천법을 이야기한다.
‘정치의 시대’ 시리즈의 기초가 된 2017년 상반기의 연속특강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성황을 이뤘다. 정치를 ‘정치인’ ‘정치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의 삶 속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제안에 촛불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이다. 현장의 열띤 반응을 접한 저자들은 강연 후 곧바로 연속특강의 내용들을 보충·정리해 새롭게 집필하고, 강연장에서 미처 응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묻고 답하기’로 보강해 단행본에 담았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마!
법과 정치를 향해 던지는 거침없는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선 최강욱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의 인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마치 정의, 진실, 인권 등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주의에 찌든 채 차기 잇속만을 챙겨왔던 이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들이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도 주권자들이고,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도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나와 너

‘정치의 시대’에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의 정치 전문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디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흙탕 정치판에 몸을 던지고, 강의실을 벗어나 방송 연예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법조계의 민낯을 거침없이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역사 전공자로서 헌법정신을 위배한 공직자들의 열전을 쓰는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 네 명의 정치꾼이 말하는 내용들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독자들은 이들을 따라 ‘정치의 시대’에 자신만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강욱

저자 최강욱은 서울대 법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부정한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다.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레전드 오브 구라’ ‘포터블 포털’이란 민망한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옹호자들』(공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