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지음

창비 2015년 11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관예우를 거부한 ‘아름다운 퇴임’ 이후에도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법’을 제안해 큰 사회적 찬사를 받아온 김영란 전 대법관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출간되었다.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 판결들을 꼽아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개인적인 견해와 반성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책에 담긴 사건들은 판결 당시에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판례와 입법,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향방을 좌우해온 결정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지금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출퇴근 재해, 퇴직금 제도의 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들부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사학비리, 여전히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존엄사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논쟁 등 그때마다 찬반격론 속에서 사회를 움직여온 판결들로서 기억에 생생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들 속에서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진행되는 논쟁의 과정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주장 사이의 논리적 경합을 현장중계하듯 보여주어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밝힌 귀한 발언이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법과 민주주의를 탐구하는 의미 깊은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또한 사회의 흐름,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의 역할을 한다.

목차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주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란

저자 김영란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헙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