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노인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 홍성민 옮김

청림출판 2017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노후의 안전지대가 존재하는가?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상황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과로노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저녁 없는 삶을 살면서 일하느라 포기했던 일상을 노후에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앞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난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 성장기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개인의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장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과 손주를 부양하거나 병든 부모의 간병을 위해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의 사례를 곁에서 지켜본 저자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당장 먹고살기에만 급급한 우리 역시 잠재적 과로노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노후에 최악의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법과 개인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누구나 인간답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가난을 불우한 이웃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회 주택 수를 늘리고,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서비스에 주목하고, 납세 의식을 바꾸고,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등 이러한 해결책들이 단순히 이상론이 아닌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로 근거를 보여 준다. 부록에서는 한국의 연금 제도와 지향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 한국의 상황에 맞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에도 수많은 하류, 과로노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을 불안해하면서도 대처 방법을 몰라 헤매거나 팍팍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포기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대로 두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노후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축과 재테크와 같은 방법도 의미 있는 방법이지만 현금보다 중요한 노후 대책은 현금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며 함께 노후 빈곤과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불안한 노후, 한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프롤로그] ‘하류·과로노인’이라는 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장 점점 더 늘어가는 하류노인
: ‘노후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점점 빈곤해지고 늙어간다 | 하류노인은 수입이 없다 | 하류노인은 저축이 없다 | 하류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다

2장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한다
: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사례1. 연금이 모자라 일하는 노인 | 사례2. 정리해고를 당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인 | 사례3. 부모 간병을 위해 일하는 노인 | 사례4. 자식과 손주 부양을 위해 일하는 노인 | 사례5. 지방에 사는 노인의 빈곤과 죽음

3장 이대로는 과로노인이 된다
: 왜 죽기 직전까지 쉬지 못할까
노인이 되어서도 쉴 수 없는 나라 | 끊임없이 불안한 노후 | 고령기의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이 함께 파산한다 |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 과로 때문에 삶이 괴롭다

4장 돈도 몸도 걱정되는 노후
: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 ‘죽게 놔뒀으면’ 하는 노인들 | 개호보험제도의 성립과 두 가지 목적 | 개호 난민이 늘고 있다 | 무겁기만 한 시설 이용료 | 상류노인과 고급 요양 호텔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 문을 닫는 노인홈들 | 늘어만 가는 가족의 부담 | 예산만 따지면 미래는 없다

5장 우리의 노후를 구할 돈은 어디에 있을까
: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부의 빚과 국민의 빚은 다르다 | 근로는 미덕이 아니다? | ‘돈이 없으니 참아라’라는 억압 |증세는 나쁜 것일까? | 세금을 늘려도 개인 부담은 늘지 않는다 | 정치가를 향한 높은 불신 | 무엇이 낭비고 낭비가 아닐까 | 작은 정부가 도달하는 사회 | 격차를 줄여야 경제가 성장한다 | 세금 알레르기인 국민들 | 세대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타인을 구하면 내가 죽는다? |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all for one’이 아니라 ‘all for all’ | 기본 소득제와 현물 지급의 차이 | 가난한 이유가 노력 부족? | 왜 약자 구제를 혐오하는 것일까? |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6장 불안한 노후, 이제는 바꾼다
: 노후 안전망을 갖춘 미래로
하류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 하류·과로노인을 만들지 않는 사회 |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 프랑스 주택 정책에 주목하라 | 안심하고 살 권리를 만들어라 | 노후 대비는 불안 응시부터 | 고독한 노후는 이제 싫다 | 불안과 결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에필로그] 전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다
[부록]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지향점 _감수 : 김정현

책 속으로

실제로 내게 상담을 요청한 대부분의 사람이 “설마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질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사람에게 빈곤은 ‘설마’,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다. 자신이 하류노인이 된다, 혹은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 ‘설마’는 질병과 부상, 사고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기가 되어 아주 간단히 그리고 거리낌 없이 현실이 된다.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낙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_p. 43 [하류노인은 저축이 없다]

흔히 노후 생활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노후는 길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현실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5년, 10년, 15년, 그 이상의 시간을 홀로 생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수입, 저축,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보장까지 기대할 수 없다면 자신의 생활을 지킬 자원은 ‘몸’, 즉 ‘노동’밖에 없다. _p. 52 [하류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할 의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고령기가 되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일본이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현역 때부터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일하는 것=생활의 전부’라고 여긴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실업자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수입 감소와 생활고 때문만이 아니라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직장이 없어졌다는 상실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노동 시간은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일본은 매우 특수한 나라다. 일본은 젊은 시절에도, 고령기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과로사회’다. _p. 93 [노인이 되어서도 쉴 수 없는 나라]

2016년 1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시에서 스키장으로 가던 심야버스가 언덕에서 굴러 그 안에 타고 있던 학생과 운전수 등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65세 계약직 직원으로,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대형버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고 승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가족 없이 혼자 생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고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라는 말로 넘겨서는 안 된다. 평소 곁에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은 운전을 장시간 지속했다는 점은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닌 인재임을 말해준다. 이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_pp. 133~134 [‘과로노인’에 의한 사건·사고에는 이유가 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휠체어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장애인인 척해서 휠체어를 받는 바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장애인인 척해서 현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현금과 현물은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_p. 225 [기본 소득제와 현물 지급의 차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았던 현실’을 극복해서 만들어졌다. 누군가 불편하다 생각하고, 이상하다는 의문을 품고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갖게 된 이익과 권리다. 많은 이상주의자가 무관심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듭 필요성을 호소하고 찬성자를 늘리는 것으로 개선과 변혁을 이루었다. 이상주의자를 배척하는 사회는 성장과 발전을 포기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이상을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택과 교육, 의료와 간병 등의 부담을 서로 나누는, 자기책임으

출판사 서평

“2025년,
우리는 하류노인이 되거나 과로로 죽는다!”
2017년 8월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의 예상보다 더 빨리 고령사회 진입
‘저녁’ 대신 ‘과로’와 ‘가난’만 있는 노후, 당신은 안전할까?
한 · 일 베스트셀러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저자의 최신작!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후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노후를 대비하라!

2017년 8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퍼센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퍼센트 이상인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7년’이다. 일본이 24년, 미국이 73년 걸린 경우만 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저녁 없는 삶’을 살면서 일하느라 포기했던 일상을 노후에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불행하게도 지금보다 더욱 가난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의 사례를 곁에서 지켜본 저자는 전작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하류노인(수입이 없고,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속편《과로노인》에서도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상황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미 수많은 ‘하류·과로노인’이 있다.
이 사실은 다양한 연구 결과에 드러나 있다. 2014년 기준, 노인 경제 활동 참여율은 31.4%로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에서는 노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한 12.9시간이었다. 노인의 이러한 경제 참여는 자발적이 아니다. 일하는 노인의 80퍼센트가 ‘생활비 마련’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으며 그들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무급 종사자였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사회와의 교류’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낮은 질의 일자리로 내몰렸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한국에는 수많은 과로노인이 있다. 당장 먹고살기에만 급급한 우리 역시 잠재적 과로노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과로노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노후에 최악의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법과 개인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폐지 줍는 노인,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잠든 노인들
그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을까

과연 오늘날 노후의 안전지대란 있을까? 경제 성장기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개인의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연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과 손주를 부양하거나 병든 부모의 간병을 위해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책 속 다양한 과로노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ㆍ“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사람은 마비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제가 돌봐주어야 해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만약 병이 진행되어서 신문 배달을 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죽는 수 밖에 없어요.” _ 연금이 모자라 신문 배달을 하는 70대 노인
ㆍ“일단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힘쓰는 일이라 젊은 사람들을 당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 _ 정리해고를 당하고 수입이 없어진 60대 노인
ㆍ“어머니를 혼자 감당하다 보니 제 자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_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 60대 노인
ㆍ“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가 목을 매서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드문 일도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_ 지방에 살고 있는 80대 노인

책 속 실제 사례들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2017년 8월, 강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곳곳에서 하류ㆍ과로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캔 등을 줍거나 구걸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등. 우리도 거의 매일 수많은 과로노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3,40년 뒤 모습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돈도 없다면?

과로노인의 잔인한 현실은 또 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10년 정도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 때로는 병든 몸보다 끝을 모르고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후’도 돈으로 사야만 한다. ‘요양’과 ‘간병’을 비싼 값을 주고 치러야 하는 등 복지 서비스마저 상품이 됐고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빈곤으로 전락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의지할 곳도 없다.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 가족도 안전 지대가 되지 못한다. 가족에게 의지할 경우 이는 ‘가족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가혹한 노동 환경, 빈곤, 유병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 자살률의 두 배 이상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우울함을 호소한다. 생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후 문제는 무거운 빚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후 준비,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노후 대책 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후 대책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을 불안해한다.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하류ㆍ과로노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심각성을 알지만 대처 방법을 몰라 헤맨다. 혹은 팍팍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노후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저자는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면 하류ㆍ과로노인이 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누구나 인간답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ㆍ가난을 불우한 이웃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의 개념으로 다가가라
ㆍ‘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ㆍ적극적으로 사회 주택 수를 늘려라
ㆍ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서비스에 주목하라
ㆍ‘납세 의식’을 바꾸어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개인의 부담은 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비, 요양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ㆍ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라

이러한 해결책들이 단순히 이상론이 아닌 합리적 방안이 되도록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로

작가정보

저자(글) 후지타 다카노리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는 NPO(비영리단체) 법인 홋토플러스 대표. 세이가쿠인대학 인간복지학부 객원 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 반(反)빈곤네트워크 사이타마 대표, 악덕기업 대책 프로젝트 공동 대표,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특별부회위원직을 맡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편, 생활보호와 생활 빈곤자 지원 방식에 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貧困世代)》,《한 사람도 죽게 할 수 없다(ひとりも殺させない)》 등이 있다.

번역 홍성민

역자 홍성민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토 국제외국어센터에서 일본어를 수료하였다. 현재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잠자기 전 30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스타벅스에서는 그란데를 사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 등이 있다.

감수 김정현

감수자 김정현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노년학(Gerontology)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한국생애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 사회심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년기 가족, 돌봄,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 모델이다. 저서로는 《노인복지론》이 있으며 다수의 노인 복지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