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중지계. 2: 경제편

한국의 거대 중국 극복하기

정덕구 외 , 니어재단 지음

김영사 2021년 08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 경제의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한중 간 충돌ㆍ예속ㆍ공존의 시나리오를 밝힌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매의 눈으로 주시한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점을 넘어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다시 입체로 집대성하려 최선을 다했다.” _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목차

책머리에_ 이제 중국을 매의 눈으로 바라본다
프롤로그_ 중국 경제의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1부 미중 간 신냉전 속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

1장 미중 간 신냉전, 미중 패권경쟁
1. 중국의 부상, 미국의 중국 때리기
2.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3.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운영 체제
4. 미국과 중국의 충돌 지점
2장 초강수로 치닫는 미중 마찰, 중국은 4개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1.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까
2. 투키디데스 함정과 팍스 시니카
3. 중진국 함정
4. 체제의 위험: 타키투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3장 중국의 급부상과 기로에 선 한국 경제
1. 한국의 3가지 생존전략 시나리오
2. 중국 경제와의 공존적 장기 발전체제

2부 미국은 중국 경제 굴기를 막을 수 있을까

1장 다자주의 체제의 재편: 미국의 중국 중심 무역질서 해체 압박
1. WTO 체제 약화와 다자간 블록의 강화
2.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상과 미국의 압박
3. 심화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4. 중국의 ‘홍색공급망’ 전략
2장 미국과 중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1. 중국의 산업경쟁력 현주소
2. 미중 간 데이터 플랫폼 기술전쟁
3. 미국의 공급망 무력화에 맞선 과학기술 중국몽
3장 미중의 금융ㆍ자본 충돌 가능성,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1.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계 2위의 중국 금융
2. 중국 금융 굴기, 달러체제에 대한 도전인가
3.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개방과 미중 금융패권의 충돌 가능성
4. 중국의 금융부실은 통제 가능한가
5.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6.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3부 중국 특색 국가자본주의의 등장과 커지는 한중 간 거리

1장 강한 중국을 위해 설계된 국가자본주의
1. 공산당 주도의 당-국가 체제
2. 공산당과의 협력적 ？？시
3. 리커창 대 시진핑
4. 계획과 시장을 결합한 따라잡기 전략
5.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질적 성장에도 효과적인가
2장 변화를 모색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1. 중국식 모델은 매력적인가
2. 베이징 컨센서스의 등장
3. 2세대 워싱턴 컨센서스
4.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가
5. 시진핑 시대의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6.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국가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
3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 더 커지는 한중 간 거리
1. 서로 다른 자본주의의 교호작용: 잘 관리된 탈동조화
2. 한국의 선택, 차집합보다 교집합
3.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두르는 중국
4. EU-중국 투자협정이 주는 시사점
5. 점점 더 멀어지는 가치의 거리

4부 중국 경제와 공생하는 길

1장 미중 간 선택의 압박, 한국의 전략은?
1. 미중 무역마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일까
2. 미중 무역마찰 대응원칙을 정립하라
3. ‘안미경중’에서 ‘안경일체’로 전환을 모색하라
4. 아태 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라
2장 중국은 한국 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1. 한국 산업의 생존 방정식, 산업생태계의 복원
2. 신성장 산업의 한중 협력 확대 및 협력 플랫폼 강화
3장 중국발 금융환경 변화의 위협에서 한국 금융은 자유로운가
1. 중국발 금융위기의 선제 대응전략
2. 원화의 국제화 추진으로 위안화 블록 편입 예방
3. 디지털금융의 표준화와 국경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대비
4. 한중 금융협력의 새로운 의제

1만 자 요약
참고용어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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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고, 점차 체제와 가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굴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미국적 패권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상황을 위협하고, 중국적 질서와 가치, 중국의 국익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성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내려다보며, 숨겨온 발톱을 내보이고 있는 중국. 이 책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 분석한다. 한국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왜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지,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과학기술 중국몽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말한다. 한국이 미래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한다. 과거의 미숙하고 단편적이었던 대응 사례를 복기하며 교훈을 추출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의, 극중지계(克中之計)인 것이다. 이 책은 시진핑식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주시하면서 충돌이나 예속이 아닌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 나간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재앙으로 빠지지 않고, 변화를 기회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중국, 그 난해한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한국 경제가 강성대국 중국의 파고를 극복하고,
공존을 위한 생존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한 비법서.

미중의 목숨 건 충돌 속에 미중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미중 충돌은 한국 경제를 거대한 전환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중 간의 보완적 생존관계, 산업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새로운 관계 방정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받들어온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확대된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은 대중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복속주의적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중국몽 드라이브와 미중 충돌에 대비한 쌍순환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부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중국의 굴기 의식은 전통적 대국 외교와 해륙 외교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란하고 난해한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 강성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내려다보며, 숨겨온 발톱을 내보이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가감 없이 종합 분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 극중지계인 것이다.
중국 경제는 미래에도 계속 순항할 것인가? 중국의 굴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견제와 포위망을 뚫고 계속 전진할 것인가?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강성한 나라로 이끌기 위한 이념적 기초가 될 것인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높은 생산성과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시진핑식 과학기술 중국몽은 중국을 세계 1위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과학기술 신냉전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미중 간 신냉전을 극복하고 중국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하게 넘어서야 할 함정들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애국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이 같은 질문 속에 중국 경제의 미래가 담겨 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 또한 이 질문들에 연관되어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전략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시진핑식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점을 넘어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다시 입체로 집대성하려 최선을” 다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중국의 팽창주의적 굴기와 미중 충돌, 재앙이 되게 할 것인가 기회로 바꿀 것인가.
한반도의 운명 탐구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경제 전략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중국과 미국. 미국이 강력한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중국 제조업의 공급망을 무력화하려 하자, 시진핑의 공산당은 과학기술 중국몽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의 동맹강화 전략과 결사 항전을 선택한 중국의 요구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터프한 현실. 피할 수 없는

작가정보

저자(글) 정덕구 외

저자 : 정덕구 외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이다. 북경대ㆍ인민대 초빙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주요 저서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기로에 선 북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 등이 있다.

저자(글) 니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