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중지계. 1: 정치 외교 안보 편

한국의 거대 중국 극복하기

정덕구 외 , 니어재단 지음

김영사 2021년 08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파트너인가?”
가치ㆍ생각ㆍ방법이 다른 중국을 극복할 전략과 생존 방정식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공존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은 새로운 현상을 가감 없이 종합 분석하고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한마디로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 극중지계인 것이다.” _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목차

책머리에_ 극중지계, 그 담대한 도전
프롤로그_ 극중지계의 탐색

1부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1장 한국의 중국관, 어떻게 정립되어 있나
2장 한중 간 3개의 거리와 3개의 다리
가치ㆍ기술경쟁력ㆍ상호 인식의 거리 관계
중국의 복속주의, 한국의 잠재된 사대주의
3개의 험한 다리 어떻게 놓을까
3장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대중국 포비아
막연한 환상이 만든 대중국 외교 프레임
중국의 현란한 외교전술에 휘둘리는 한국 외교
우리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 사례들
4장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 확대와 한국의 주권ㆍ생존권 지키기
외교가 국력의 차이를 얼마만큼 메울 수 있을까
외교ㆍ안보 전략의 성숙과 획기적 인프라 구축
5장 이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바라본 그 실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 재정립
6장 한미동맹은 중국 위협에 대한 보호막인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의 실체
한미동맹의 범위와 한계
한국의 선택지

2부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1장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
2장 한국을 미국 동맹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
중국의 거세지는 샤프파워
3장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중 관계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무엇인가
미중 충돌과 핵심이익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
4장 북중 관계와 한국의 한반도 경사외교
중국의 북한 인식: 양국은 영원한 혈맹인가
중국의 외교ㆍ안보 전략에서 북중 관계의 위치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 인식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
한국의 한반도 경사외교와 한국의 중국 경사론
5장 한국 정부의 3불 입장과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론
모순으로 가득 찬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구상
6장 중국의 복속주의와 한국의 잠재된 사대주의의 실체
뿌리 깊은 복속주의 인식과 대국의식
다시 부상하는 복속주의적 태도

3부 미중 충돌의 끝은 어디인가

1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예상 경로
미국과 중국의 전면승부
미중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은 과연 중국의 굴기를 제어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충돌이 바꿀 국제질서의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향배
2장 미중 신냉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의 두 축, 힘과 인식
세계는 왜 시진핑 중국의 급부상을 두려워하는가
트럼프 시대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
3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과 동맹외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 공세전략의 연속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특성
미중 과학기술 신냉전의 격화
4장 미국과 중국의 국내 상황 인식
중국의 기회의식, 미국의 위기의식 속 한국의 무의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vs.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한 미국 사회의 미래 전망

5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확장과 한국의 전략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압박카드와 한국의 전략적 고민
한국의 전략에 따른 리스크와 헤징

4부 시진핑 체제, 순항할 것인가

1장 국가주의 체제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의 미래, 시진핑 효과와 시진핑 리스크
강성 국가주의 체제의 등장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의 파장
중국몽을 꾸는 중국의 시대정신
2장 시진핑 체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
시진핑 장기집권이 가능한 이유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성 예측
3장 중국 지배체제의 변화 가능성
중국 지배구조의 느린 변화
중국 지배구조 변화 포인트
한국형 민주화 모델의 중국 적용 가능성
소득 증가가 가져올 체제변화 가능성
4장 70후의 등장과 차세대 리더십
단계별 성장과 파격 발탁
세대교체와 차세대정치의 중심, 70후
5장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 순항할 것인가
시진핑 국가주의 체제의 내부적 도전요인
우리의 좁아지는 전략 선택지

5부 한국의 대중국 전략체계

1장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의 기본자세
전환 시대의 상황 인식 바로 세우기
미중 갈등에 대비할 한국의 대응책 필요성
한국의 선제적 전략과 대응책 모색
장기전에 대처하는 상황별ㆍ단계별 대응 매뉴얼 구축
2장 공존ㆍ충돌ㆍ예속의 시나리오를 벗긴다
공존ㆍ충돌ㆍ예속의 생존 방정식
대중국 전략선택 매트릭스
3장 중국의

출판사 서평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어제까지 알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민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그들의 현란한 용틀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복잡하며 난해해졌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해졌다.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강성 팽창주의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충돌에 따른 위험을 진단한다.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추적하고,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저자들은 그 대응 시나리오를 공존과 충돌, 예속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있다. 극중지계를 찾기 위한 입체적이고 폭넓은 현실 진단과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우리의 정체성, 주권,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한중 관계의 제반 문제와 잠복된 갈등 요소를 들춰내 성역 없이 다루면서, 강성 팽창주의 중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파트너인가?
중국의 힘과 본심, 그들의 실상과 셈법을 꿰뚫어보고 대응하라.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주의의 중국몽이 팽창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1세기 들어 국력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세계는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대를 맞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환경도 급변해가고, 한중 관계는 새로운 요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간 공존의 틀이었던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관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경쟁과 충돌의 요소가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또한 급격한 전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아니면 기존 공존의 시대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 갇혀 있었다. 지금은 용틀임하고 있다. 세계 리더 국가로 서려 한다. 초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공존의 틀 속에서 순항하는 듯하던 한중 관계는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은 한중 관계의 시급하고 난해한 제반 문제들을 성역 없이 다루고 있다.
중국과의 생존관계,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중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 전제다.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간 갈등과 충돌, 이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위험을 파악하면서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통찰, 논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민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어제까지 알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현란한 용틀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20세기 말 당시보다 더욱 험난하고 복잡하며 난해해졌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해졌다.
중국의 용틀임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용틀임 속에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중 간에 설정되어온 보완적 생존관계, 산업관계는 지속 가능한가? 중국에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 방정식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동반자인가?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의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앞에서 국력이 약해지거나 국민정신이 흔들리면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자는 “이제 한국은 공존과 충돌, 그리고 예속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그 기초여건과 대응전략을 탐색해야

작가정보

저자(글) 정덕구 외

NEAR재단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이다. 북경대ㆍ인민대 초빙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주요 저서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기로에 선 북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 등이 있다.

저자(글) 니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