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김영사 2018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국가의 사기』.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사회경제학 보고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저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침묵하고 당하고 있지 말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목차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7. 물 브라더스: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8. 원전 마피아: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500개의 관트리피케이션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1. 설계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2. 환경영향평가와 예타, 고장난 1차 브레이크들
3.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
4. 그러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5. 궁극의 브레이크, 국민투표 부의권
6. 침묵이 길어지면, 사기꾼들이 돌아온다

맺는 말

책 속으로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45쪽)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든 정부는 자신의 집권기에 코스피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치적을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주가종합지수다.(60쪽)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50만 명 정도 된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의 15퍼센트 정도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제 불황이 심각해진 2015년 3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70쪽)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계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용평가의 경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가혹한 계급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의 삶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질수록, 출발지점에 있었던 이 약간의 격차가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져갈 것이다. 신용 계급사회, 어느덧 삶의 구조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97쪽)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이다. 어떻게 어떻게, 3만 달러 문 앞까지 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클랜을 잔뜩 껴안고, 수많은 정책 실패를 만들면서 그 이상 달려 나간 나라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지 않으면 한국이 더 높은 선진국 단계,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의 시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공무원과 공직자 월급 주고 연금 챙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 노후보장을 위해서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명 한 명이 편하게 살고 덜 고생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130쪽)

출판사 서평

1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 저자는 이번에 출간된《국가의 사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25쪽)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서문에서 디테일이 유난히 강조되는 현 사회와 10년 전 제1시장이었던 책 시장이 현재 후시장이 된 것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일상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로 두껍게 썰고, 길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의 사기라는 질문은, 책이라는 매체라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1쪽)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독일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해야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 나라, 그런 데가 진짜 잘사는 나라들이다. 우리에게도 최저임금을 억누르면서 버티던 단계가 끝나면 최저임금제가 필요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단계가 온다. 우린 그 중간 단계에 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분기점에 있으며,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2
늘 침묵하며 매번 당해온 당신이 지금 꼭 알아야 할 것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5만 시대로 가는 법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만 손해 보는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일이 좀 줄어들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우석훈은 이 책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 시점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왜 실패하게 되는가? 만약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111쪽) 과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은 있어도, 실패하는 일은 없지!” 말장난 같지만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문제가 있는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하고, 은근슬쩍 없던 일 혹은 못 본 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사업은 기억 너머로 사라진다. 바둑은 복기가 생명이지만 한국 행정에 복기는 없다. 책임질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는 복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장기 불황에도 급성장한 산업이 있다
다단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멘트는,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의 차이점일 것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다단계 중 일부는 불법이고, 일부는 합법이다. 2011년 기준 한국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 수는 415만 명이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2015년에는 796만 명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더 등록을 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일자리라면, 한국에는 실업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라고 부른다. ‘선분양’이라는 기상천외한 제도는 민간회사들이 저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유신 시절 군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다. 건설사가 돈이 없어도 아파트 세울 부지만 확보하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파는 이 이상한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한국의 버스회사는 대부분 가족 회사다.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월호의 경우처럼 배도 그렇다. 가족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회사도 실제로는 가족 출자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이런 회사들이 영원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이익도 보장받게 한 것이 버스 준공영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경영 혁신 등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버스 운전사 등 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이념이 되어버린 기이한 현상
자유시장경제든 신자유주의든, 경제를 이념처럼 신봉하는 동안,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었다. 불법만 아니라면 다단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고 여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경제 자유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방치해두었다. 인위적으로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는 것 역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국가는 믿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우석훈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대표 저서로 《88만원 세대》《나와 너의 사회과학》 《모피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등이 있다.